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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3 23:29
장용진 기자의 예리한 분석(펌)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777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652329


1. 문재인 대통령의 원래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특히 "해고무효소송"에서 최고의 베테랑입니다.


"절차상 하자"를 가장 많이 찾아낸 사람 중의 하나가 문재인 변호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승소와 판례를 이끌어 냈죠.



2. 그 상황이 지금의 윤짜장에게도 딱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해고무효소송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사법 카르텔이 일방적으로 윤짜장 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3. 따라서 윤짜장이라는 노동자의 해고는


절차적으로 완벽해야만 향후 소송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4. '노사 협약에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지를 해야한다" 는 조항이 있고, 기일 하루 이틀


차이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걷잡을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기에, 윤짜장이 원하는 만큼 아주 충분히


12월 10일로 옮겨준 것이죠.



5. 이게 문통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단어의 함의이고


이것을 추미애 장관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 장용진 기자 -



https://www.ddanzi.com/free/655221187

 https://www.youtube.com/watch?v=VDsWK8L1nL8



윤썩열을 노동자라 놓고 봤을 때


임면권자 즉 사측을 국가라고 놓고 보면


절차상 절대 하자가 없어야 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구차하게 개길질 모른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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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상인 20-12-03 23:38
   
실효적으로 봤을때 성과는 드러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통의 답답하리만치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는
그가 그리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이며
거기에 접근하는 논증이 장용진 기자의 저 해석일 겁니다

홍남기를 안짜르는 이유도 맥락을 같이 하겠지만,
지연되는 실효적 성과는 특정 지지자를
답답하게 하는 과정을 수반하는 고통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일단 문통까진 지지합니다
킹크림슨 20-12-03 23:44
   
합당한 절차를 거쳐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러한 절차가 무시되던 시대를 살아오던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 조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할 것을 기대합니다.
켈틱 20-12-04 09:20
   
노조를 장악한 프락치를 어떻게 솎아내고 노조의 건전성을 회복할 것인가...

문통의 논리회로가 어떤 아웃풋을 낼 지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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