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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1-01-01 18:21
이낙연 사면발언관련 청원
 글쓴이 : 벽공
조회 : 440  

두 전직대통령 사면건의 운운한 이낙연 민주당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절대 사면하지 말아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v7U2v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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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 21-01-01 18:25
   
그냥단다 21-01-01 18:26
   
사면권 법으로 제한해야죠? 산으로간듯?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으로 바꾸면 그만 아닌가??

왜 정치적부담을 대통령한테 주나요?? 사쿠라들인가
엔트리 21-01-01 18:49
   
사면 거론은 형량의 몇 %를 복역해야 한다.

대통령 사면은 국민투표에 의한다.
국민투표가 아니면 이에 버금가는 국민여론의 수렴절차에 의한 결정으로...
영웅문 21-01-02 00:31
   
방금 동의하고 왔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누구든 벌을 받아야죠..
그것이 법치주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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