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1-01-23 00:18
아래 어떤분이 왜 행정부가 공수처에 관여를 하냐고?
 글쓴이 : 포스원11
조회 : 415  

아래 어떤분이 왜 행정부가 공수처에 관여를 하냐고?
그래서 공수처는 독립기관이 아니라면서 따져 물음..

자...민주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이뤄져서 상호간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임..

입법은 국회이고 사법은 재판 행정은 정부라는 것임
여기까지 알아 듣겠지?

공수처를 만들어야 함..
공수를 만드는 곳은 입법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니란 말씀...
물론 공수처를 어떻게 만들것인가하는 법적인 문제는 국회가 하는 것이고..
이런 독립된 기관의 최종 결정은 바로 정부...즉 행정임..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고자 행정부에서 공수처는 이러이러한 곳입니다라고 홍보를 한 것임
이것을 두고 공수처는 독립기관인데 왜 행정부가 관여를 하느냐는 물음을 한다면 그저 어처구니 없을 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Bryanfury 21-01-23 00:19
   
와..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이라는 어마어마한 해석을 하는 분을 보고계십니다.
     
포스원11 21-01-23 00:21
   
또 이해를 못한다 ㅋㅋㅋㅋ 환장 하긋다 ㅋㅋㅋㅋ
아니 그럼 공수처는 누가 만들어? ㅋㅋㅋ 하나님이 만들어 주나?
          
Bryanfury 21-01-23 00:25
   
공수처법 읽고 오세요. 공수처 만드는 절차 나와있습니다. 모르면 공부하면 됩니다.
               
포스원11 21-01-23 00:27
   
자 이제 행정부 마크가 뭐가 문제인지 설명하시오?
          
Bryanfury 21-01-23 00:27
   
특히 제3조와 제2장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시험에 낼겁니다.
               
포스원11 21-01-23 00:28
   
행정부 마크가 뭐가 문제인지 말씀 하시라고
                    
Bryanfury 21-01-23 00:39
   
자 이제 공수처는 독립기관인데 행정부의 상징 태극문양은 왜 박았는지 시원하게 설명해주시죠.
                         
포스원11 21-01-23 00:40
   
자 그럼 공수처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라고 말할수 있는게 어디임?
입법 사법 행정중 어디임? ㅋㅋㅋ
제발 말해주삼 ㅋㅋㅋ

어서어서 말씀해주삼.....나 자야함 ㅋㅋ
Bryanfury 21-01-23 00:24
   
국회(입법부) : 공수처법 입안 및 제정으로 설치 근거를 만듦.

이래도 공수처 만들때 입법기관이 관여하지 않나요?

어디 공산국가에 살고있어요?
     
포스원11 21-01-23 00:25
   
본문글
'물론 공수처를 어떻게 만들것인가하는 법적인 문제는 국회가 하는 것이고..'

뭘 트집 잡으려고? ㅋㅋ
     
두루뚜루둡 21-01-23 00:28
   
그럼 국방 관련 법도 제헌 국회가 만들었으니 국방부도 입법부냐
력삼동 21-01-23 00:38
   
입법 - 국회
사법 -  법원, 헌재
행정-  행안, 법무, 검찰청, 공수처, 기타


  모든 국가  기관은  저 3중에 하나이고
당연  검찰청의  인사권은  소속인 법무부가 갖음

공수처는 법무부 소속은 아니고 대통령 직속  (행정부)에 해당
감사원과 비슷한 존재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위원회가 인사를  맡음..  이럴겁니다
     
ijkljklmin 21-01-23 03:19
   
모든 기관이 저 3중에 하나라고?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다.
입법, 행정, 사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어느곳도 태극문양을 쓰고 있지 않다. 당연히 공수처도 그리 하는 것이 맞다.
     
목수 21-01-23 13:27
   
저 이건 아닌거 같네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044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566
218377 대만 현재 상황...... (20) 강탱구리 05-26 1281
218376 내가 닮았다고 자주 듣는 유명인이 (22) 문솔이니 05-26 523
218375 국적법 개정 (3) 미친둘리 05-26 541
218374 문재인은 코로나 기부 왜 안합니까? (12) 문솔이니 05-26 573
218373 12만 조선족 국적 취득........ (13) 강탱구리 05-26 1043
218372 개정 국적법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3) 가을연가 05-26 545
218371 (뉴스영상) 검사 범죄 안 넘기는 검찰…‘사건 이첩 유보… (4) 나물반찬 05-26 491
218370 국적법 개정 다시 설명...... (2) 강탱구리 05-26 426
218369 극우 데일리안 여론조사 (1) 검군 05-26 716
218368 대구나, 부산은 절대 안변하져?? 곧 죽어도 거기져??? (9) 기타맨 05-26 570
218367 희한하죠 (4) 느끼는대로 05-26 424
218366 (뉴스펌) 바이든 "내가 이래서 문대통령 좋아해" 백신합… (5) 나물반찬 05-26 804
218365 국적법 개정........ (9) 강탱구리 05-26 545
218364 은수미 저년은 그래도.. (23) 아쿠야 05-26 630
218363 이제 백신 스와프로만 물고 늘어지네 ㅋㅋㅋ (2) 강탱구리 05-26 509
218362 국적법 개정 공청회 얘기가 없네요? (3) 미친둘리 05-26 428
218361 박근혜 전승절 짤 올리는 깨문이들이 외면하는 팩트 (26) OO효수 05-26 660
218360 초딩 5학년들이 만든 양성 평등법....... (3) 강탱구리 05-26 424
218359 이게 공정한 나라지.. (2) 아쿠야 05-26 461
218358 문대통령 고맙다..정권교체되도 이보다 잘할순없다 (5) 강탱구리 05-26 610
218357 가세연/ 준스기 학창 시절 비리 제보 방송....... (6) 강탱구리 05-26 565
218356 이준석은 영어 아는척 했다가 쳐맞은 애 아님? (6) 애기강뭉 05-26 612
218355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청년·호남 철저히 배제"..터져나… (2) 강탱구리 05-26 548
218354 서울시, 중국 최대 IT기업 텐센트와 관광 협약 포스원11 05-26 375
218353 오세훈, 中대사 만나 "양국 수도 긴밀하게 교류" 포스원11 05-26 43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