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행정부는 임기말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통하여 중유와 핵발전소 등 선물을 주고 핵을 제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다음에 등장한 부시 행정부는 2002년 9월 20일에 발표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미국의 압도적 힘에 근거한 미국 우선주의(primacy)와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가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수중 더욱 강경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즉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들어가는 경우를 최악의 사태로 규정,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비확산 (non-proliferation) 정책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와 더불어 과거의 소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 발표된 ‘대량파괴무기에 대응한 미국의 국가전략보고서(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에서도 이러한 대량파괴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제재(interdiction), 억제(deterrence) 그리고 위협의 완화와 방어 (defense and mitigation)를 강화하는 한편 비확산에서는 능동적 비확산 외교, 다자간 레짐(regime)의 활용, 비확산 및 위협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 핵물질 (fissile material)의 통제, 미국의 적극적 수출통제 그리고 경제제재를 통해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에 강력하게 대응 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참조 논문 : 클린턴과 부시행정부의 대북한 핵비확산 정책비교

Ref :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9506878

이 외에도 미국이 합의를 깼다는 증거는 엄청나게 많지만 하나만 보낸다.

부시는 전임 클린턴의 핵합의를 모두 깨고 중유 등 선물도 주지 않았다.

트럼프가 오바마 전 정부가 맺은 이란과의 핵합의를 깬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 중요한 이유는 동북아의 불안정을 유지함으로 자국의 군사적 이점을 취하려 한 것이다.

무기 팔아먹고, 군대 주둔 유지하고 등등. 그런 것은 지금 들어선 바이든 정권도 그렇다.

종전선언, 전작권 이전 등, 취임 초장부터 새로운 시비를 걸고 있다.

미국에게 한국은 홍어 x 이다.  

사실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