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어디에 용지를 확보할지, 어떻게 지을지는 발표 안했고 잘 모른다.
외국에서는 인구 100만명 정도의 도시가 살기에 가장 쾌적하다고 하는데 이놈의 나라는 대대대도시에 집을 더더더 지어 인구집중을 거속화 하겠단다. 벙신들이 따로 없다.
그렇게 하지말고
1. 대대대도시의 주택 재산세와 다주택 보유세를 시가에 따라 누진세로 왕창 때리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줄여라. 그러면 주택 신규로 짓지 않아도 매물이 왕창 공급된다. 시가 10억 년10%, 20억 20%, 30억 30%, 40억 40%..... 세금인상이라면 환장하는 좌빨들인데 좋지 않은가.
2. 대도시 소재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에게 주거, 교통, 환경 악화 유발세를 소속인원수와 매출에 따라 왕창 떄려라. 세금인상이라면 환장하는 좌빨들인데 좋지 않은가.
3. 1과2의 세수를 지방 중소도시개발과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이전에 사용해서 인구분산을 하면 된다.
어차피 소프트 독재라고 욕먹는데 마음에 안드는 정부인원은 탄핵버리면 되지 않나? 따블당은 할 수 있다. 환장할 정도 좋아하는 세금인상과 세수증대도 할 수 있다. 부자도시와 가난도시의 격차도 줄일 수 있다. 평등은 개인 뿐만 아니라 지역간에도 평등이 필ㅇ하고 평등에 환장하는 좌빨들인데 좋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