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휴 좌좀들 진짜 답없네여

강한척 쩌네요 ㅋㅋ

아이디 보면 답 나오죠 뭐..  정신상태 반영..

대개 좌좀녀들이 못생긴 경향이 있죠.. 물론 남자도

글쎄요,,,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 선동했다고 처벌하는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민주주의 사회란 심지어 저런 거짓 선동도 포용하는게 아닐까요?
왜냐면 제대로된 사회라면 거짓 선동에 놀아나지 않는 거지
거짓 선동이 없는게 아닌 거 같습니다. 어치피 거짓 선동에 놀아나지 않고
자정 능력이 있다면 그만큼 거짓 선동도 힘을 발휘못하고 사그라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걸 처벌해야 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되고
공권력의 권한만 너무 커질 수가 있고 부작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거짓 선동도 정도가 있죠. 거짓으로 불법을 자행했다고 퍼뜨리는데 그걸 민주주의로 포용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위 좌좀녀가 쓴 글을 한번더 읽어보시길..

그 자정능력이 안되는 골빈 애들이 많으니 광우뻥도 터진거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 자정능력이 생기는 거겠죠.
아무리 건강한 아이라도 태어나자 마자 걸을 수는 없듯이

경험도 경험 나름이죠.  그럼 양치기 소년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데 냅둬야할까요

결국 사회적 왕따를 당하고 늑대에게 잡아 먹혔죠. 저기 후진적인 국에서처럼 사람들이 집단 보복을 가한 것이 아니라

한두명이면 그렇죠. 하지만 저런 골빈것들이 수백 수만은 되니 문제란 거죠.

님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하면,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친구들이나 인터넷에 예비군 모이라고 메세지 남겨보세요.

일단 님부터 어떻게 되는지 기니피그 실험 한번 해보죠.

그런데 선전 선동인지 그냥 장난인지 그걸 어떻게 명확히 구분짓습니까?
모든 걸 다 처벌해야 된다면 글쎄요 겁나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거짓선동과 장난의 기준이 뭡니까

저런 악성 거짓 선동은 선동 당하는 사람의 유무를 떠나서 처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게다가 서울남님은 거짓 선동에 대해 국민들 모두가 자정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모두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인터넷이 좌파 일색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표현의 자유?? 저런 허황된 선동에 표현의 자유를 들이대는게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거짓선동에 대해 공권력이 개입한다고 해서 공권력의 권한이 비대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처벌 받는다고해도 벌금형이지 (조중동이 계속 강력한 처벌을 선동하지 않는한)
이런 일들로 구속수감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구속수감돼도 콩값이 쌀값의 몇배기 때문에
콩밥은 절대 안 줄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마시길.. 잘못을 했으면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틀안에서 벌금이든 형사처벌이든 받는겁니다. 잘못된 점을 단순히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넘어간다는 건 이해하기 힘드네요.

참고로 벌금도 형사처분(형사처벌이 아니라)입니다.

지적감사하고 위 좌좀녀는 경찰조사후 법에 근거해 처벌받아야 하는데는 이견 없으시겠죠?

글쎄요. 제 생각이 중요할까요? 경험적으로 보면 경찰서에서 연락올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기소유예든 뭐든 그 다음에 나오겠죠. 다만 실제 들은 얘기를 적은 것이라도
처벌한다면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제가 SNS에 ' 좌파인 문재인은 과거 태극기를 태운적이 있었다'라고 글써서 그게 파장이 커질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저는 처벌을 받아야할까요 받지 말아야 할까요?

실제 들은 이야기라면 경찰서에서 그 친구까지 조사할겁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드러날거구요. 위 사항은 표현의 자유지만 경찰도 조사할 의무가 있죠. 그렇다면 경찰서가는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만 밝히면 되니까요. 거짓이었다면 처벌받을것이고 사실이라면 불법선거한 당사자가 심판받는겁니다

결과가 나온다음에 까도 늦지 않을런지...

제 생각이 중요하진 않죠. 다만 당사자 고소가 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겠네요

위 여자는 표현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자기가 하고픈말 트위터로 남겼으니까요. 이건 민주주의의 침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글을 진위여부는 경찰이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또한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와 관련된 겁니다.
한마디로 위 좌좀녀를 변호할 생각이라면 표현의자유나 민주주의를 침해했다는 글은 쓰지마시기 바랍니다.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것과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 지방경찰청에서 "그런일 없다!"라고 리트윗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걸로 마무리 지으면 될 듯하네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그때는 달라지겠죠

그건 아니죠. 가뜩이나 민감한 상황때 저러한 거짓선동 발언을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아야죠.  님같은 논리라면은 연예인들 한테도 없는 루머( 낙태설 같은) 뿌리는애들 고소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인데

아니죠 그건 당사자 고소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거죠.
다만 만약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대한민국은 빨갱이 천지가
될 것이다라고 떠들었다고 이것도 거짓 선전 선동이라며 잡아가도
전혀 할말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권력 성향상 그럴일은 없겠지만)

"~~될것이다"라고 예언한거하고 "~~했다"하고 같습니까?  저 여자는 "~~했을것이다"가

아닌 "~~ 했다"고 한거죠?

"너는 나중에 사람을 죽일것이다"하고 "너는 지금 사람을 죽였다"하고 같습니까?

경찰이 권고했는데도 헛소리하는거보면 닉값하는게 맞네

그럼 이렇게 바꾸죠. 청와대가 빨갱이 천지가 됐군~으로,,
그런데 죽일 것이다나 죽였다 둘다 정도 차이일뿐 명예훼손 아닌가요?

"청와대가 빨갱이 천국이 됐군"과 특정 후보 투표용지 빼돌렸다고 사실인거 모냥

지껄이는 것과 같다고 보십니까?

" 전라도는 빨갱이 천국이 된거같애"와 " 니가 사람죽이는거 어제 내친구가 봤어"와 같다고 보세요?

지금 잠시 일해야되니 1시간 후쯤에 다시 오죠. 답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이미 위에 다 답을 한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