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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8 16:36
국적법 아무리 봐도 개운치가 않네요.
 글쓴이 : 미친둘리
조회 : 696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2134929&sca=&sfl=wr_name%2C1&stx=%EB%AF%B8%EC%B9%9C%EB%91%98%EB%A6%AC&sop=and

기본적으로 영주권자 자녀에 곧바로 국적을 주는 것인데 영주권자들의 숫자를 보면 앞서 작성했던 글에 써두었듯 상당수가 한국계중국인 즉 조선족입니다. 그리하여 국적법 개정안이 조선족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에 대해 아니란 반론을 받았습니다. 그 근거로 정부 배포자료 내에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자의 자녀라는 조건이 있다고 하였고요. 그 답변을 받고 제가 생각했던 건 92년 한중 수교 이후 들어온 조선족들이 아무리 빨리 낳는다고 해도 현재 2대가 한국에서 출생했을 수는 있으나 그 2대 째의 자녀가 지금 나올 순 없으므로 당장은 조선족 자녀들이 국적을 가지는 건 아니고, 다만 앞으로 짧게는 10년 이후 즈음부터는 적용될 것이라고 짐작하였습니다. 물론 그 자체도 찬반이 갈리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배포 자료를 살펴보니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문구 뒤에는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권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2~3대 국내 출생 조건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역사적 혈통적을 강조한 만큼 재차 조선족이 주 대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조건문 중 앞의 2~3대 문구는 한국에서 오래 나고 자란 국내 화교들이 주 대상인 것 같고(그 외 조부모와 부모는 엄연히 한국인인데 원정출산 등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뒷 문구는 조선족이 대상인 것 같습니다. 조건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만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건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배포자료를 살펴보지 않았다면 조건문에 의해 당장의 조선족이 걸러지는 줄 알았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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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빠동동 21-05-28 16:40
   
학교다닐때 수업끝날 때 손들고 질문하던 타입이었나요?
호연 21-05-28 16:52
   
조선족 동포에게 딱히 피해본 적 없는 저도 막연한 거부감은 있습니다.

조선족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을 '중국인' 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있죠. 그러면서 동포라는 말도 하면서 서운함을 나타내니, 아무래도 곱게 보이진 않습니다.

발상을 전환하여 그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게 한다면, 그들이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이유는 없겠죠. 그럼 중국인 동포가 아니라 한국인이 되는 것이니 기존 국민들 입장에서도 거부감을 가질 이유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미 한국인이 되었는데, 무슨 이득이 있다고 중국에 정체성을 가지겠어요?
     
당나귀 21-05-28 17:04
   
중국인에게 있어 국적이란 돈벌기 편한 도구밖에 안돼요. 한국국적 유지하면 편하게 합법적으로 돈벌기 쉽기 때문이죠. 정체성요? 애국심요? 그딴거 없어요. 유사시 언제던지 중국으로 튈 준비돼있는 사람들이에요. 투표권 줘도 그저 자신의 이익에만 국한된 투표일뿐 지역사회나 미래엔 관심 한개도 없어요. 이런게 모든 중국인이나 조선족이 아닐거라는 환상은 깨야합니다.
          
호연 21-05-28 17:08
   
네에 그래서 2~3대 출생자나, 성인이 아닌 5세 이하 아동으로 대상을 삼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에겐 한국이 자기 나라고, 한국 문화와 한국어가 자신의 네이티브니까요. 중국에서 자라며 세뇌된 것도 아닌데, 솔직히 두 나라 중 고르라면 대부분은 한국을 선택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미친둘리 21-05-28 17:10
   
저는 국내 장기 체류 조선족들이 입장을 명확히 해서 가능한 많은 조선족들이 전향적으로 한국에 귀화하길 바라고, 중앙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만큼 장기 체류하면서도 한국적을 의도적으로 취득하지 않는 조선족들이 분명 있고, 그들의 중국적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콕 찍어 국적 취득의 벽을 낮춰주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언어와 전통 문화가 같고, 장기 체류까지 했다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높아 귀화가 수월할텐데도 불구하고 귀화를 안하는 사람들에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게 이상하단 생각이죠. 조선족들에 대해선 역사와 문화로 반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로 묶잔 생각이 있지만 그러지 않겠단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건 오히려 국적을 편한대로 사용하는 방편만 마련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텐빠동동 21-05-28 17:12
   
한국 국적을 의도적으로 취득하지 않는 조선족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만큼 우리나 국적법이 만만하지 않구요..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녀들은 국적취득 자격이 없습니다
          
호연 21-05-28 17:13
   
네 일리 있으신 우려입니다. 보기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양다리 걸치고 관망하는 걸로도 볼 수 있죠.

중국의 세뇌를 받으며 자라온 성인들은 한국이 더 좋은 걸 알아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거에요. 반면 위 댓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네이티브 한국 출생 아이들은 이야기가 좀 다를 겁니다. 이번 개정안도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봐요.
플레임레드 21-05-28 16:53
   
요즘 쪽국도 밀려드는 한류에 버티지 못하고 있죠....
지네 상품에 있지도 않는 한글을 갖다 붙여서 파는 지경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문화강국(한국)에서 극소수 국적을 취득케 해준들...
그나라의 본문화(중국)가 우리나라 문화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기나 하겟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일을 가지고 일을 크게 벌리는
구김당 버러지들을 오히려 석연찮게 보는게 옳은 일인것 같아요
바람아들 21-05-28 16:54
   
걱정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명씩 더 낳아 키우세요
나무나무통 21-05-28 17:02
   
2-3대가 지나도 개운치 않다면
그건 본인 문제죠
그 개운함은 본인이 변해야 해결되요
     
미친둘리 21-05-28 17:08
   
그 2-3대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썼듯 조건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뒤의 조건문 기준으로는 현재 영주권만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바로 국적이 나옵니다. 아마도 거의 조선족에 대한 것이고요.
          
호연 21-05-28 17:09
   
뒤쪽 조건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추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진다고 하네요.

물론 님의 우려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나무나무통 21-05-28 17:16
   
거의 조선족이라는 얘기도 안하시는게 낫다고 보는데요
차별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우리 역사와 관련이 있고 폐쇄된 공산국가 교육의 여파가 있는것은 맞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법에 따라 살면 뭉뚱그려 차별적인 얘기는 안하는게 답이죠
이 훈련을 등한시 하고 그냥 조선족이 어떻고 내가 경험해보니 뭐가뭐니
고대로 통일되연 북한 동포에게 갈 차별적인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그냥 누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개인을 겨냥하고
특정집단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집단에 대해 한국서 살려면 주수해야 할것을
요구 교육하고 아니면 법적 책임을 지우게 해야죠
인구 공동화로 그냥 붕괴될수도 있어요 한국이.
받아들이는 우리 능력을 키워야될때에
안그러면 일본꼴 나죠
일본동포들이 당하는 차별이 그런식이니까요
더하죠 일본은
               
미친둘리 21-05-28 17:21
   
그 대상이 거의 조선족이라고 쓴 건 오히려 정부 배포자료가 역사적 혈통적 유대 관계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고려인들도 있죠. 하지만 통계청 자료가 보여주듯 절대 다수가 조선족인 게 현실입니다. 만약 제가 그 대상이 거의 조선족이라고 한 게 차별이라면 그 차별의 근거를 제공한 정부는 차별 조장이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나무나무통 21-05-28 17:18
   
우린 박사모와도 같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호태천황 21-05-28 18:03
   
갑자기 오싹해짐.
flowerday 21-05-28 17:19
   
누가 들어오든 상관없는데 다문화는 좀 버리자.
영주권을 따면 대한민국 시민인데 교육은 왜 다르냐?
     
광개토경 21-05-28 17:22
   
영주권이 왜 대한민국 시민이냐? 너 바보냐?
          
flowerday 21-05-28 17:24
   
잘몬말했음. 시민권.
워- 잘몬 말했다가 맞아죽을뻔.
광개토경 21-05-28 17:20
   
국적법 개정안의 요체는

1. 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 10조 2호의 체류자격(F5비자를 가진 영주권자)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

2. 이 영주권자들 중에서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정했음.

법안이 통과되면 차후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는 건데,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범위는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우리가 친숙한 대만화교들)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깊은 영주자(조선족)를 우선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즉 대상은 늘려갈게 뻔하고 결국 모든 영주권자에게 적용될게 뻔함.

2-3대에 걸쳐 출생하고(여기에 포함되는게 대만화교) 혈통적으로 유대깊은 영주자(이게 주로 조선족) 이 2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헛소리하는데 이게 아니라 각각 조건을 고려해서 준다는 것이고, 이것도 차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거라, 확정된 것도 아님.
     
텐빠동동 21-05-28 17:28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벌써 난리지? 영주권을 가진 자의 2~3대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영주권을 준다고 하고선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지랄해도 할말이 없는데 법제처가 심사도 하지 않은 법안에 뭐 난리법석이냐? ㅋㅋㅋㅋㅋ
          
광개토경 21-05-28 17:33
   
법안이 확정되면 난리친다고 달라지냐?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깐 확정되지 못하게 난리쳐야 하는거지. 멍청한 대깨문 새퀴네 ㅋㅋㅋ
               
텐빠동동 21-05-28 17:41
   


그렇게 불만이면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보내던가?
내가 친절하게 보낼 곳도 첨부했어~ 빙신아~
가생이 와서 했던말 또 하고 아주 지겹네 지겨워 ㅋㅋㅋㅋ
호연 21-05-28 17:28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입장 바꿔서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한국 문화와 정서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개정된 국적법에 의해 태어나서 곧 한국인이 되었고, 부모가 조선족이라고 해서 딱히 차별이나 무시를 받고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한국을 자기 나라라고 생각할까요, 중국을 자기 나라라고 생각할까요?

일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집에 들어오니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이나 하는 소릴 한다면, 짜증이 날까요, 맞다 맞다 생각이 들까요?
     
미친둘리 21-05-28 17:57
   
그것에 대해선 명확히 답할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의도하신 바에 공감하나 그들의 속사정이나 생각을 제가 알 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답하자면 기대만 가지고 법안을 만드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국적법은 옆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제한적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배타적인 일본이나 중국의 국적법과 충돌하는 것도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유보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취약하고 입맛대로 이용하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안좋게 얽히면 그 동안 그리고 여전히 문제되는 검머외 문제 이상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호연 21-05-28 18:02
   
사실 대부분의 법안이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 집니다. 그 법안이 시행됨으로서 일어날 미래를 기대하고 예측하는 것이지, 정확한 결과를 알 수는 없죠.

저는 한국 문화와 정서가 중국을 압도한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기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이들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 거라고 봐요.

중국 한족 대상이라면 저부터도 쌍수를 들고 반대하겠지만, 조선족은 어쨌거나 그 뿌리를 한민족에 둡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거부감 없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리라고 봐요.
nux03 21-05-28 18:14
   
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디에 1표

이런 정책은 정치인들의 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때문에 한 번 정하면 되돌릴 수가 없음요.
여던 야던 표를 의식해서 선심성 정책을 더하게 된다면,

오늘날 여가부 및 패미정책과 같은 꼴을 볼거임
카라반 21-05-28 20:12
   
중국인 아이들만 대상이 아니고
한국에 부동산 투자한 중국인도 미찬가지 대상이에요
이미 강원도 정동진 땅 일부는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갔어요.
공산당이 돈 대주고 중국공산당원의 명의로 한국땅을 사죠
이번 국적법 개정의 목적은 중국공산당의 한국에서의 지배권 획득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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