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한국인은 중공에서 토지소유를 하지못하는 점"
이건 불공평조약이 아닙니다. 지나에서는 토지는 국가소유입니다. 사유화가 불가능합니다. 지나인이건 외국인이건 지나의 토지는 단기간 혹은 장기간의 임대의 대상일 뿐이지, 구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한국인 사형집행 파문

한국인이 중국에서 처음 사형을 당했는데도 중국 정부가 우리쪽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우리 정부는 재판과정은 물론, 사형집행 사실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한-중 외교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게 한다.
`빈 영사협약' 37조a항은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외국인이 사망했을 경우 즉각 당사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한국인 피의자들의 체포 사실만을 알려줬을 뿐 사형집행은 물론, 피의자 사망사실을 전혀 우리쪽에 통보하지 않아 국제협약을 위반했다. 또한 외교적인 관례를 무시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도 우리 정부에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쪽에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몇차례 요구했지만, 중국쪽이 계속 답변을 미뤄왔다”며 “때문에 사건 발생 뒤 4년 동안 이들의 재판 진행상황과 신씨에 대한 사형선고와 집행 등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이러한 국제적 관례를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고, 헤이룽장성은 시골 지역이라서 특히 더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책임을 중국 정부에 돌렸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처 과정도 비판의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가까이 지난 올 6월에 처음으로 공식문서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을 정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또한 이 공식문서에 대해 중국쪽이 답변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헤이룽장성 지역신문에 신씨의 사형 판결 사실이 보도됐음에도 현지 공관조차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해외공관의 활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정부 당국자는 “지역 신문들이 선양 영사사무소에 배달되지 않아 보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늘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한겨레> 등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사형 선고 사실이 알려지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다시 중국 당국에 공식문서를 보내 확인을 요청하는 등 늑장 대처로 일관했다.

특히 1999년 12월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 국적의 재일동포 김아무개(79)씨의 경우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실이 있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 형무소에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인 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행정 영역을 넓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겨레 신문 - 김수헌 기자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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