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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테러범하고도 협상은 하는검니다.말도 섞지 않는다면 박멸할수밖에 없는것이죠.하지만 국민의 대표라는 자가 이 나라의 반절을 자치하는 반군 수괴한테 서거라는 표현과 명복을 빈다는 표현을 쓴건 간첩이라는 소리밖에 안나오는군요.평소에 빨갱이 소리 듣지 않을려면 행동부터 하지 말아야
제 말의 요지를 이해못하시는건지 아니면 일부러 시비트시는건지?
북한이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라는건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북한과 협상을 한건 툭하면 전쟁도발하는 도라이 집단을 잘 타일러서 평화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거지 국가대 국가로 취급한적은 없었네요
김대중정부로 들어와서 북한을 국가로 격상시켜 정상회담을 한거죠
1) 이 논지를 따로 끌어와 말했으니 님의 말의 요지와 관계없고 전 그럴 의도도 없고 단순히 토론을 위해 글을 적었으나 시비트는 거로 이해하시는 건 님의 자유입니다.
2)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북한을 격상시켰다는 건 오해입니다. 정상회담은 김영삼 때 추진한 것이며, 추진하다 김일성 사망의 조문 문제로 한국 내부에서 갈등이 심화되자 북한이 안 하겠다 한 것이죠. 또한, 7.4 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기반으로 그 당시부터 사실상의 국가로 인식해왔으며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썼습니다. 이게 김대중의 업적입니까? 애초에 모르셨던 건지 아니면 편협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3)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건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대법원이 누차 북한을 이적단체라고 판시해왔습니다만 헌법 제3조는 사실상 장래 통일조국에 대한 미래지향적ㆍ미완성적ㆍ프로그램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북한의 국가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한다고 보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4와의 충돌과 관해서 여러 헌법학자들은 비현실적인 3조보단 4조를 우선 적용하는게 맞다고 밝힌 바도 있고요. (권영성, 장명봉, 계희열) 장명봉 교수는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더라고요. 또한 어제 sbs에서 한 북한과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담화를 보니까 북한도 하나의 권력, 국가 실체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대정신의 김태우? 라는 사람으로 봤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빨갱이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지적하고 싶은건 법리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북한을 어느 정도 동일 선상에서 인식하고 외교 협상을 벌여왔다는 것입니다. 헌법학자들의 견해로 볼 땐 헌법 제3조의 문제점도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고요.
쉐어님 진짜 아까부터 헛소리 자꾸하시네요
정치인이니까 더 그따위 소리를 하면 안되죠..
통일을 염두에두고? ㅋㅋㅋㅋㅋ
국가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조문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정치인이라는 작자가 트윗에다가 지생각을 고따구로 나대는게 말이되는이야기임? 그럼 노회찬이한 얘기는 진보진영을 대표한얘기인가요?
솔찍히 정치인 입장에서 '잘 뒈졌네요' 이렇게 글 올릴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서거'라는 표현을 썼다는건 이해불가. 명복은 왜 빌어주는거지????? 대놓고 나 간첩이라고 홍보하는건가?. 저렇게 글 올려놓으면 누구라도 아니꼬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머릿속에 뭐가 들어앉아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