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2-23 18:41
절대 도망 안가는 국제결혼 전문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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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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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부와 위장국제결혼 알선업체는 그야말로 찰떡궁합 !!! 영화 <그린카드>가 가르쳐 주는 이민자 나라 미국의 <위장결혼>에 대한 정의 와 처벌 / 노무현이 위장국제결혼을 장려하는 이유는 착취 대상 존속시키기 위해서 ? 글쓴분 -향단이
저들의 혼혈책동은 끊임이 없습니다. 마치 이때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각종 기획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혼혈책동의 선구자였던 세계일보는 다른 기관에 뒤질세라 기획시리즈를 통해서 혼혈책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런 혼혈책동 속에 필자의 눈을 끈 것이 최근 개배씨가 위장국제결혼에 대 해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알선업자들이 국내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동포와 돈이 절박한 국내 빈곤층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취재 보도한 것입니다. 늦게나마 개비씨 가 정신을 차린 것일까요?
그러나 개비씨는 위장국제결혼을 저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이고, 저 정도에 서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사실 위장국제결혼은 국내 취업을 위한 중국동포에만 한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알선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거의 다 위장국제 결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 니다. 그러나 노무현이 그리도 좋아하는 범세계적인 보편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하 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미FTA로 한국의 법체 계도 글로벌한 미국식으로 뜯어 고쳐야할? 이 시기에 위장국제결혼만큼은 노무현과 페미부가 정한 기준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습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영화 <그린카드>에서는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정 의하는 위장국제결혼과 위장국제결혼에 대한 처벌이 잘 나옵니다. 영화 줄거리(출 처 : 네이버)를 살펴보죠.
▲ 위장국제결혼의 기준을 보여준 영화 <그린카드> (c)인터넷검색 원 예가 인생의 모든 것인 브론테(Bronte: 엔디 맥도웰 분)는 멋진 정원이 달린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는 혼인 증명서가 필요했다. 한편 프랑스에서 사랑하던 애인을 잃고 음악 인생을 포기한 채 방황하던 조지(Georges: 제랄드 드빠르듀 분) 는 미국에서 새롭게 시작해 볼 생각이다. 친구의 중개로 두 사람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위장결혼을 한다. 브론테는 덕분에 바라던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이민국에서 조사를 나온다. 브론테는 겨우 조지를 찾아 면담을 하지만 이 민국의 의심을 사게 되고 다시 2차면담을 받아야 한다. 거기서 위장결혼이라는 사 실이 발각이 되면 브론테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조지는 본국으로 송환된다. 변 호사의 조언에 따라 두 사람은 주말동안 브론테의 아파트에서 같이 지내며 면담에 대비하여 준비를 한다. 성장 배경과 생활 방식이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은 계속 충돌 하게 되지만 그러는 사이 끌리는 마음이 싹튼다. 드디어 면담하는 날 조지는 실수 해 위장결혼이 발각되어 자신이 즉시 미국을 떠나는 대신 브론테의 선처를 부탁한 다. 면담에서 통과한 걸로 아는 브론테는 조지와 헤어져 집에 오면서도 허전한 마 음을 가눌 수가 없다. 미국을 떠나기 전 조지는 브론테와 마지막으로 만나고 거기 서 브론테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미래를 약속하고 조지는 미국을 떠난다.(줄거리 인용 끝)
저도 영화를 보았지만 이민국에서는 상당히 치밀한 조사를 합니다.(조사 내 용을 정확히 아시는 분께서는 댓 글을 부탁드립니다.) 알선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소위 국제결혼부부가 저 정도의 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여자가 한국 어를 잘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조사도 불가능합니다. 바로 본국 송환일 수밖에 없 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좀 할 줄 안다 해도 출국에서 입국까지 6일 만에 이루어지 는 결혼?을 통해서는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역시 위장결혼 판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위장결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도 저 정도는 되어야 결혼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식 기준 에 의하면 도저히 이건 결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건 각자의 판 단에 맡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장이 판을 치는 나라이고, 위장이 미화되는 미친 나라입 니다. 위장이 또한 인권의 가면을 쓰기도 하는 나라입니다. 위장국제결혼은 불법이 기에 외국인은 추방되어야 하고 한국인과 알선업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 위장국제결혼에 600만원을 알선업체에 게 주어서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최근 페미부는 이런 알선업체와 그야 말로 찰떡 궁합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아래 페미부가 발표한 자료를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 은 내용이 있습니다.
[페미부 자료 링크] http://mogef.korea.kr/mogef/jsp/mogef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 operty=p_sec_1&_id=155198212
1. 베트남을 비롯해 외국에서 결혼신고를 한 후 귀국한 남편과 그 가족에 대 하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전까지 배우자 국가에 대한 문화를 소개하고 다 문화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한 준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 한국 체류기간이 짧고 한국어 구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여성결혼이민 자들에게는 한국인 강사보다 의사소통이 원활한 선배 여성결혼이민자들을 강사로 양성해 파견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3.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며, 다문화 분 위기 조성할 수 있도록 여성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예술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어를 못 한다는 것은 위장국제결혼인데, 이를 막지는 못할망정 페미부 는 아이에 국민혈세를 들여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국제결혼에 대 해서 저렇게 지원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페미부는 위장국제결혼 알선업체와 그야말 로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미부가 저 현수막을 끝내 철거하지 않은 이유는? (c)페미부
작년에 인권유린이라고 찍어놓은 위장국제결혼 현수막을 끝내 철거하지 않 은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위장국제결혼을 장려하고 그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국민혈세 낭비하면서 자신들의 고유사업 영역을 확보하고 부처의 몸 집을 불려나가는 것이지요.(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 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자지고 글을 쓸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문제를 없애면 되는데, 문제를 일부러 확대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국민혈세 낭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전 글에서 저 큰 시장을 따 먹기 위해서 페미부가 분명 움직 일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예측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페미부도 돈을 벌고 싶기 때문이지... 내년에는 2조 예산 되려나? (c) 페미부 패러디사진 ▲피를 섞어 세계화에 이바지 하자고 연설한 노무현 (c)청와대 페 미부야 자신들 밥그릇 챙기고자 그런다 치지만 노무현은 왜 피를 섞어서 세계화하자고 했을까요? 농촌을 쑥대밭을 만들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농촌의 씨를 남겨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촌 총각들이 장가 못 가고 자식 못 만들고 이대로 차차 저세상으로 가도록 해야 노무현의 일관된 농촌 죽이기 정책이 효과를 볼 터인 데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착취대상을 계속해서 남겨 놓기 위함이 아닐까요? 일관된 농촌말살 정책, 그러나 위장국제결혼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씨앗만큼 은 남기려는 저 의도. 저는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위장국제결혼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업무는 법무부에게 있습니다. 노무현 정 권때에야 페미부 눈치나 보며 죽어지내야 할지 모르지만 노무현 퇴임이 얼마 안 남 았습니다. 노무현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노무현의 얼굴 을 보는 횟수가 준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벌써 좋아집니다. 법무부 공직자 여러 분. 제발 노무현 퇴임 후에는 범세계적인 보편성과 글로벌한 법체계를 확립하셔서 위장국제결혼을 막아주십시오.
삼가
향단이, 시대소리 칼럼리스트 시대소리뉴스 www.sidaesori.co.kr <---지금은 없어진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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