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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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종훈이 외국인이라 안된다..

현행법상으로 외국인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장관직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안보나 보안·기밀과 관련성이 비교적 적어
김 내정자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외국인 공무원 임용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 제한적이나마 외국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다.

한편, 2011년부터 시행된 개정 국적법은 우수인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그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즉 한국 법적으로 김종훈은 미국 시민권 포기 안하고
2500억원 벌금 안내도 장관 되는데 아무하자 없었음..


2.cia와 일해서 김종훈이 안된다..

인큐텔은 CIA, DIA(국방부 정보국), NGA(군사지리정보국) 등
미국의 정보 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에서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에 자금 등을 지원한다...
즉

미국 20 여개의 정보 조직들이 모여 만든 투자회사로써
벤쳐기업에게 돈을 융자해주고 기술 개발하게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는 회사임...
cia와 일한게 아니라
미국 20 여개의 정보 조직이 모여 만든 투자 회사와 일한 것으로

여기서 김종훈이 한일은
미국 벤처기업이 개발하는
첨단 무기들이나 첨단 기술이
미국 정보국이나 미국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인지
투자해도 될만한 기술인지 평가하는 일을 했어요..
즉 미국의 최고 비밀 기술들을 먼저 보고 그 기술이 투자할만한 기술인지
평가하는 사람중 하나였음..
이런 사람은 미국 안에서도 몇명 안됨..
즉 미국안에서 가장 핫한 최신 기술을 가장많이 접했던 사람임..



이 두가지 가지고 결격사유라 주장하는 사람들
차라리 법을 먼저 고쳐 외국인 장관 못하게 하는게
올바른 순서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