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입국했던 탈북자들이 다시 서방세계와 중국으로 탈남 하고 있다.
중국으로 탈북해 3-10년 정도 살면서 어느 정도 정착 했던 탈북자들이 돈을 벌려는 탈북 브러커들과 일부 기독교 단체들의 자선 사업으로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2008년 2천6백 여명이 입국했고 올해는 3천여명이 입국 할 것으로 추정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에게 국가 유공자와 근사한 정착 지원을 하고 있다.
1명의 탈북자를 5년 동안 남한에 정착 시키기 위한 국민 세금은 평균 1억원에 육박 한다.
심각한 문제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남한에 성공적 정착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들어 온다는 것이다.
정부의 무 원칙한 탈북인 정착프로그램은 탈북자들의 그런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고 있다.
일부 탈북자들은 정부의 정착 지원금에 의지해 생존하려는가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서방세계와 중국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카나다, 영국 등 서방세계로 생활권을 완전히 옮긴 탈북자들이 2,000~3,000여명 인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 난민 보호소에 이주 서류를 접수한 탈북자들만 800여명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05년 이후 한국으로 입국해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여자)들의 근 30-40%가 중국인의 가족으로 돌아 갔으며 그들이 결혼, 위장 결혼, 친인척 초청 등으로 수천명의 중국인과 중국아이들을 한국으로 입국시 켰다.
현재 중국인들은 탈북여성들을 통한 한국입국 사업을 신종 한국 불법입국 사업의 하나로 선택하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
중국인들과 결탁한 탈북브러커(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은 탈북여성들에게 한국 정부의 심문을 통과하기 위한 사전 교육까지 주고 있다.
중국의 술집에서 근무하다 입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20-30대 초반의 탈북여성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한국 아가씨)라는 이름으로 술집과 음란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을 교묘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경비원들을 속여 넘겨 조선족이나, 한국인, 탈북자들에게 임대해 보존하거나 임대료를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일부와 경찰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합당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탈북자 입국 및 정착 프로그램이 계속될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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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0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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