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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04 11:50

[사설] 시대착오적인 김종훈 국적 논란

글쓴이 : 백발마귀

"65세 이상과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재외한인의 경우 제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했다."

"김종훈 내정자는 한국정부의 심사를 거쳐 복수국적 획득이 가능했지만 한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대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실정법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도 국민정서법에 걸리면 문제가 되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복수국적을 병역 회피나 입시 특혜 등에 악용해 온 일부 계층의 일탈이 불러온 부정적인 기류이다"

이게 팩트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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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슬란 13-03-04 11:52 유승준 같은 경우를 봐서는 대한민국 국민정서가 중요하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말이죠 유승준 같은 경우를 봐서는 대한민국 국민정서가 중요하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말이죠



		백발마귀 13-03-04 11:54 법적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있따라고 하니... 군미필이어서 안된다라는 헛소리를 하니 법적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있따라고 하니... 군미필이어서 안된다라는 헛소리를 하니



		밀프리먼 13-03-04 11:55 으이구 박지원 검색해봐라. ㅉㅉㅉ 으이구 박지원 검색해봐라. ㅉㅉㅉ



		제니큐 13-03-04 11:54 유승준은 고의적 병역기피와 거짓말이 문제된것이죠.법적으로 문제 안된게 아니라 확실하게 문제가 된거에요. 유승준은 고의적 병역기피와 거짓말이 문제된것이죠.법적으로 문제 안된게 아니라 확실하게 문제가 된거에요.



		루슬란 13-03-04 11:55 국내법으로 처벌은 불가능 하죠........ 이미 미국인이니까요...... 국내법으로 처벌은 불가능 하죠........ 이미 미국인이니까요......



		지나가다99 13-03-04 11:55 백발마귀는 그냥 야당이라면 잡아 잡숫고 싶은가보군. 여당이라면 무조건 떠받들고. 그렇게 살아라. 외국 살다보니 너같은 놈 보면 참 나라꼴 걱정된다. 너나 김석기나 오십보, 백보거든. 백발마귀는 그냥 야당이라면 잡아 잡숫고 싶은가보군. 여당이라면 무조건 떠받들고. 그렇게 살아라. 외국 살다보니 너같은 놈 보면 참 나라꼴 걱정된다. 너나 김석기나 오십보, 백보거든.



		백발마귀 13-03-04 11:56 다 읽어보면 안그런걸 아실겁니다... 제글중에 많이 있음 중소기업 적합도 반대하고 부채탕감도 반대합니다 김석기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고 전 그런게 아니죠 좌빨은 적임.. 다 읽어보면 안그런걸 아실겁니다... 제글중에 많이 있음 중소기업 적합도 반대하고 부채탕감도 반대합니다 김석기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고 전 그런게 아니죠 좌빨은 적임..



		무한의불타 13-03-04 11:56 민주당에 입당 했으면 찬성 했을 텐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에 입당 했으면 찬성 했을 텐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루루 13-03-04 12:00 밀프리먼님 김종훈내정자는 대통령이 삼고초려해서 데려오신분이고 민주당이 태클로 사퇴한거자나요 난독증이세요 ? 밀프리먼님 김종훈내정자는 대통령이 삼고초려해서 데려오신분이고 민주당이 태클로 사퇴한거자나요 난독증이세요 ?



		백발마귀 13-03-04 12:02 이 기사 찿아 올리니 군미필 개드립은 안 올라오는군요 이 기사 찿아 올리니 군미필 개드립은 안 올라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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