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후보자 뒷조사를 어떻게 하나?
그 이름도 유명한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나선다(물론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으며)
크게보면 1) 과거조사 2) 평판확인 3) 면접평가 3단계로 검증하는 것같다.
우리나라는 청문회 대상자가 본인 이외의 서류는 병적(직계존비속) 재산신고, 납세실적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불과 7가지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같다.
그러나 미국은 직계존비속은 물론이고 전 직장상사 인적사항, 이혼한 전부인, 의붓부모, 친 이복, 이종형제의 인적사항까지 제출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마을에서 대인관계를 알기 위해 과거 7년동안 거주지별로 알고지낸 이웃 1명씩 인적사항을 제출하게 하고 주소를 멏번 옳겼으면 역시 앞과 똑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는 주변 이웃들과 어떤 인간관계를 가젔섰나를 알기위해서다(이 사람을 몽땅 까발려 놓고 사람됨됨을 확인해 보자는 것같다)
집안에서 고용한 가정부까지 조사해서 심지어 자신의 식성까지 파악하고 이혼한 전부인까지 이혼사유 등,
조사함으로 당연히 사생활까지 공개된다.
이런 미 연방수사국(FBI) 특별조사 및 신원조사팀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조사)하고
청문회에 설 공직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까다롭고 완벽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후보자를 2~3개월에 걸쳐 뒤진다. 돈 어떻게 벌었고 썼는지, 인품은 어떤지,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혹시 바람 피웠거나 비리에 공모하는 식의 부적절한 관계는 없는지 현미경조사로 샅샅이 훑는다.
사전조사에 합격한자가 청문회에 섰을 때 국회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후보자를 직접면접하고 태도나,
"이념적 지향성, 직무에 대한 열정, 비전" 등을 공개검증해 보고 하지만, 그래도 내정 후에 결격사유가
나오면 자진사퇴하거나 내정을 철회한다고 한다.
미국의 이런 까다로운 인사청문회 때문에 제 41대 "부시"정부 42대 "클린턴"정부는
정부 출범 후 인사를 완료하는데 무려 8개월이나 걸리기도 하고 어떤때는
인사청문을 거쳐 상원인준까지 1년도 걸린다고 한다. 늦드라도 확실한 검증으로
하자 있는 사람을 쓰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 보다는 국익에 도움되는 최선의 사람을 가려서쓰느 것이 미국의 전통적 청문방법인 것 같다.
인사청문회는 그래서, 이걸 보고 자란 어린이 청소년에게 “앞으로 공직자가 되려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세금 꼬박꼬박 내야지. 군대도 꼼수 쓰지 않고 제 때에 잘 다녀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해. 미국이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뿌리내리게 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할 것이다.
선진국을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도덕적 의무를 지는 문화가 확립돼 있어-
권력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에 봉사해야 하고 봉사하려면
그가 진실정직한 사람으로 진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진심을 가리려면 최소한 대면하여 "다면적 검증"이 있어야 하지않겠나?
인사청문회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과가 있거나 도덕적 흠결이 있는 경우 공직에 나서겠다는 것은 꿈도 못꾼다.
미국에서도 장관에 하마평이 오르면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공직에 나서지 않겠다고 사양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사회저변 특히 공공부분에서 부패가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이고
미국민이 정부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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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를 들여다보자.
1976년 카터 정부에서는 데어도어 소렌스 CIA 국장 내정자가 한국전 당시 군 복무를 꺼렸다는 이유로 지명 철회됐다.
1989년 존 타워 국방장관 후보는 술과 여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관련 범죄가 없었음에도 상원으로부터 인준을 거부당했다. 술과 여자 문제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도덕성을 문제 삼아 인준을 부결시킨 것이다.
1993년 클린턴 정부에서 조 베어드 법무장관 내정자는 불법이민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이유로 지명철회됐다.
2008년 미국 상원의 민주당 원내총무를 지낸 톰 대슐은 오바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2005년부터 3년간 운전기사를 고용하면서 세금신고를 안 한 사실이 밝혀져 자진해서 사퇴했다.
과거 한나라당이 현미경 인사청문회로 아주 유명했었죠
결론: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애들 장난수준
작성일 : 13-03-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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