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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09 21:49
님들이 말하는 "종북세력"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글쓴이 : 얌얌트리
조회 : 929  



북한을 사주를 받아 남한 내에서 활동하는 세력을

누구말로는 종북세력이라고 하던데..


그런사람들 색출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국가보안법 폐지"


입니다.

참 쉽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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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르 13-03-09 21:50
   
국가보안법 폐지라...한총련얘들이 바라는거죠.

국가보안법 강화가 답이죠.
니가카라킴 13-03-09 21:52
   
통진이랑 의견이 같으시군요 ^^
맘놓고 사회를 혼란시키겠다는 의미죠..
대놓고.. 김정일 김정은 사진을 당사에 걸어놓겠다는 뜻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그때는 체포할 방법이 없네요 ^^

색출은 됬지만.. 체포가 힘드네요 ^^ 지지자들이 외면은 할지라도...
현재로 유지하는게 낫습니다.. 체포도 가능하고.. 지지자들의 외면도 가능하게 ^^

체포도 해야하고.. 지지자들이 떠나도록 만들어야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
또한 지지자들의 외면을 효과적으로 하는데는 보안법 적용에 의하여 체포할수 있는 수준의
이적활동 입증이 큰 도움이 되죠 ^^
컴맹만세 13-03-09 21:52
   
국가보안법 강화를 잘못 쓰신듯.
     
일직선 13-03-09 21:54
   
모조리 똥물 만들면 구분할수 없어 종북이 없어진다는 뜻이지요
잘못쓴건 아닙니다.
          
궁디삼삼 13-03-09 21:59
   
먼저 다 똥물을 만들어놓으면 국보법은 자연 폐지...지금 그작업중...
쿠르르 13-03-09 21:57
   
간첩, 사회혼동을 유도하는 이들에 대한 법인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가 너무 솜방망이인게 탈입니다.

특히 휴전중인 국가인데도요.
궁디삼삼 13-03-09 21:58
   
하나 하나 다 캡처해놔야 합니다 조만간 쓸일이 생길수도 있어요
     
얌얌트리 13-03-09 22:01
   
아이고.. 저의 미천한 글을 캡쳐까지 해서 보관을 하시다니..

영광입니다.

부디 모조리 캡쳐해서 퍼트려 주세요.
          
궁디삼삼 13-03-09 22:03
   
네 전쟁만나세요....
얌얌트리 13-03-09 21:58
   
그런 사람들 대놓고 북한 찬양하라고 하세요.

국민들이 자동으로 외면할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없어져도 간첩짓을 한다면 형법으로 충분히 구속 가능합니다.
     
니가카라킴 13-03-09 22:06
   
그러면 없애든 안없애든 상관없잖아요? ^^
머하로 단한개의 법.. 국가보안법으로 할수있는걸..
여러 법률 따지면서 하게 만들어요? ^^

국가보안법으로 가면 효율적인데..^^

국가보안법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바로 그 여러 형법들중 해당되는것을 모아서.. 만든게 국가보안법인데 ^^
          
얌얌트리 13-03-09 22:19
   
첫째로 국가보안법 악용 가능성이 있겠죠?

실제로 많이 악용되어 왔습니다.

진짜 간첩보다 가짜 간첩을 훨씬 더 많이 잡아들였죠.

그때 억울하게 간첩 누명 쓴 사람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10년여만에 무죄판결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거 아시죠?


둘째로, 방금 제가 말했듯이 그냥 놔두었으면 국민에게 외면받고 없어지는 사람들

억지로 키워주는 꼴이 될수 있다는거죠.
               
니가카라킴 13-03-09 22:20
   
지금은 더욱더 철저히 검증하고 지켜보는 사회 감시망이 있어 오용이 더욱 힘듦니다..

시대가 변한것도 감안하셔야겠죠?^^
                    
얌얌트리 13-03-09 22:24
   
"오용할수 있는 법"을

"오용하기 힘들테니까" 그냥 냅두자?

그럼 법체게가 쓰래기 같아도 바꿀 필요가 없겠네요?

사회적 감시망이 있으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니가카라킴 13-03-09 22:25
   
대한민국 모든 형법도 오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니지 법률 자체가 다 오용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겁니다.

법집행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국가보안법도 그정도 수준이라고 전 봅니다.

그럼 오용위험성이 있으면 형법이든 뭐든 법이란 법은  다 없앱니까?

위험성을 줄이도록 노력하는게 맞지..^^
                         
얌얌트리 13-03-09 22:29
   
"대한민국 모든 형법도 오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미친소리가 어딨습니까 -_-

아무리 논리가 모자르다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님 그렇게 안봤는데 -_-
                         
니가카라킴 13-03-09 22:36
   
얌얌트리님 미친소리라고 하셨죠?^^

그럼 사형제폐지 주장은 왜하는거죠?

형법이 완벽해서?..

그 주장은 님에겐 미친 소리겠네요 ^^
                         
얌얌트리 13-03-09 23:37
   
님 말대로 "오용의 위험성" 있다면

폐지할건 폐지하고 개정할건 개정 해야겠죠?

시대가 변했으니까 냅두자?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스컬독 13-03-10 04:20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여기저기 산재되어있는 법들로 그 역할을 대신해야하는데
그러면 더욱 더 오용하기 쉬워집니다. 구멍도 뻥뻥뚫리고요. 억지가 심하시네요.
그 많은 옳고 그른지 재단키 어려운 판례들을 무슨 방법이 있어서 판단하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있는 이유를 영 모르시네요. 오용을 막기위한 법입니다. 물론 오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마저도 없으면 더 오용이 판을 칠겁니다. 오용이 걱정이시라면 국가보안
법 폐지가 아니라 애초에 개정이나 보완을 말씀하셔야겠죠.
호이짜 13-03-09 22:51
   
보안유지
보안법 악용하는 세력이 존재 했었고 지금도 존재 ..
     
니가카라킴 13-03-09 22:58
   
모든 법을 악용하는 세력이 존재 아예 안한다고..볼순 없겠죠..
국가보안법만 그런게 아니고..
          
얌얌트리 13-03-09 23:38
   
그래서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거겠죠?

 "시대가 변했으니까 괜찮아" 같은 마인드라면

법체계가 쓰래기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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