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근로ㆍ종합소득세 부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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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 │ 근로소득세 │ 종합소득세 │
│ 중 ├─────┬─────┼─────┬────┤
│ 비율 │전체 근로 │ 결정세액 │전체 납세 │결정세액│
│ │ 자 비중 │ 비중 │인원 비중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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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5.97% │ 68.12% │ 7.17% │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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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 │ 11.95% │ 84.73% │ 14.34% │ 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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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 17.92% │ 92.30% │ 21.51% │ 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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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0% │ 23.90% │ 95.48% │ 28.68% │ 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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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0% │ 29.87% │ 97.25% │ 35.85% │ 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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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0% │ 35.85% │ 98.43% │ 43.03% │ 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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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0% │ 41.82% │ 99.22% │ 50.20% │ 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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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0% │ 47.80% │ 99.68% │ 57.37% │ 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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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0% │ 53.77% │ 99.92% │ 64.54% │ 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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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0% │ 59.75% │ 100% │ 71.71%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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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의 이 2009년도 통계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고소득연봉자나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조세부담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전체 납세인원의 상위 12%가 총납부액의 85%를 내고 있습니다. 하위 88%는 총납부액의 15%를 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전체 납세인원의 상위 14%가 총납부액의 94%를 내고 있습니다. 하위 86%는 총납부액의 6%를 내고 있군요.
사회경제적 계층을 상위 20%와 하위 80%의 대결구도로 바꾸어 계급간의 증오심을 자극하는 정치적 수사를 즐기는 진보좌파 측에서 이러한 납세 부담율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흥미롭습니다.
전체적인 조세부담율로 보면 대한민국의 상위 13%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90%를 지탱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누군가가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면 뭔가요?
물론 개중에는 희한한 세금 포탈 등의 짓을 하는 인간들도 있겠으나, 집단 레벨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 상위 13%가 재정적으로 국가를 지탱하는 대들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지금보다는 이들의 공헌을 사회 차원에서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맨날 외국 부자들은 어떤데 한국 부자들은 어떻고 욕만 얻어먹는데... 통계 수준에서 보니 집단 레벨에서 한국 부자들이 욕얻어먹을 일이 뭐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야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욕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요.
위의 내용은 소득에 대한 것이고,
재산의 경우는,
http://copy.or.kr/board/index.html?id=economy1&no=52 위 링크에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pdf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가구당 순자산(자산총액-부채총액) 규모는 평균 2억 3,005만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소득 5분위계층의 순자산 보유액이 5억 1,515만원으로 1분위계층(1억 76만원)
의 5.1배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순자산 10분위 기준으로 보면 최상위 10%인 10분위 계층이
전체 순자산의 47.2%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인 5분위이하 계층의 점유율은 8.9%
에 불과하였고 최하위계층인 1분위계층은 순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대한민국 부의 47.2%를 점유하고 있군요. 이 사람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없는 것 같군요. 원시자료에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재산세율은 한국조세연구원 링크 참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처럼 누진적으로 올라가니 역시 상위 10%가 재산세의 80% 이상은 부담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계층별 부담율은 찾을 수 없네요.
http://www.kipf.re.kr/finances/tax_propertyTax.aspx#N
예를 들면 종합소득 8천만원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는 38.8%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는 1백만원을 더 벌면 근 40만원은 세금으로 낸다는 소리죠. 이게 과연 세율이 낮은 겁니까? 이는 더 일하고 더 버는 사람에게 중과세를 해버리는 징벌적인 수준에 가깝습니다.
좌파들은 서유럽 등지에서는 부자들이 우리보다 더 세금을 더 낸다라고 흔히들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역시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소비재 물품에 붙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는 10% 이지만, 유럽은 15~17%로 훨씬 높은 마당이지요.
이명박 들어서 '부자 감세'를 우리 좌파들은 집중 성토하기도 하는데, 그 감세 내역 중의 하나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이지요.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개인 단위의 자산에 대해서 합산과세를 하게되는 부유세에서, 현실적으로 금융재산에 대한 보유세 과세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부작용도 크므로, 이를 빼고 부동산만 종합해서 과세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헌 판결을 받았으니까 수정 내지는 폐지되는게 당연한 겁니다.
애초에 위헌이 될 불합리한 세법을 노무현이 만든게 잘못이지, 그걸 나중에라도 수정한게 잘못은 아니지요.
그리고 소득 외 재산의 격차를 봐야 하지 않냐? 라고 도 하는데, 재산의 단순한 보유에 대해서는 중과세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있어도 소득은 적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 재산 보유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면, 그 재산을 팔아서 세금을 내라는 소리가 되는데, 국가가 강도입니까? 왜 국민이 노력해서 어렵사리 마련한 재산을 중과세로 강탈해 버립니까?
이는 소유 건물을 임대를 하면 임대소득세가 발생하니 임대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듯이, 그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때에 소득세를 과세하고 팔면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역시 그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되는 것이지요. 단순히 보유자체에 대한 중과세는 합리성이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왜 이런 '소수의 부자에게 중과세해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 라는 산수도 안되는 무리수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는 당연히 엄청난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럼 자연히 그에 필요한 재정을 어디서인가 찾아야 하는데, 우리 좌파들은 기존의 국가의 재정 지출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민영화에는 극구 반대를 하지요. 따라서 증세를 해야하게 되고 의미있는 증세를 하려면 과세대상인 세원이 넓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앞서 설명한데로 머릿 수가 적은 소수의 부자에게 중과세를 해서는 안되며,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근로소득자의 70% 수준이므로, 머릿수가 많고 담세력이 있는 연봉 3천 이상의 근로소득자들이 현재보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게됩니다. 어차피 지금도 연봉 3천 이하는 근로소득세를 거의 안내고 있지요.
이는 당연히도 그들 머릿 수가 많은 근로소득자들의 정치적 동의를 이끌어 낼수가 없는 모순에 처합니다.
따라서 민노, 진보, 민주 당 내의 좌파들은 '소수의 부자에게만 과세하면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 즉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근로소득자의 부담은 안 늘어난다 라는 산수도 안되는 '새빨간 거짓말'을 정치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처럼 개인 단위 소득세 등의 직접세는 공평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는 불공평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라면'이라는 전제가 붙은 비현실적인 가정 아래서만이 맞는 소리이지요.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소비재에 동일세율로 붙으므로 인해서, 자원 분배의 왜곡을 덜 초래하고 걷기도 쉬워 징세비용이 적게 들며,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효율적 과세로 인해서 경기가 좋아지거나 덜 나빠진다라면, 실업의 감소와 소득의 증가로 오히려 사회형평은 개선될 수도 있는 겁니다.
롤스의 기준에서 볼 때에, 한 사회의 공평성은 그 사회 내의 최약자의 상태가 개선될 때에 올라갑니다.
그러니 좌파들은 실업자, 비정규직, 중소기업노동자들을 우선해야 하는건데, 그들 최약자들에게는 별 안중에도 없고 상위 13% 밖에 안되는 대기업, 공기업, 공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우선하고 있으며, 사회형평과 어차피 별 관계도 없는 잘 사는 부자 공격에 더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는 삽질인 겁니다.
특히 노무현 이래로 어설픈 좌파 흉내를 내려드는 주류 정당에 속하는 민주당은 조심해야 합니다.
선거는 결국에 민주당은 좌파, 한나라당은 우파를 대표하되 그 사이의 드넓은 중도의 영역을 누가 차지하는가? 하는 싸움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부자를 적대시 하는 정치적 어법은 합리적인 중도우파층의 표를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들은 왜 노무현 이래로 5백만표 차이로 이명박에게 지고 망했는가 여태 반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작성일 : 12-01-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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