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조세  개혁이필요하군요.. 간접세비중이  높다보니  다른나라보다  인플레이션  조세효과가  커지겟네요..물가높으면 오히려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는.

oecd는 간접세를 올려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간접세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이미 소득세는 부유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 비중을 늘리겠다면, 소득세에서 중산층이 부담하는 비율이 확 늘어나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소득 3천만원 정도는 거의 직접세를 안 내고 있거든요. 누진세도 이유지만 각종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거의 중산층이 누리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부유층이 극빈층 먹여살리는 식인데.... 직접세 비중이 늘어나면 어정쩡한 중산층까지 극민층과 그 바로 위 차상위계층 먹여살리는 부담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소득세등의 직접세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이미 부자들은 낼만큼 충분히 내고 있으므로 실제로 늘리는 부담을 져야할 사람들은 지금까지 여러 명목으로 대부분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아오던 중산층이 되는 것이죠. 이는 각종 갑근세 감면 및 공제 혜택 등을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하면 됩니다.

직접세 늘리고 간접세를 늘리자는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결국 이렇게 가겠다는 것임을 제대로 알려주어야 됩니다. 현재의 갑근세 공제 혜택은 거의 중산층에서 다 가져가지 부유층에서는 실제로 낼 거 다 내고 있거든요.

아... 물론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헌금 등에 대해 세금 감면해주는 것도 폐지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이미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데, 여기다 헌금낸 돈까지 갑근세 등에서 다시 기부자에게 상당 부분 돌려주면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죠.

현재 상태에서 직접세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결국 갑근세에 대한 각종 공제 혜택을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누진세율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 더 올릴 것도 없고, 지금까지 각종 감면으로 거의 안 내던 중하위 중산층에 대해 감면 혜택을 없애고 그만큼 간접세를 줄이면 중하위 중산층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소득 이전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종부세나 토지세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전체 세금의 어느정도 되나요?

종부세는 위헌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종부세 낸 난 먼가요
 -_-?

종부세는 1조정도 걷힙니다.

종부세가 위헌 판결 받은게 아니라, 종부세 부과방식 중 세대별 합산 방식과 1주택자 부과가 위헌, 헌불 판결 받은겁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처럼 개인별 부과방식으로 바꿔서 계속 시행중입니다.

글을 읽지만 마시고 내용도 좀 보시죠. 그래도 그나마 좀 머리에 든게 있는줄 알았는데 더심하세 든게 없네요.

위헌이랑 뭐랑 구분도 못하면 좀 가만히 계세요. 님은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매번 방방 뛰면서 아는척하다 망신을 당하나. 종부세 얼마나왔냐고 묻는 분한테 "종부세는 위헌나왔습니다" 뭘 어쩌라구요?

솔직히 부끄럽지도 않나요. 뭐 제대로 아는게 하나도 없어. 세금 제도도 몰라, 위헌의 내용도 몰라... 제 말에 틀린게 있으면 비판을 하세요. 수준하고는...  어디서 증오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종부세 위헌 판결 받았다고 얻어들은 모양인데, 비판이나 현실인식 능력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냥 모르는 분야는 가만히 있든가

종부세가 그럼 위헌 안받았나요? 달나라서 살다 오셨수?

세금 얼마나 나오냐고 묻는 분한테 위헌나왔다고 다는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것도 이해 못하면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지금 위헌 안 받은 법이 얼마나 있나.
민법도 위헌, 형법도 위헌... 죄다 최근 몇년 사이에만 봐도 위헌 받고도 잘만 시행중임

여러번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간접세는 유럽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말고는 남미등 듣보잡 국간데 비교하기가 어렵죠.

간접세가 높아서 빈부격차를 해소못한다는 소리는 어만 소립니다. 직접세가 9할가까이 되는 미국은 빈부격차가 한국보다 적나요? 더 높습니다. 직접세가 7할인 일본보다 한국이 빈부격차가 높나요?

조세재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못되고 있다고 주장하실려면 먼가 다른 걸 더 들고 오셔야해요. 직간접세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헛소리"입니다.

아래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낸다길래, 정확한 통계 가져온건데 또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지.
자주 논점 파악을 못하고 아무글이나 쓰시던데 그런 '배설'은 화장실에서 하세요

빈부격차 '완화 효과'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전체 세수에서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목 세율에 비해서 간접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기보다 서민층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이야길 한 거구요. 글을 좀 읽으세요

왜케 흥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님은 지금 내 리플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빈부격차가 큰건 직접세 간접세 비율과 관계가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예시를 든 겁니다. 부자들이 내는 직접세가 낮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갈게 없다라는게 거짓말이라고요.

그리고 리플에도 말했듯이 oecd는 간접세를 올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다른 분들에게도 흥분하지 말란 댓글 자주다시던데, 다들 흥분 안하는데 왜 혼자 자꾸 그러시는지. 본인의 감정이 투영된게 아닐까요?
글 쓰실때 심호흡을 하시고, 상대방 글을 읽고 글을 쓰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내용에는 그냥 아무 이야기나 달지 마시구요.

빈부격차 완화에 세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직접세와 간접세가 적절한 비중을 갖는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없다는걸 증명하고 싶으시면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간접세가 역진성이 별로 없다는걸 증명하시면 되지, 이것저것 관련없는 내용 끌어오실 필요는 없는겁니다.

그리고 전 "세제의 빈부격차 완화 효과"에 대해 논하고 있어요. 빈부격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게 아니라. 논점도 파악 못하면서 왜 자꾸 엉뚱한 소릴 늘어놓으니 굉장히 귀찮네요. 일본과 미국이 우리보다 세제의 빈부격차 완화 효과가 적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남을 보고 배설운운 하면 정상적인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을 받아은 사람이라면 흥분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님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남에게 "배설"운운 합니까? 언어 생활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튼 빈부격차 완화와 세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님기준이면 직접세가 절대적인 미국은 간접세가 우리보다 높은 유럽국가들 보다 부의 편중이 덜해야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죠. "세제와 빈부격차 완화"를 나또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님은 유토비아적 공상에서 글을 쓰시고 난 현실에 근거해서 이야길 하죠.

헛소리라고 한 말이 기분나빠다면 사과하지요. 허나 글을 쓰시기 전에 최소한 머리에 멀 좀 넣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거보세요. 이렇게 바로 무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흥분좀 하지마시구요.

님은 지금 빈부격차와 조세제도가 별 관련성이 없다는 걸 근거로, 직접세 비중이 높은 미국이 빈부격차가 우리나라보다 심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빈부격차 통계(주로 세전지니계수)는 세금납부 '전' 통계에요. 당연히 여기엔 조세의 빈부격차 완화효과가 빠져있죠. 전 이 조세의 빈부격차 완화 효과를 이야기 하고 있는거구요. 이건 세금 납부 전후 지니계수의 하락률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이 세제의 소득보정효과가 우리보다 훨 크지요. 우리나라는 세전-세후 지니계수가 거의 차이가 없는, 전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나라입니다. 세금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고, 이 이유중 하나로 지적되는게 지나치게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게 지적되고 있는거죠.

세금 전후의 소득불평등을 구분할 줄 모르니까 님과 같은 단식 판단을 하는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관련 통계 정도는 볼 줄 아셔야지, 그냥 댑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도 높고 직접세 비중도 높으니까 "세제랑 빈부격차 완화랑 관련 없어!"라고 주장을 하면 어떡하나요? 최소한 신문만 종류별로 골고루 읽어도 이정도 구분은 할 수 있을텐데, 인식능력에 장애가 크신가봐요.

물론 다른 댓글에서 jamanber님께 말씀드렸듯이 직접세가 무조건 옳고, 간접세는 나쁘다라는 주장을 하는건 아니에요. 직접세도 부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고, 간접세도 부자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나라 현 세제에 크게 적용되는 사안은 아닌것 같고, 전 최소한 oecd평균으론 맞추자 정도 이야길 하는겁니다.

어디서 멀 검색을 하고 오셔서 미국은 세금남부 "전" 통계라서 그렇지 세금남부 "후"는 한국보다 부의 편중이 덜하다고 주장하시나요? 미국은 세금납부 "전" 통계라서 그렇지 세금남부 "후"는 유럽보다 부의 편중이 덜하다고 주장하시나요? 지금 장난치나요?

오이시디는 간접세를 올리라고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어요. 오이시디기준이 30%정도로 낮은 이유는 미국과 일본 때문이지 딴 이유가 아니구요. 또 하나 만일 오이시디 기준으로 간접세를 30%정도로 낮추고난뒤 빠지는 20%간접세는 직접세 멀로 매울건가요? 이거 부자만 세금때려서는 해결 안됩니다.

검색도 아니고 전공시간에 배운거에요. 졸업한지 좀 되서 많이 까먹었지만 님처럼 기본개념도 이해못하는 분 보단 나으니까 모르는 분야에 대해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님은 노무현&좌좀드립이 전공이니 그거나하세요. 괜히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세금 납부 전-후의 소득불평등 통계의 차액을 통해서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를 추정하는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모르면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관련 논문이나 신문기사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세'만' 소득불평등완화를 한다고 했나요? 님처럼 광신적으로 사회문제를 자꾸 보니까 이런 억지가 나오는겁니다. 님이 자꾸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 높다길래, 완화효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수준이라는걸 말씀드린겁니다. 소득 빈부격차와 조세로 인한 빈부격차 완화효과는 제발 구분좀 하세요. 전자에는 세제 효과가 거의 반영안됩니다.

제 기억에 조세연구원 연구에서도, 현행 조세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직접세-간접세 비중만 10% 조절해도, 1%이상 지니계수 하락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비슷한게 나올겁니다. 님 주장대로라면 직-간접세랑 소득분배완화랑 별 상관관계도 없는데 조세연구원 사람들은 다 무뇌아들이라 개드립치는걸까요? 역진성 강한 세제 비중이 줄어들면 소득분배효과가 완화되는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여보세요??

엉뚱소리 하지마시고 세전세후에 한국과 유럽이 미국보다 부의편중이 심하다는 근거나 좀 가지고 오시죠?

논거에 대한 근거를 못돼는것 이해는 합니다. 직접세 10%로만 더 거두면 지니계수 1%로 하락하다는게 어디서 듣고 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자에게 소득세 30%걷던걸 60%걷어도 지니계수 1%는 커녕 0.1%도 못 커버합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선동세뇌 피해자이신거 같은데 님같은 분에게 난 공부해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말 해봐야 못알아 먹으니 멀어쩌겠습니까? 다만 지금 님이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하세요. 철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조세연구원 연구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0360194
이구요. 여기 우리나라 조세가 분배 개선시키지 못한다고도 나와있네요. 분배개선 효과가 약한 것이 소득세의 세율은 높지만 그 규모 자체가 작아서라고도 하구요. 검색을 해보시거나 주위에 사회학, 경제학 전공한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자료 얻어서 공부좀 하세요. 흔한 주제기 때문에 입장 차는 있어도 관련 자료는 많습니다.

자료 중 일각만 가져온거구요. 전 뭐 관련 분야 전공하면서 님처럼 상관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꿈나라류는 처음 봤습니다. 뭐 님이야 팩트는 인정못하고 가상현실에서 사는 분이니 이런거 대도 인정 못할게 뻔합니다만. 꿈과 현실을 좀 구분하세요.

직접세 간접세 개념도 모르고, 위에 보니까 헌재가 위헌판결을 어떻게 내리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용기가 생기는걸까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대단합니다.

글쎄요. 연구결과야 연구주체마다 다르지만, 님처럼 세제가 빈부격차 완화효과가 없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은 솔직히 초등학생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 우습기만 하네요. 주장을 하려면 균형있게하세요. 진보든 보수든 균형감각이 중요합니다. 꼭 님을 보면 위에 이명박이 반일본인이라고 오늘 올라온 글쓰신 분 같아요.

무뇌 공상 속에서 서둘러 벗어나시길

자꾸 엉뚱소릴 하시네요. 있는 넘한테 돈 걷어서 없는 넘 주면 부의 편중 해결된다는 고등학고 사회책에 나오는 소릴 하지 말고 실제 현실을 봐라구요.

미국은 유럽보다 월등히 부의 편중이 심한나랍니다. "세전 통계라서 그렇지 세후엔 유럽보다 낫다"는 소리는 님도 개소린지는 알 겁니다.

실제 현실
: 한국이 조세 납부 전후 소득격차 보전율이 세계 최저수준. 미국, 유럽,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보다 소득격차로 인한 빈부격차 완화 효과 적음.

엉뚱한 소리 그만 늘어 놓으세요. 지금 같은말 하기 지겨워죽겠네

아니 현실주의 저분은 '조세의 빈부격차 완화 효과=세전-세후 소득격차 조정률'을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관련성없는 '빈부격차 수준'을 들이미는지. 지금 개념 자체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듯. 미국이 빈부격차가 우리나라보다 커도 소득격차 조정률이 높아 조세의 빈부격차 완화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장인가요? 그리고 유럽은 재정부담률이 우리나라보다 훨 높은데 같이 비교하면 안되죠.

저분 매번 엉뚱한 이야기 늘어놓으면서 자긴 팩트는 인정한다는 둥 논리에서 밀린적이 없다는 둥 하시던데 사회과학 기본 개념부터 공부좀 하셔야할듯. 찢긴날개님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길 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많이 알려진 수준의 이야길 하시는데 그냥 억지로 우기기만 하시고 같은말만 반복하고. --;;

보세요. 저 위해서 부터 줄곧 말씀드렸습니다. 직간접세 때문에 부의 편중이 생기는게 아니라고요. 이건 고딩교과서에서 나오는 소릴 하는게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는겁니다.

현실은 통계에도 잘 나왔듯이 한국 조세제도가 빈부격차 완화효과가 극도로 저조하네요. 그리고 간접세가 세제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론으로 역진적이라는건 교과서에서도 나오는거에요.
현실을 들이대서 반박하고 싶으면 근거를 가져오세요. 그 말씀하신 현실을 전혀 증명못하고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