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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10 06:14
물가정책 가장 실패한 대통령은 MB
 글쓴이 : 찢긴날개
조회 : 2,035  

물가, 성장률 최초로 추월 …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악화




1980년 이후 역대 정부 중에서 이명박정부가 물가정책에 가장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이 전두환 5공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거시지표를 비교한 결과 물가와 성장률의 역전현상이 MB정부 들어 가장 두드러졌다. 성장률은 3.2%로 꺾였고 물가는 3.6%로 뛰었다. 특히 2009~2011년까지 3년 동안 성장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돌았다.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에 있어서는 노태우정부(88~92년)가 7.4%에 달하고 전두환정부(81~87년, 6.1%)와 김영삼정부(93~97년, 5.0%)도 낮지 않았지만 당시엔 성장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았다.

전두환정부 때는 매년 10.0%씩 성장했으며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도 연평균 성장률이 8.7%, 7.4%로 물가보다 1.3%p, 2.4%p 높았다.

IMF 외환위기라는 직격탄을 맞은 김대중정부(98~2002년)와 카드대란의 후유증과 부동산 폭등을 겪은 노무현정부(2003~2007년)에서 성장률이 각각 5.0%, 4.3%로 낮아졌지만 물가상승률을 3.5%, 2.9%로 안정시켜 성장률에 비해 1.5%p, 1.4%p 낮게 유지했다.

이명박정부 들어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추월했다는 것은 주머니는 홀쭉해진 데 반해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 특히 서민들의 소비비중이 높은 식료품값과 유류비 상승률이 높아 서민들의 생활고가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3.7%, 물가는 3.2%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물가는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생활고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서민의 가계소비지출 중 비중이 큰 식료품비, 석유류 물가상승률이 각각 9.1%, 13.3%로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탓이다.

지난해 1~3분기 동안 소득하위 20%인 1분위는 전체소비 중 식료품비와 석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5%, 7.8%에 달했으나 상위 20%인 5분위는 11.5%, 3.8%에 지나지 않았다.

신창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물가가 2008년 이후 가장 높고 특히 생필품 물가가 크게 올라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가중됐다"면서 "한국경제도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위기 이전의 성장궤도로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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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긴날개 12-01-10 06:16
   
경제성장률 하락은 이명박 정부 책임만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듯 하구요
관련이 없다는게 아니라, 관련성 있는 변수들이 너무 많고, 장기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하락하는 시점에 있기도 해서..

물가관리 실패가 가장 문제인 걸로 보이네요. 중요 변수 중 하나가 유가인데 유가는 다른 정부 때도 장난 아니었으니까 딱히 이번 만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고.

좀 무리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고 한게 원인인듯.
     
현실론자 12-01-10 23:10
   
이 기사는 결과론만 있지 왜 그랬는지는 안나왔네요.

원인이 없는 내용에서 원인을 만들려고하니 "성과"를 내기 위해서란 요상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배뱅이 12-01-10 07:10
   
경제성장률 하락은 명박 정부의 책임이 아닐지라도, 성장률을 올리기위해 엄한짓 한것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찢긴날개 12-01-10 07:36
   
엄한짓... 동의합니다. ㅠ.ㅠ 그 엄한짓의 부작용이 물가상승이죠
대빵이 12-01-10 07:30
   
암튼 쥐박이 머하나 잘하는게읍넹 뻥이나치고 머잘한것은 지가 한거 처럼 하고 ㅋㅋ
jamanber 12-01-10 08:12
   
[이명박정부 들어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추월했다는 것은 주머니는 홀쭉해진 데 반해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 특히 서민들의 소비비중이 높은 식료품값과 유류비 상승률이 높아 서민들의 생활고가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있군요.

이번 정부 들어 각종 원자재, 특히 곡물과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고 이로 인하여 원자재 펀드가 대박을 쳤습니다. 국제 곡물가의 폭등은 신흥 시장의 육류 수요 증가, 바이오 연료에 쓰이는 곡물 등 우리와 상관없는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구요.

국제 곡물가가 폭등하는데, 식료품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있나요? 원유가격이 폭등하는데 유류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있나요? 제대로 비교하자면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보정한 후에 비교해야겠죠?

3.6%는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권의 3.5%와 비슷한 수준인데 위의 그림에선 훨씬 높은 것처럼 그려놨으니 참 희한하네요. 그림 그린 기자가 눈깔이 삐꾸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ㅎㅎ
     
시라프넬 12-01-10 08:31
   
국제 곡물가가 폭등하는데, 식료품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있나요? 원유가격이 폭등하는데 유류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있나요? 제대로 비교하자면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보정한 후에 비교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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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아마도 그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저런 비난을 받는 게 결국은 환율 정책에 대한 비난이 아닐까 싶어요. 통화량 조절과 마찬가지로 환율 정책 또한 올리면 올리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문제가 많은 말 많고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번 정부 들어선 아예 서민 생활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환율 정책이었다 여겨지는 게 문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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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는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권의 3.5%와 비슷한 수준인데 위의 그림에선 훨씬 높은 것처럼 그려놨으니 참 희한하네요. 그림 그린 기자가 눈깔이 삐꾸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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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봐도 그래프상에서 3.5와 비교했을 때 3.6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긴 하네요. 아마 성장률보다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림 상에 보다 잘 나타나게 하려고 그리 한 모양이네요. 어쨌든 아무리 기사 내용을 잘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저건 좀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건 표현 방법 상의 '과장'일 뿐, '성장률을 물가상승률이 추월했다'는 팩트는 변하지 않을 듯 합니다.
발렌티노 12-01-10 10:31
   
경제성장이 높으면 물가상승압박이 커지니 문제가 없는데,
경제성장도 떨어졌는데 물가를 개차반으로 올렸으니 문제가 큰거죠.

솔직히 다른건 몰라도 경제파트는 말아먹었다고밖에...
재정건전성도 심하게 악화됐고..
     
웃기네 12-01-10 11:07
   
경제성장이 떨어졌다고 하는건 2008 서브프라임때문에 어쩔 수 없고, 경제성장이 떨어졌다고
당시의 환율을 유지했다면 지금같이 그래도 무난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긴 어려웠다고 보이는데요 ?

 어차피 지금 물가상승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이번 정부의 고환율정책이 대표적으로 뽑히는데. 과연 고환율정책으로 물가상승이라는 부정적인측면이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현제 지금 대한민국의 서브프라임사태이후의 세계각국과 비교해보면 거시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하는데요 ?
 과연 서브프라임 이후의 이 정부의 환율정책이 없었다면,  과연? ..
 저 정도의 성장도 했을까 싶네요.
 경제성장도 떨어졌는데 물가를 개차반으로 올렸으니 문제가 큰거다. < 이 자체로 경제파트 말아먹었다고 단정짓는건 너무 무식한 짓입니다. 한국이 내수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가라면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맞지만,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세계시장과의 동반성장 동반하락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상에서야, 
 그리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라, 이것 또한 서브프라임이후를 말씀하면 옳은 말인데. 당연한거 아닙니까 ? 세계경제악화가 되었고, 세계경제에 편승 할 수 밖에 없는 한국의 경제도 휘청거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야 할 수 있는건 결국 무슨 정책 무슨행동 무슨일이라도 돈이 드는, 공적자금의 투입이죠. 당연히 일어난 사태의해결과정에서 발생한 파생물인데. 그걸 경제를 못해서 악화시켰다고 생각하는게 좀 웃긴일인거 같네요. 
 아니면 이명박이 세계경제를 휘두르고, 세계 각국의 과학자와 법조인들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겐, 이명박 탓일 수도 있겠네요.
  아직 경제파트를 더 공부하시고 말씀하시는게 좋을듯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정치는 반드시 상반된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부양과 재정건정성유지는 서로 상반됩니다. 경기부양을 하면 재정건정성을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관계고, 수출을 위한 고환율정책은 반대적으로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죠. 여기서 중요한건 당시의 상황을 과거의 어느때와 비교하는건 정말 개병t신들만 하는거죠. 왜냐 ? 과거 자원부국이던 태평양섬국가들이 오늘날 자원이 다 떨어져 빈곤한상태인 자신들의 경제를 과거와 비교해서 누가 경제정책 잘펴나 비교하는 멍청한 짓들을 하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 ㅎ
 영국인들이 대영제국이던때를 추억해서 그 당시의 경제적인 측면을 오늘날 영국과 비교해서, 당연히 그 당시의 외적환경이 좋으니 더 좋았는데, 과연 경제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측면으로 따질건가요 ? 풋 ㅋㅋㅋ  여기 많은 분들이 공부 좀 다시 하셔야 할 분들이 많네요 ㅋ
          
라구니 12-01-10 11:33
   
경제만은 살리겠다고 외치던 MB 아닙니까

어쩔수 없었다? 라고만 말한다는 것은 MB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밖에 안될텐데요

차라리 엠비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에 전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결과가 나타난 거라면 이해하겠지만 4대강이라는 엄한 곳에 수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국가 채무만 늘려놓은 상태에서 어쩔수 없었다 라고 하는 건 배임행위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웃기네 12-01-10 11:41
   
경제만은 살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경제만은 살린거 같지 않아요 ?

 지금 한국 경제가 진짜 죽은거라 생각해요 ?

 그리고 물가안정이라 ㅇㅇ,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어쩔 수 없이 서로 상반되는겁니다. 물론 그 둘이 어느 적정수준으로 조화되면 좋겠지만, 서브프라임으로 세계위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선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맨날 식량전쟁 식량전쟁 타령하는 분들, 그 때 그럼 우린 최대한 외국농산을 줄이고, 우리손으로 그래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쌀이라고 최대한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안함 ?  전쟁이라면서요 ? 전쟁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냥 평시같이 할라고요 ? 어떤 일이든 우리가 얻는게 있음, 그 얻음으로 포기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지길 바래요. 님이 컴터하나 사고 싶으면, 돈을 지불하는것 처럼, 훔칠 순 없잖아요? 포기까진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의 손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지. 아무것도 포기하기 싫고, 얻고 싶은건 많고, 딱 핵포기싫고 쌀은 얻고 싶고 북한식 사고방식아님 ?

 님은 이명박정권들어서 한국경제가 완전 개망이라고 전제하시고 생각하니 어쩔 수 없는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지만, 님 생각처럼 한국경제가 완전 시망은 아닌거 같은데요 ? 옆에 옆에 여러 타국과 비교해봐도 ㅇㅇ

 지금 한국이 대만처럼 몰락해감 ? 일본에 다 침식되어감 ? 중국에 이미 반쯤 먹혔음 ? 동남아보다 못살거 같음 이제 ?? 한국 대기업들 몽땅 망해감 ? 몰락함 ? 중소기업들 줄도산함 ?? 은행들 다 넘어감 ???

 현제 물가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힘든건 맞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사망은 아닌거 같은뎁쇼. 솔찍히 거시적인 국가경제는 오히려 더 나아진건 확실한거 같은데요 ?

 그리고 말은 바로 합시다. 4대강이니 뭐니 떠들지만, 세종시와 노무현때의 lh 는 어따 뺍니까 ㅡ.ㅡ 세종시하고 지금 노무현이 추진한 5대 유령도시 안했음 그 때 경제성장율 더 높았겠고, 물가는 더 안정되었겠네요 ? 이상한 비교를 하시네 ㅎ
                    
라구니 12-01-10 11:58
   
경제는 살았는데 상승률은 고작 저정도?

대만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울나라보단 훨씬 높은 걸로 아는데요?

한국 경제가 몰락하지 않고, 일본이나 중국에 먹히지 않은 게 이명박 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하실려면, 이명박이 무엇을 했기에 그렇게 된 것인지 말씀좀 해 주시죠.

현재 한국 경제가 개망이라고 보긴 힘들죠. 다른 국가들 보면 더 최악의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노무현도 경제 말아먹은게 아니지요? 먼가 이상하지 않나요?

최악은 피했으니 잘한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의 능력이 실상 특출나지 않았다로 결론지어질 수 있을 텐데요.
                    
라구니 12-01-10 12:00
   
그새 댓글 수정하셨네..

내 하나 물어볼께요.

4대강하고 국가경쟁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노무현이 경제대통령 표방했나요?
          
진정해 12-01-10 14:20
   
경제적인 측면에서야 잘 알지 못하는고로 반론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윗글은 게시자가 가져온 글이고 원문중에도 이명박정부 들어서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떨어졌다는 것이 요점인 것 같군요
웃기네님 말씀처럼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 또한 사실이나
다른 정부에선 그런 외적요인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되고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것에 대해선 책임감을 느끼는게 정상일 것 같으나
재정건정성 투명 수출경기 활성 등등 경제지표 내세워
성공한 듯한 업적포장을 하는건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시라프넬 12-01-10 14:44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되고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것에 대해선 책임감을 느끼는게 정상일 것 같으나
재정건정성 투명 수출경기 활성 등등 경제지표 내세워
성공한 듯한 업적포장을 하는건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
정말 공감합니다.
          
배뱅이 12-01-10 16:23
   
딱 엠비 논리 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기업 위주의 고환율 정책으로 지표상 뻥튀기
전략이네요.. 그럼 지금 삼성과 여러 대기업들이 고 환율때문에 살아 남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겨우 명맥만 살아남아 근근이 살아가나요? 아니자나요.. 엠비의 고환율 정책 땜시 오히려 부의 집중 현상만 더 커졌고 원자재 수입으로하는 1차 부품제조기업은 아에 원청 기업에
목소리 하나 낼수 없쟌소..  원유 부터 시작해 모든 원자재을 수입하는 나라로서 엠비의 고환
율 정책은 모든 상품의 가격상승을 가져 왔고,고통은 온 국민이 짊어지고 혜택은 몇몇 대기업에 편중된거 아닙니까..  또  어려운 국내외의 여건에도 4대강사업의 경기 부양책을 꺼냄으로써
22조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났쟌소
예로 고공중인 유류값의 세율을 조금만 탄력적으로 움직여도 충분한데 모든 예산은 강물에
묶여 있고..  모든 국가가 리먼 사태로 힘들때  그많은 강물 사업 자금을 부품 소재 기업의
기술개발에 풀고..  미리미리 식량 안보차원에서  미친 4대 강물 예산을 돌렸다면 지금 보다
훨씬 살기 좋을거라 생각듭니다..

 제가 분개하는 것은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에.. 자신의 실적 뻥튀기 하기위하여 고환율
정책을 쓴거고  이미 그 타당성이 미치치지 못하는 4대강물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므로  상대적 기회였던 중소기업 육성책이 도로아미타불 된거고 모든 고통은 국민이 져야하는 머 같은 것 때문입니다.
라구니 12-01-10 11:20
   
위 자료를 보니 새삼 느끼는 건

경제왕 전두환 ㅋ
     
웃기네 12-01-10 11:28
   
저땐 아직 한국의 내적성장이 이뤄지던 시기니까. 단순비교는 힘듬

 평균값의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많음 ㅋ
     
jamanber 12-01-10 11:29
   
원래 저개발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쉬운 것이니까요. 뭐 전두환이 김재익 등 경제 브레인들을 잘 뽑아 통으로 경제정책을 위임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는 합니다.
          
웃기네 12-01-10 11:34
   
%의 함정이죠 ㅋㅋ

 실제적으로 경제성장율을 구하는 분모 분자들은 언제나 현실적인 수치입니다. 그 분모분자가 되는 수치들은 언제나 더하기 빼기 + - 성장을 하지만, 그것을 %로 나타내면 곱하기 나누기를 하게 되니 . 현실적인 수치들은 언제나 포화가 되면, 더 이상 그 값들이 높아질 수가 없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포화상태가 이룩된 선진국들은 당연히 %수치가 낮아지죠.
               
라구니 12-01-10 12:43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로 놓고 보면 얼마나 물가를 안정시켰는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죠.

참고로 전두환 당시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입니다.

79년: 18.3%
80년: 28.7%
-전두환 집권-
81년: 21.4%
82년: 7.2%
83년: 3.4%
84년: 2.3%
85년: 2.5%
86년: 2.8%
87년: 3.0%
-노태우 집권-

평균 10%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도 물가상승률을 이정도로 잡아놓았기에 경제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jamanber 12-01-10 11:29
   
위에 웃기네 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감입니다.
     
웃기네 12-01-10 11:35
   
적어도 경제관련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경제의 정책의 성공여부는 자신들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동시대의 국가와 비교하지,  시기가 다른 과거와 비교하는건 어리석은 짓임을 알텐데
          
jamanber 12-01-10 13:00
   
그렇죠.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의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와 비교해야지요. 전세계 경기나 원자재 가격이 천양지차인 전 정권과 비교하여 경제성장률과 물가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지요.
발렌티노 12-01-10 13:00
   
웃기네님이야 말로 경제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분 같네요.
남더러 공부 더하라고 하기 전에 본인 수준이나 좀 생각하시는게..

경제 상황상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 부채 상승이 DJ-노무현 때보다 심각한게 그것만으로 설명이 될까요? 당시에 오히려 IMF 때문에 나가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자꾸하시네

경제에 대한 총괄적 평가를 이명박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따위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경제는 또 국가와 무관한 자율생명체인가요? 전 개인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박정희의 공이 크다고 보는데, 이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건가요? 경제와 정책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박근혜 조차도 환율정책에서 미스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판입니다. 그로인해 대기업들이 받아야 했던 이익은 서민들이 떠맡아야했죠. 아. 몇몇 대기업들이 잘나가니까 오히려 상황이 좋아졌다? 말이 되는말씀을 하셔야죠. 개개 가구는 경제 행위 주체가 아닌가요?
     
웃기네 12-01-10 14:39
   
풋.. ㅋㅋ

 자꾸 재정적자 재정적자 하시는데요. 원래 ,imf 든 뭐든 사태가 일어나면 정부는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적자재정정책을 펴는건 교과서적 내용인데. 이것을 모르시는거 같네요 ㅇㅇ

 그리고 누가 누구 머라 머라 했다고 누가 조차도 환율정책에 미스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그게 옳다 ?
 막말로 한국의 고환율정책은 미국도 지적한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환율정책이란것 자체만으

 로 그 환율정책의 책임을 지금 상황에서 물을 순 없는거 아닌가요 ?  막말로 개가 가구는
 
 경제행위주체이긴 하지만 그 개개인의 가구도 그 잘나가는 대기업과 기업들이 잘나가야

 개개인의 가구가 잘됩니다.

 막말 하나 해드릴까요 ??? 부유한 나라 부유한 국민은 있습니다.

 부유한나라 가난한 국민인 국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나라 부유한 국민이 있는 나라는 없네요.

  삼성 엘지 현기같은 대기업 너무 막나간다, 그들을 단속하고 중소기업살리자 ~ 와 !!
 하지만 삼성 엘지 현기같은 대기업덕에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막말로 중소기업 개개인이 자신들의 실력이 되어서 상품을 생산하고 팔면 얼마나 좋습니까 ?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산된 자본은 흩어진자본보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경쟁자가 있다면, 흩어진자본은 경쟁상대의 뭉쳐진자본에 침식당할뿐입니다.  막말로 대기업 지금 꼴보기 싫다고 무너트리고 분산시켜보실래요 ? 그럼 대기업에 쪽쪽빨리던 중소기업들이 살아나서 힘을 가질까요 ? 아님 다른 경쟁국의 다른 대기업에 먹힐까요 ?

 어차피 자본시장에선 경쟁자를 생각해야합니다. 우리끼리만 있다면 우리끼리만 얼씨구 절씨구 한다면 왜 다 공평하게 분배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
 경제와 기업 국가를 너무 이상적인 분배의 공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대만 그리스 위험해보이죠 ? 하지만 님들이 그렇게 추구하던 이상적인 나라 아닌가요 ? 중소기업위주로 중소기업들이 활약하는 국가들 ? ㅎ
          
발렌티노 12-01-10 14:53
   
글쎄요. 무슨 북한 교과서라도 보셨나봐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시기는 맞는데, 그게 지금보다 더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했던 IMF이후 10년에 비해서 재정적자가 늘어날 이유가 못된다는건데, 이게 이해가 안되는건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은 나올텐데

경제를 공부하셨다는 분이 "~~덕에 ~가 있다"라는 표현위주로 논리를 전개하시는데, ㅋㅋㅋㅋㅋ 북한 경제 공부하셨나봐요 "수령님덕에 우리가 있다" 뭐 이런거.
경제행위라는게 변수도 많고 복잡한데 무슨 대기업만 살면 중소기업은 뻥뻥 산다는건지. ㅎㅎㅎ전 지금 균형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거에요. 환율정책의 혜택이 과도하게 특정 집단에게 집중됐고, 그대가를 사회 전반이 져야했는게 그게 지나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거에요.
무슨 종교믿어요? 수령님=대기업만 살면 다른 경제도 다 살아나게 ㅎㅎㅎ
               
웃기네 12-01-10 15:00
   
imf라 .. 마하티르가 옳았다라는 거 보셨나요 ㅇㅇ?

 그리고 imf라 .. 당시와 비교하면 솔찍히 오늘날의 서브프라임이 더 큰거 같은데요 ?

 이유 1. 일단 당시와 서브프라임은 10년의 간격이 있는 만큼. 감당해야 하는 국가재정의 규모부터 다르다.
 
 2. imf이후 10년에 비해 재정적자가 늘어날 이유가 못된다고 하시는데. 그 10년간 정확히 2010년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것을 중단하고 회수된게 적기때문임. ㅋ

 3. 참고로 imf관련해서 공적자금 비리로 지금 참여정부 행정부장 체포 되어있다네요 ㅋ

 4. 그리고 당시 외환위기가 있었더라도, 중국의 성장여파로 인접국인 한국으로썬 경제위기와 안어울리게 수출복 좀 텄죠

 5. 하지만 2008 서브프라임 이후론 중국도 내적성장으로 바꼈죠.

 6. 그리고 서브프라임 이후로 연달아 유럽사태 ㅇㅇ

 결론 : imf보다 성장한 규모, imf당신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경기호조, 서브프라임이후로 중국도 내적성장으로 정책전환, 서브프라임이 잠잠해지자 마자 바로 유럽사태 ㅇㅇ
                    
발렌티노 12-01-10 16:20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가 IMF 때보다 전혀 크지 않다는걸 말하고 있는데 뚱딴지같은 소릴 계속하시는지.
자꾸 상상으로 글을 쓰지 말고, 이명박 때 투입한 공적자금이 IMF 때보다 더 많았냐구요. ㅋㅋㅋㅋㅋ

그리고 돈나간건 IMF땐데 회수된게 적은거랑, 이명박 때 부채상승률이 증가한거랑 무슨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남. 좀 자료좀 봐가면서해요. 환타지 소설 쓰지 말고

서브프라임 이후로도 정책 변화를 시도중이지만 여전히 중국은 내부 성장으로 전면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 힘들죠. ㅋㅋ 무슨 중국이 뿅 하면 바뀌는줄 아나.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을 좋은의미건 나쁜의미건 뒷받침하는 중.
          
시라프넬 12-01-10 14:55
   
그거야 '규모의 경제'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신 것 밖에 안 되는 거 같구요.

그런 사전적 설명이, 자본과 사람이 국경을 마구 넘어다니는 글로벌 무한 경쟁 체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일말의 고심도 없이 그저 '될 놈한테 몰아주기'만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변명은 못되죠.

우리 같이 위와 같은 사전적 지식이나 디비고 있는 일반인 수준에서 안 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전문가적 분석에 의한 경제 정책 조절 능력 같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싼 월급 줘 가며 권력을 위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기업과 기업이 잘 나가야 자동으로(?) 개개인의 가구가 잘 된다"라는 전형적인 낙수효과론만 박아놓고서, 그냥 냅두면 그 부가 알아서 분배되겠지 라는 식으로 팔짱 끼고 있을 거면 19세기식 자유방임주의를 오늘에 재현하자는 건지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당장의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의 확보(사회적 기회 공정성과 분배의 실현 없이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라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 없이 던지는 말이라면 님 말씀마따나 '막말' 맞네요.
               
웃기네 12-01-10 15:02
   
시라프넬.. 낙수효과가 아니죠 .  ㅇㅇ

 그리고 그 부가 알아서 분배되겠지는 이미 낙수효과는 이미 실패로 끝났기에. 그것은 복지정책의 대두와 복지로 해결해야지. 경제정책으로 이미 언급한건 그 쪽인거 같은데요 ㅇㅇ
 어차피 고환율 정책을 펴는 이상 물가의 상승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지금 정권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 할 순 없죠.
 분배가 안되는게 불만이면, 복지정책으로 이야기 하세요. 이미 물가등 경제상황으로 자신들의 복지를 언급해놓고, 남탓해봐야 ㅎ

 그리고 낙수효과가 없는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거시적으로 보면 낙수효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낙수효과로 개개인의 빈곤층을 구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낙수효과로 인해 전체적인 성장은 있으니까요.
 막 ,, 낙수효과가 없는것 처럼 말씀해서 말인데, 낙수효과는 있어요 ㅇㅇ 하지만 자유방임주의의 낙수효과가 문제된건, 미시적인 개개인의 빈곤을 해결 할 수 없는게 문제니까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가 대두되었고, 보수측은 선별적복지를 예방책으로 내놓은거니까요 ㅇㅇ
                    
시라프넬 12-01-10 15:18
   
경제정책 또한 포괄적인 분배 정책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네요.
독과점에 대한 제한 같은 것을 들 수 있구요. 국가 경쟁력 운운하기엔 동네 상권까지 파고드는 대기업의 탐욕을 복지 정책만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 정책 또한 복지와 함께 포괄적인 분배 정책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나친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은 초과 이익을 보고 서민 경제에 타격이 크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 환율인가를 고민하고 재고해야 하겠죠. 고환율 정책을 펴는 이상~이라고 고환율 정책을 기정 사실로 못박아 놓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했다시피 그걸 고민하라고 비싼 월급 주고 있다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뭔가 논지를 오해하신 듯.
                         
웃기네 12-01-10 15:26
   
고환율 정책을 펴는 이상 이상~ 고환율 정책을 기정 사실로 못박아서 ㅈㅅ 한데. 그런데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 이상, 특히 자원없는 나라인 이상, 내수만으로 돌려먹기가 힘든 나라인 이상, 현실적인 한계로 인한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ㅇ ㅣ상은 고환율 정책이 기본전제 라고 생각하고요.  안되면 조선시대로 돌ㅇ가서 자급자족하고 살던가요.
 그리고 국가 경쟁력 운운하기전에 어쩌고 하시는데, 동네 상권을 파고드는 대기업의 탐욕을 막기 위해 그들을 경제적정책으로 억압을 한다고요 ? 님의 사고자체부터 틀려먹은거 같은데요. 그런 기업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경제적인 정책으로 그들을 막기 보단, 경제적으로는 그 대기업들을 밀어주고, 대신 입법으로 적인 규제를 하는게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 물론 님의 생각이 그게 씨알이나 먹히겠냐라고 하실줄은 알겠지만,( 그럼 그런 입법하라고 청와대나 의사당 앞에 가서 시위하시던가) 그렇다고 지금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정부의 경제적인 행위로 인한 제제는 오히려 지금의 대기업의 자리를 타국의 대기업에게 물려주는 역할밖에 안될거 같은데요 ?
                         
시라프넬 12-01-10 15:39
   
막말 대방출에 더해 '다국적 제약회사의 동물 생체 실험이 싫다면 병 걸려도 약 먹지 말고 죽어라~'식 막장 이분법 드립까지...ㅉㅉ 조선시대는 너나 가서 사시구요. 고환율이 아니면 조선시대를 달라~ 참 막말 종결자로 가시는 건가요. 닉을 참 정직하게 잘 지으셨네요. ㅉㅉ 진짜 웃기네~~

경제 정책으로 '억압'(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제가?)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경제 부처가 조절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이해가 안됩니까? 아니면 이해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청와대나 의사당 앞에 가서 시위하라고 부추기는 부분은 정말 어이가 없군요. 사실상 행정부의 권한이 압도적인 우리나라에서 법안 발의와 입법 과정에 대해 행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럴 의지만 있다면요.

계속 자국 대기업을 타국 대기업에 물려준다(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무슨 상속인가요?)고 하시는데, 이거 원, 분배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장기적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최소한의 서민 경제도 생각해서 환율을 조정해 달라는데 아주 무서워서 얘기도 못 꺼내겠군요.

정부 당직자들이 님 같은 분들을 보면 아주 좋아하겠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저 고환율만 유지해서 대기업에 초과이익만 몰아줘도 국민 모두가 알아서 O.K.해준다면 말입니다. 아참, 대기업 직원이시라서 별 문제를 못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군요. 그런 식이라면 물가와 경기 진작 사이에서 원초적으로 갈팡질팡해야 하는 통화량 조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요. 일단 경기진작부터 시켜놓을 테니 물가 오른다고 죽는 소리 하지 말라. (밑도 끝도 없이) 이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ㅉㅉ 어떻게 된 얘긴지 도통 모르겠어요.
jamanber 12-01-10 15:55
   
근데 환율은 정책적으로 조절하기 쉽지가 않아요. 고환율 정책이네 뭐네 하는데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니고, 일부러 정부에서 고환율을 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이 사상 초유의 엔고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고통받고 있는데, 이게 일본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외환시장은 매일 수조달러의 돈이 왔다리갔다리하는 전쟁터입니다. 어느 국가든 실제 시장 상황을 거슬러서 국내 물가 안정시키겠다고 인위적으로 환율을 방어하려고 들면 순식간에 다국적 외환 딜러들이 그 틈을 노리고 달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보유한 외환보유고가 순식간에 바닥나서 나라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1달러당 1120원에서 고작 1100원으로 낮추려 해도 이를 계속 지속하려면 순식간에 수백억 달러의 외환이 소진되게 됩니다. 외환보유고가 일단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환투기 세력은 이를 틈타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니 더욱 폭락하게 되지요. 우리 IMF 때, 동남아 각국 외환위기 때 다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립서비스로 '더 이상의 원화 가치 폭락(폭등)은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데, 실제 경제 체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sksmsrhk 12-01-11 08:56
   
원래 미국이나 유럽에 있어서도....경제대통령이라고 뽑아놓으면 오히려 더 역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어요.......그래서 사업가마인드 지님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히는건 좋지 않죠..
현실론자 12-01-11 17:57
   
폭우에 배추값이 올라도 이명박 탓이고 국제 공물가가 올라도 이명박 탓이고 이란이 해엽막아서 유가가 올라도 이명박 탓이고. 이상기후에 상추값이 올라도 이명박 탓이고 이건 머.

기본적으로 정부가 욕을 먹는건 당연하다지만. 난 노무현 욕하는 사람들 치고 유가 올랐다고 까는 사람은 최소한 못 받어요.
     
라구니 12-01-12 15:13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배뱅이 12-01-11 18:15
   
배추값이 오르고 곡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올라서 이명박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의 엄한 정책
때문에 국고가 다 낭비 되었고, 이런 이유로 대외적인 변수에 대응 할수있는 카드을 다 소비한것을 탓하는 것임.
     
현실론자 12-01-12 01:38
   
소비자 가격이 오른건 국제 곡물가 올라섭니다. 소비자들이 미치는건 김장시절에 배추값이 7배로 뛴건 때문입니다. 삼겹살집에 가서 상추달라는데 돈더 달라면 열받지만 상추가격이 6배이상 오른걸 모르기 때문이죠.

이명박 정부는 물가에 대해서 멀 잘못한게 없습니다. 그냥 욕을 먹는거지요 자기들의 정부니깐. 어만 지능으로 리플달지 마세요. 혼납니다.
배뱅이 12-01-12 10:26
   
그럼 당신의 리플은 먼가요?  다른 문제는 차지하고  강물에 쏟아부은 22조의 반만 있어도 유류세의 탄력적용으로 운송 부담 과 상추 키우기 위한 난방비는 줄었게죠.
     
현실론자 12-01-13 01:23
   
균형발전 한다고 보지보상비로만 100조 날린 정부가 아닌 걸로 만족하세요.
          
Kurt 12-01-13 02:33
   
혹시 일부러 오타 치신 건 아니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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