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과다노출 법개정 적용의 적절한 예시??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3-12 17:37

과다노출 법개정 적용의 적절한 예시??

글쓴이 : 빨간자전거

이전 법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은 범칙금 10만원

개정법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가 삭제)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은 범칙금 5만원

이전 법적용=똥습녀, 박진영(비닐바지) 10만원

개정 법적용=똥습녀 5만원

맞음???

ps. 사진은 알아서 검색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갈릭 13-03-12 17:46 과거는 즉결심판 즉결심판은 안 내면 자동으로 재판절차. 개정법은 범칙금 범칙금은 재판절차 없이, 가산금만 추가. 일걸요 과거는 즉결심판 즉결심판은 안 내면 자동으로 재판절차. 개정법은 범칙금 범칙금은 재판절차 없이, 가산금만 추가. 일걸요



		ㅎㄴㅇㄹㅇ 13-03-12 17:48 절차가 훨 간소해졌죠.. 전에는 즉심회부를 해야 범칙금 때렸는데 ,바뀐법은 걍 경찰에서 5만원 때릴수 있다는것 근데 어차피 이런 법은 거의 유명무실화 된 법이라.. 별것도 아닌걸 가지고 "유신시대로의 회귀"니 어쩌니 떠들었던 자들.. 정말 그렇게 박근혜가 싫은지 ㅋㅋㅋㅋ 이제는 웃음이 나올지경 절차가 훨 간소해졌죠.. 전에는 즉심회부를 해야 범칙금 때렸는데 ,바뀐법은 걍 경찰에서 5만원 때릴수 있다는것 근데 어차피 이런 법은 거의 유명무실화 된 법이라.. 별것도 아닌걸 가지고 "유신시대로의 회귀"니 어쩌니 떠들었던 자들.. 정말 그렇게 박근혜가 싫은지 ㅋㅋㅋㅋ 이제는 웃음이 나올지경



		버프홀릭 13-03-12 20:24 그게 박그네의 오오라임 ㅋㅋ 어쩔수 없는 이미지 그게 박그네의 오오라임 ㅋㅋ 어쩔수 없는 이미지



		웃기SP 13-03-12 18:02 저런거는 좀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봄..엉덩이에서 10센치 이상 안내려오면 벌금 때려 야됨~ 저런거는 좀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봄..엉덩이에서 10센치 이상 안내려오면 벌금 때려 야됨~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43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686
108527	요즘은 쥐박이 닭그네때 보다 (13)	이불몽땅	02-07	654
108526	적화통일은 영원히 물건너 갔다 (11)	민푸	02-07	840
108525	비밀하나 알려준다ㅋㅋㅋ (5)	네스카페	02-07	629
108524	묵시적 청탁의 입증 (22)	오대영	02-07	672
108523	미츠하 너 논리대로라면 (3)	새연이	02-07	411
108522	북한 진짜 너무 하네요 (8)	Kard	02-07	784
108521	수정본 (6)	미츠하	02-07	725
108520	헬랭아 우리의 적은 (21)	새연이	02-07	410
108519	JTBC 뉴스룸 포털 댓글조작 의혹 보도.jpg (5)	월하정인	02-07	837
108518	림팩 훈련에서 일본 자위만 처 해댓음 (1)	새연이	02-07	772
108517	쓰래기 조갑제는 왜 들고 오니 (8)	새연이	02-07	465
108516	조갑제 선생님께서 월남의 길을 가는 대한민국을 한탄하… (2)	미츠하	02-07	447
108515	헬랭아~ 일본 우리 건들지도 못한다 (9)	새연이	02-07	475
108514	[스크랩] 인스타에 pyeongchang2018 치면 나오는 사진들. (4)	krell	02-07	422
108513	최문순 강원도지사 뉴욕타임스와 인터뷰 중 일부내용 (6)	krell	02-07	670
108512	림팩에서 (6)	새연이	02-07	417
108511	뉴스룸에서 네이버 댓글, 추천수 조작 분석이 쏟아지네… (5)	호연	02-07	485
108510	중국이 일본을 가지고 놀겠다 ㅋㅋㅋ (15)	새연이	02-07	704
108509	일본이 중국을 가지고 놉니다 (3)	미츠하	02-07	381
108508	일본 선수단 추위 때문에 입촌식 취소(한열사 펌) (8)	krell	02-07	618
108507	동아일보 칼럼에 대한 청와대 대응(펌) (5)	krell	02-07	760
108506	" 국민지지마저 빠지면 기득권저항 이겨낼수없습니다." (9)	월하정인	02-07	475
108505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 트윗 글\| (4)	krell	02-07	677
108504	감비아와 동맹이 무슨뜻인지 (1)	새연이	02-07	470
108503	멈추지 않는 중사의 양아치짓 (4)	새연이	02-07	388

◀ < 4401 4402 4403 4404 4405 4406 4407 4408 4409 441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