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 , 노무현 정권 , 이명박 정권 , 박근혜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이 정권들을 경험하기까지 역대정권중 이렇게 지역감정이 고조돼고 , 양극화가 심하게돼는것은 처음이네요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정치를 들으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고싶은데요 " ( 어디까지나 제주관입니다.)
먼저 글의제목의 논점에서 벗어나는것 같습니다만.먼저 우리나라에는 진보가 없습니다. "있었다"라고 하는것이 맞는거같아요. 역대로보면 진보주의자라고 할수있는분은 김대중씨 정도이고 , 이정희씨도 그냥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것같습니다. 물론 그생각에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동의할수없는 부분이 있으니 부풀려져 북괴 , 종북 같은 소리가 나오는것이지요. 문재인 , 노무현 , 안철수 , 김두관 , 정세균 , 유시민 등 우리가 모두 알만한 소위 국내의 진보성향을 (주의)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과연 진보라고 부를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들은 진보라고하기엔 너무도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단지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있는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중도 보수라고 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됀다면 자유보수주의 라고 표현할수 있음을 왠만큼 정치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보수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보수를 보수로 칭할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합당한보수는 있어도 진정한 보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있었던 우리가 아는 보수인사들을 보면 대부분 국수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무조건 적인 국수주의라곤 단정짓진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안보특성상 일본 부터 중국 북한까지 국수주의적 성향이 없을수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광신적인것은 아니죠. 일예로 우리가 일베충이라고 부르는 분들과 늙으신 어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디까지나 맹목적인 애국주의 인것을 알수있습니다.
지금의 가생이의 몇몇분 , 일베 , 디시 ,등등 많은 분들이 보수주의를 논하며 많은 부들이 자칭 보수를 말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글을 읽어보면 맹목적 애국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분이 훨씬더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를들면 북괴 ,종북 , 친일 , 친미 주의 우리가 흔히 일컫는 좌파 우파를 막론 하고 우리모두 파시즘 안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치세력에대한 불신 , 경제공황 , 권력으로부터의 부자유러움 모두 우리를 파시즘안에 이데올로기로 이끕니다. 특히나 앞서 말했듯 지금 현정권에서 부터 그런 양극화가
굉장히 대두돼고 심각해졌죠. 그것은 그저 우리가 서로의 생각에 동의를 할수없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자국에대한 삐뚤어진 애국심에대해서 나오는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서 말했던 맹목적 애국주의가 있기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문제를 보면 역대정권 회유정책(ex 햇빛정책) 과 강경책 을들으면서 그정권에서의 안보기능의 신뢰를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느정권의 잘못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퍼주기식 정치를 펼쳐서 북한이 핵보유를 했다.
먼저 이는 잘못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UN 가입국으로 특정 국가에 지원을 해야합니다. 그것은 EU 연합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 그리고 안보리 상임국등 모든나라가 협정에 의거하여서 돈을 줘야합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정권에서 돈으로 주지않았습니다. 식량과 가축들로 대체하여 보낸것이 사실입니다.
일예로 지원 금액은 미국 , 일본 , 스웨덴, 독일 순으로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시절 북지원액이 가장 많았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경제력만큼 돈을주거나 아니면 경제협력으로 돈을 주거나 하는 게 협정의 조건이기때문입니다.스웨덴은 북한에서 무기를 삿죠) 저는 저것이 퍼주기식으로 식량을 지원한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도 잘못은 없습니다. (북한에 지원을 안한것은 아닙니다. 일단 UN 협정은 지속돼는것이니까요.)
저는 북한이 우리를 도발하는것은 어떤 정부의 책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국민과 언론은 그책임론을 전부 특정 정부에 책임을 묻죠, 퍼주기를 해서 북한이 핵을 만들어우리를 위협했다, 돈을 주지않아서 우리의 안보가 위협을 받은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처음 시작한것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터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고 핵개발을 하는건 순전히 북한의 마음입니다. 어느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든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것이죠 그것을 특정정부에 책임을 묻는것은 옳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언론에서 부풀려 책임론을 만들고 국민들이 안보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못한 정부에 신뢰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알수있는것은 진보든 보수든 국가안보에 있어서 크게 달라질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수라고 칭하시는 분들이 계속 해서 북한에만 치중하시는것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보는 국민을 지키는것이 최우선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의 주적인것도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가장큰 위협을 끼치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보를 너무 북한에만 한정합니다. 언론 정부 여론 국민 북한에만 쏠려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저는 묻고싶습니다. 중국어선이 우리나라에 바다에 침범하는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입니까 아닙니까? 러시아 어선이 우리나라 바다에 들어오는것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겠지요? 그런데 꼭 NLL에대한 말을 하시면서 중국과 러시아어선은 제한됀 NLL보다 더 우리나라 바다에 많이 침범하는 것은 아시는지요?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개념이 뚜렷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됀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우리가
돼기를 바래봅니다.
허접글 ㅈ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