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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4 17:09
노무현과 이명박 누가 군 홀대했나
 글쓴이 : 산악MOT
조회 : 1,043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027


9027_18286_1534.jpg


이 계획은 MB 집권 2년차인 2009년 대폭 수정된다. 전체 국방비 투입액은 599조원으로 줄었고, 순수 개혁 비용이 얼마인지는 추산조차 하지 않았다. ‘수정안 주요 원칙’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재정 운용 고려 전력 소요 재검토’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그 아래에는 ‘한·미 연합 전력의 상호 운용성 증진’과 ‘개혁 초기 대규모 외자가 소요되는 전력의 재판단’이라는 표현이 딸렸다. 쉽게 말해, 전시작전권 환수를 미룬 기간만큼 미군 전력에 더 기대고, 돈이 많이 드는 해군·공군 첨단 전력 도입은 최대한 미루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해군·공군 전력 도입 계획은 줄줄이 순연되었다. 해군부터 보자. 원안의 14개 전력 항목 중 13개가 순연 결정이 났다. 차기 기뢰 탐색함, 해상 작전 헬기, 차기 잠수함, 상륙 공격 헬기 등 사실상 모든 전력의 도입 시기가 최소 1년에서 최대 7년까지 미루어졌다. 이 외에 수정안에서 새로 추가된 전력 항목이 4종 있기는 하지만, 이 중 3종은 2017년 이후에나 도입이 시작된다.

공군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14개 전력 항목 중 10개가 일정이 뒤로 밀렸다. 특히 전시작전권 환수와 연계된 전력 순연이 눈에 띈다.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대형 수송기, 패트리어트 등이 미루어지거나 축소되었다. 계획의 골격은 바뀐 것이 크게 없고 단지 돈을 내는 정부가 어디인지만 조정된 ‘기묘한 수정안’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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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습작 13-04-04 17:11
   
다른건 몰라도 해군쪽은 꾸준히 강화해야하는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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