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ㅎㄷㄷ

우민끼에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은 몰겠고 단순 가입이 회합과 통신은 아니죠...
대부분은 눈팅족일 가능성이 높음 ㅋ

한국에서는 가입자체가 안되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입했다라는 정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황만 가지고 검찰과 법원이 뭘할 수 있나요?

반국가단체 사이트에 가입한 것만을도 충분히 증명력은 된다라고 봅니다만. 다만 이걸로 잡아넣으면 검찰이 멍청하다는 것이고 여럿 증거들을 확보하겠지요. 이 명단발표는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간첩의 존재와 규모가 일단 드러난 사건이니까요.

수사의 단서가되지요.ㅎ  곧  저 명단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해서  국가보안법에 저촉유무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법적처벌을  받을테니까요.  간첩으로  고발해서  포상금이라도 받아보세요.

아마 차단이전 가입자들은 무사할듯..그이후 접속만 안했으면

해킹 자료가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수두룩한데 이 기자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한 듯...

반국가단체는 특별법으로 관리하고
특별법(보안법) 은 일반법보다 우위에 있는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처벌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죄...죄송합니다만 법을 공부하신게 아니라 그냥 님 생각만 올리시려면 자삭하세요. ㅎㅎㅎ
대꾸할 수준을 못느끼겠음

명예훼손 이야기나 해킹의 증거능력 이야기는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것 같군요. 괜히 오해를 사서 그쪽이 몰릴까 걱정됩니다. 지금은 그냥 재미있게 지켜보시는게 좋을 것 같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한건 증거능력이 없단말은
저도 압니다만 국가분쟁에 있어서 정보취득은 합법이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시죠.

이것만으로 집어넣지는 않을 겁니다. 수사는 지금부터니까요.

어쨌든 가입자체로 수사가 들어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거기서 죄질이 나쁜놈은 잡아넣겠지요. 증거란건 파보면 나오니까

제대로 걸렸네요..
아못튼.. 한바탕 축제가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해당자들이 어떤 단체 소속인지.. 보여주는 도표정도 뜨면..
그동안 의심만 해왔던.. 종북단체의 종북성향을 정확히.. 근거로 정리할수 있겠군요...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무기죠..

전교조.. 범민련..한대련.. 통진... 및 기타.. 시민단체들.. 
그리고 그곳에 지원하던 정치인들까지...

한번에 묶어버릴수 있겠군요...   

종북이라고.. 빼도 박도 못하게 ㅋㅋ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솎아냈으면 좋겠네요. 정게에서 비생산적인 글들 보는게 지겨웠는데 확 정리하고 나면 그럴 필요도 없겠죠.

국보법 제 7조 제 3항 들어가는거 같고,(이적의 목적을 가지고 접속 하는경우) ->접근금지 사이트에 회원가입
남북교류협력법 제 9조의 2의 1항 에도 걸림.

우리민족끼리 저 사이트 한국에서 접속자체가 안되는대 접속도 하고 활동내역까지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죠 간첩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