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314926&RIGHT_STORY=R5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동안 아무 것도 잘한 것이 없는 정부가
두번의 큰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한다.
숫자로만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높은 국민 소득에 비해 아직도 열악한 근로 현장과.....
또한 숫자로만 선진국이지 실제 임금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현실로 볼때..........
정부의 정책은 칭찬 받을만 하다.....
그러나.........
취임 초기에 느닷없이 어린애들 복지 비용을 가차없이 회수 하고나서
나팔 언론을 앞세우고 공사장을 찾아 노동자의 손에 털장갑 한 켤레 얹어 주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으로 다른 그 무엇을 무마하려고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무슨 시장에서 할머니께 쓰던 목도리 던져주면서 생색 내던 그 때 처럼.......
근로시간....아니 노동시간이란 표현이 옳다는 생각이든다...............
이 노동시간을 그 줄인 시간 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귀하신 정부의 생각이다.
그럼 노동시간을 줄이면 정말 일자리 늘어날까?
아 정말 그놈의 잔대가리에 분노의 수준을 넘어서 이젠 억울해 할 기력조차 없다.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약 10만명...........그 가족이 1인당 세명만 잡아도 30만..........
거기에 그토록 민영화 하고 싶어서 난리치는 공기업에 종사자 또한..........수십만은 될 것이고...
대기업 임직원 숫자 또한 어마어마 할 것이다............
노동시간 줄이면 이들은 수혜자가 된다.............물론 낮에만 일하는 노동자에 한해서.......
문제는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건설현장 이나 식당...........그리고 중소기업에서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없다.
어차피 위에서 말한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종사자 들은 급여 체계가 연봉화 된지 오래라
노동시간이 줄어도 임금에 눈에뜨이게 손해가 가지 않을거라 본다.
하지만 정말 몸으로 일하는 생산직 현장이나 건설현장 등에서는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일자리는 늘어날지 몰라도 임금에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생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하루 벌어 하루 연명하는 사람들이 임금이 줄면..............
지금도 빠듯하게 위태위태 하게 사는데...........죽으라는 것이구나!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들은 시간이 남아서 초과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이 안되니까 몸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간 줄이면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군이 건설현장 노동자라도 모셔다가
일자리 만들어 준다고 하던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리고 임금 상위 대기업 군이 취업하기 편한 조건인가?
참 일자리 잘도 늘어 나겠다............
결국 노동시간 줄여봐야 어차피 수혜자는 공무원이나 그에 버금가는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
지금 현재도 건설현장에서는 해도 뜨기 전에 현장에 나와서 해가 져야 귀가를 한다.
그 현상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법률로 주휴수당이나 연장 수당은 물론 노동시간도 정해져 있지만
건설현장 노동자에겐 적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많다................
연장 수당을 요구 하거나 주휴수당을 요구하거나 주휴일을 요구하면.......
ㅎㅎ 그 사람은 해고수당도 없이 해고당한다.
아침 7시에 작업을 시작하면 저녁 6시에 작업이 끝나는 건설현장.........
그들은 1년이나 2년 단위도 아닌 단 하루의 계약직에 불과하다.............
이런 노동현실을 눈감아 두고 대한민국의 노동조건은 숨가쁘게 바뀌어 왔다.
노동부?
그들이 건설현장의 노동조건을 몰라서 입다물고 있을까?
노동시간 줄이는 것 대찬성이다........
그러나 그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수혜자가 되길 원한다....
관리감독 관청은 규정과 법이 만들어 지면 지속적인 계도는 물론이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칙에 따라 해야한다.......
현실이란 단촐한 핑게로 위법을 눈감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니
좋은 제도가 생겨도 혜택을 못보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만약 건설현장과 생산직의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ㅎㅎ 웃기는 얘기지만 그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 임금이 안될지도 모른다.
지금 건설현장과 생산직의 임금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노동시간이 많다보니
그냥 하루 얼마 ........그 하루란 것이 해 뜨기전에서 해가 진후 까지......ㅎㅎ
물론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시급 기준이 많아서 건설현장 임금과는 체계가 좀 다르다
그러나 노동시간 줄인다고 그들의 일자리가 늘어 나거나 소득이 높아지는 반사적 경우는
없다는 얘기다........
노동시간 줄이는 것 다시 말하지만 그냥 찬성도 아니고 대찬성이다.
다만 현재의 실 임금을 어떻게 보존 해 줄 것인가를 먼저 연구하자..........
늘 하는 얘기지만...............
좀 잘하자! 정말 국민 세금 처먹으면서 제발 놀지 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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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작성일 : 12-02-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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