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고도 성장을 한 만큼 그에 대응되는 요인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허나 박정희의 정책을 보면 그렇게 크게 대응 될만한 대박 정책은 솔직히 하나도 없다.
고속도로 따위로는 한국의 경제 성장은 설명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한국 경제 발전은 세계2위로 경이적인 고도 성장을 한 일본 경제를 잘 배워서..
즉 일본의 주력 산업을 배워와서 일본보다 싸게 판게 주효 했다.
여전히 한국 주력 산업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배워온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국의 고도 성장이 충분히 설명 될 수 있는 것이다.
박정희가 있으나 마나 그 당시 기업인들도 당연히 잘나가는 일본을 배워서
돈벌 생각을 하는건 자연스러운 아주 당연한 발상이다..
물론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만한 제2 생산기지도 없었고..
한국이 경제 발전의 근본 원동력은 세계 2위로 급성장한 일본 경제의 영향력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하여 한국 경제 성장의 원인에 대한 고찰은 일본 경제의 영향력을
한국에 끌어들였는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차원에서 박정희가 일본 경제 성장의 영향력을 제대로 끌어왔는가에 대해선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다.
지금의 중국처럼 해외의 직접 투자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박정희식의 차관을 들여와서
하는 방식이 한국의 고도 성장을 심각히 방해한 측면이 사실 강하다..
그리고 대기업 독과점 구조나 각종 한국특유의 경제병패도 박정희 군부 독재식 체제에 의해
거의 파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지금의 한국 주력 산업인 반도체 전자 자동차를 보자 박정희가 무슨 보탬이 됐는가?
한국 기업인들의 불굴의 의지로 일본에게 기술을 배워오고 훔쳐와서 겨우 이룩한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이외의 모든 산업들도 그렇게 자연히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가 중간에 가로막고 차관을 들여와 자기들과 결탁한 극소수 기업들에게만
가능하게 하였고 대만이 일본과 정상적 교역으로 중소기업 기반의 탄탄한 산업 구조를
이룩한 반면에 한국은 몇개의 대기업의 독과점 체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박정희는 좋은 한국 경제 성장의 기회를 중간에 삽질로 절반이상 날려먹은 것으로
해석하는게 오히려 정확하다.
특히 지금의 불안정한 지독한 대기업식 독과점 구조는 한국의 미래를 생각했을때
굉장히 불안하기 그지 없다.
다행히 한국 기업들이 열심히해서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머지않아 중국 제조업이 자리잡고 한국 내수시장이 본격 개방당하면 지금의 대기업 독과점 체제는
그 취약성을 들어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갈것이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한국 대기업들이 정부의 고환률 정책등 물가등 각종 압박에 서민 희생을 시키면서 까지
돈을 벌고 있지만..
이제 고비용 산업체제가 된 한국에 한국 대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바람에 한국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심각한건 대기업 독과점으로 인한 한국 경쟁력의 고갈이다.
최근 이공계 기피 현상이 대표적인데
이것은 한국에선 삼성 엘지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해도 팔로가 없고
해봐야 하청기업으로 착취만 당한다.
그래서 한국 산업 인프라가 협소해 지면서 이공계 인재들이 갈데가 없게된것이다.
이렇게 산업 전반에 걸처 고갈되고 투자가치가 없어지면..
결국 온국민의 희생으로 큰 대기업들도 국내 투자를 외면하게될 것이고 이미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희는 경제발전을 이룩한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정상적인 성장의 기회를 방해했고
장래성 없는 기형적 독과점 패거리 자본주의 경제구조로
지금의 한국 경제은 한계상황으로 치닿고 있다.
기타 동아시아 : 1965년 ~ 1980년(아시아 개발은행 자료)
1. 일본 : 10.5%
2. 싱가포르 : 10.1%
3. 대만 : 9.8%
4. 한국 : 9.5%
5. 홍콩 : 8.6%
보다시피 박정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경제발전에 특줄나게 한게 없다.
공산당이 아닌 유교문화권 국가는 모두 동반성장을 하던 시기였다.
즉, 60년대는 동아시아에선 개나소나 모두 고도의 성장을 하던 시절이다.
수많은 총독과 수상이 뒤바뀐 홍콩과 일본이 이를 입증한다.
다시말해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희집 강아지를 데려다 그 자리에 앉혔어도 그정돈 한다는 것이다
작성일 : 12-02-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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