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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27 15:16
노무현 국방정책의 꼴때리는 진실
 글쓴이 : 지나다
조회 : 3,039  

보통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자신의 임기내에 집중투자해서 차후 다른 대통령때에 반드시 오는 졍책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것이 보통인데 노무현 국방정책의 핵심은 증액이 점차적으로 마치 '복리'처럼 붙는것은 기본이고 차후정권은 물론 차차후정권까지로도 쭈욱 펼쳐놓은것 또한 특징...  물론 어떤부분은 정말로 그의 임기내에 불가능한것이 있을수도 있갰지만 상당부분 현실적으로 그의 임기내에 투자가능했던 정책들있었다는거.... 

정말로 단순히 자신이 주장하던 연합사령부 해체와 반미까지 해도 상관없는 '자주국방' 선동을 위한 구호가 아니라, 왜냐면 자주국방 비젼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그의 국방정책은 너무나 무책임하단 비난을 피할수없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증액 비율이 정상화 될것을 미리 알고...)  정말로 자신의 정책을 믿었다면 솔직히 상당부분 그의 임기 5년내에 집중투자해서 (이명박의 4대강 처럼)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기회는 분명히 있었다는거... 하지만 현실은 그것이 아닌 복리식으로 꾸준히 증액되어 차기 차차기 정권에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하는 노무현식 매우 불투명하고 비현실적인 '국방정책'. 즉 증액은 하되 자신부터 시작하니 자신의 정권은 부담이 가장 적고 그 다음음 부터 매년 막대한 부담을 느낄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책임은 적고 생색은 크게 낼수있는 정치적 선동 그리고 그 결과는 떡밥에 걸려 헐떡되는 단순한 네티즌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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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10-11-27 15:19
   
그리고 참고로 실질적으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지출하는 국방비가 노무현때의 국방비 보다 더 많다는 사실... 단지 노무현이 자신은 지불하지 않고 차기정권에게 정해놓은 국방지출 '증액' 비율을 낮춘것... 국방비를 낮춘것이 아닌...
     
유캔세이 10-11-27 15:23
   
절대적인 산술보다 비율로도 이정권이 많나요? 그리고 예산의  분배에 있어서 이전권이 국방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던데?
     
ㅇㅇㅇ 10-11-27 15:25
   
다음이나 아고라에서 북한 지지하는애들이
항상 거론하는 얘기가
1.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정권보다 국방비 적게 쓴다
2.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정권보다 북한에 더 돈을 많이 퍼주고 있다

이 2가지 정도인데 혹시 2번도 거짓인가요?
     
10-11-27 19:01
   
절대적인 수치는 당연히 더 높겠지... 원래 매년 국방비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예산은 항상 오르니까...

노무현정권때 물가상승률 5%에 국방비증액률이 연간 평균 8.9%

이명박정권때는 물가상승률 5%에 국방비증액률이 3%다...

초등학교나왔으면 이게 뭔말인지 알겠지만 모르는거보니 혹시...?
danzig 10-11-27 15:35
   
국방비는 늘 증액해왔다. 당연히 물가상승등이나 여러요인으로 인해 증가 할수 밖에 없지.
그러니 현정권이 지난 정권 보다 국방비가  많을수 밖에 없지 매년 증가하니까.
고로  중요한건 국방비 증가율이다. 국방비 증가율이 전 정권은 8.9%정도 현 mb정부는 4%가 안되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난 율곡사업등의 대규모 방위 사업이 몇년에 걸쳐 이루어지는지 찾아봐라.
전력 증강 사업 자체가 기본으로 수년이 걸리는 사업이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팩트를 가리려 하지말아라.

링크의 기사나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거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4057
자살바위 10-11-27 15:47
   
그 때부터 xx할려고 계획이 됬던거 아닐까!
지나다 10-11-27 15:49
   
증가액 8.9%가 넌 정상이라고 보이냐? 네 말대로 물가상승등의 여러요인이 있지만 8.9% '증가액'이 그것도 매년 그런식으로 증가하단 순식간에 국가 지출의 상당부분이 국방비로 잠식되고 만다. 물론 지금의 시점에서 국방비 증액은 당연한 상황하고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나 노무현의 국방정책은 상당한 약점과 비논리로 점철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이라면 자신의 임기내 대폭 증가시켜 대부분 확충하고 임기말쯤 증가액을 정상화 시킨다던지 아니면 오히려 줄여서 정상화 시키는것이 정상적인 정권 차원의 '국책사업개발 또는 진행 방식'이다. 즉 노무현이 자신이 국방의 의지가 그렇게 있었다면 자신이 투자 할수있는 부분은 자신의 손으로 해야지 다음과 다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는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할수 있나 싶다.
     
10-11-27 15:59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을 보면 증가액 8.9%는 오히려 정상이라고보는데? 아직 우리나라 전쟁끝난거 아니거든? 북한하고 "휴전"상태라고 등신아. 아직도 이딴 드립날리네. 아갈빡 날려버릴라
     
미친... 10-11-27 18:29
   
세계 주요 분쟁/대치국이 GDP대비 평균 4.0%의 국방비를 지출

우리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8% 수준

그런데 이게 높다고??

이사람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방력을 약화시키려고 북한에서 파견된 사람이 아닐지 싶네...
10-11-27 16:17
   
지나다 아는거도 없고 걍 주들은 되는 대로 썻나본데 국방사업이 머 임기내에 끝나는 건줄 아나본데 1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이다 지금도입결정하면 10년뒤에 끝나는 거라고 어젠가 뉴스에 떳던 국방비 증액 엪15도입 이런것도 전정권에서 다 ㄱㅖ획햇던거고 연평도 터지니까 언플하고잇어 쯥;; 짤라먹은것만 해도 공중급유기 도입사업 글로벌호크 도입 차세대 헬기 사업 ...사업 규모가 1조라 하면 매년 1000억씩들어가는거지 머 1년에 1조 다들어가는줄 아냐 넌 국방 사업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 없이 글을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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