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 쓰기는 싫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쓰면 국방이란 이익은 없고 돈만 들어가는 블랙홀 같은
겁니다. 당장 이익을 낼 수도 없으며 매년 돈을 꼴아 부어야 하며 십수년에 한번씩 엄청난 자
금을 쏟아 부어서 국방분야 전체에 대한 진보를 이루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죠.
이득은 거의 없으며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소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노무현은 시작부터 매년들어가는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해서 국방사업에 일대
바람을 일으키려 합니다. 꾸준히 시작된 kdx 사업이 열매를 맺어 이지스함이 건조되고 212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물론 독일로부터 사와서요)하고 3000톤급 잠수함의 계획을 잡고 실
행전에 있었으며 k2 전차 등등 많은 돈들을 쏟아 부었죠. 이익이 없는 곳에 왜냐? 이익은 없지
만 국방력이야말로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니까요.
이제 권력이 바뀌어 이명박은 .... 처음에 이명박 당선되고서 이명박측근들이 공공연히 무슨말
하고 다녔는지 아시죠?
'무조건 노무현 하고 반대로 정책을 시행 보고하라.'
뭐 이런 말이었죠. 이에 의해 국방분야에서만 봐도 이지스함 건조 축소 (원래가 7척 건조계획),
3000 톤급 잠수함 건조 처음에는 백지화,k 2 육군도입대수 반쪼가리 등등 수없이 많았던 국방
계획들이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러시아가 노무현때 공짜로 주겠다던 최신 미사일 기
술도 이명박이 러시아 실권자 개차반 취급해서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이런일이 생깁니다.
이명박 같은 기업인 입장에서는 당장의 이익도 없고 치적도 없는 돈만들어가는 국방사업이 하
잖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깍아 자기 치적 쌓는 4대강 공사에 퍼붙는게 훨씬 이익이
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런일이 발생했죠.....
참 씁씁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