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연봉받는 정치인 조차도 지들이 서민이라고 하는데 ㅋㅋㅋㅋㅋ
그게 정상인 나라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 연봉 1억인 사람이 서민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맞다고 두둔했나요?

헐 부끄럽네요. 가생이내 모든 사람이 저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걍 무시하시면 됩니다.

님 말이 다 맞다라고합시다.. 50%가 가게 부채로 시달리면 50%는 증세를 해야죠.
50%에게 증세하자라는 말은 못하는지 세금을 낼 의식조차 없는데 복지라..
복지를 선진국만큼 복지를 할려면 국민도 선진국만큼 낼려는 의식부터 하세요
대한민국 복지가 안되는 이유는 1%vs99% 정치공학적 접근 방법에 있는겁니다

가계빚이 많은 건 오히려 중산층일 겁니다. 서민층은 담보대출 할 담보가 없거든요. 한국의 지니계수가 낮는 거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소득 격차 보다는 재산 격차가 더 심할 겁니다. 부동산이나 이런것들 말이죠. 근데 부동산 가격 하락세죠? 그 이전의 높았던 부동산 가격으로 대출받은 돈 생각해 보세요. 가격 하락인데 원금 상환도 힘들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이 미국에서 터진건데, 한국은 아직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에게 무조건 세금을 메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빚 탕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그거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야당에 국회의원이 연봉 1억 받는 나부터 증세에 대상이라다고 이야기 하고 나왔음 .. 조금이나마 설득력이라고 있겠네요,
지는 서민이라면서 대상을 1% 편가르기를 하는 저질 정치가 복지를 더 힘들게 하는거죠

지들 특권 챙길때는 찬성하는게 정치죠

저는 대기업이 비자금 만드는거를 우리나라 시스템 운운하며
회사의 미래를 위해 어쩔수 없이 만들고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님 생각이 정말 어쳐구니가 없어
님이 여기에 글쓰는 모든 말을 못믿겠음....
비자금은 회사돈이 아니라 재벌개인의 돈이랍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련 돈은 회사운영비에서 따로  모읍니다
..........................혹시 연세가 쫌 어리십니까???
사회경험 전혀 안하고 어디서 보고 들은 단편적인 지식으로
보수놀이 하시는듯....

50대에요.. 컴맹이 하구요

못배운 분들이니 이해해 주세요

헐~~ 말투나 어법이나 생각이 고딩인 줄.....

백발마귀님 힘내세요~!!
여럿이서 비아냥스런 말로 한사람 바보만드는 작태가 보기 안좋네요;;;

사실 현실정치에서 상대방보다 뛰어난 논리로 상대방을 없애기는 힘든 노릇이죠.
개인의 생각보다는 사회전체에서 받는 여론이 중요하고
이런 여론을 움직일려면 신문,공중파의 서포트가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을 잡아야 하고

오마이나 한겨레의 북유럽같은 덴마크의 멋진 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방법은 좀 민망한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정을 안 보여주고 이상만 보여주니까

근데 반대편에 사람은 이상은 나 몰라라 하고 과정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식이고

선별적복지가 맞다 보편적 복지가 맞다 이런 프레임이 한국에서 여론을 움직이긴 힘든 주제죠.

문맥적으론 맞는 말 같지만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글입니다.

선진국들 대부분은 과거에 복지 국가를 돌렸거나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미국의 수정자본주의 시절 4~60년대나 같은 시기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까지도요. 제 생각이지만 복지 국가를 돌리지 않으면 한국은 선진국에 도달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지나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스웨덴의 대타협이나 북유럽의 좌우 타협등이 괜히 얻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얻으려면 우선 이상부터 세우는 게 먼저 아닐까요?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방법으로 담론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경우엔 뭐 비약일 수 있지만 한국보다 낮은 GDP 규모를 가지고 보편 복지를 돌렸고, 스웨덴은 3,40년대부터 돌렸습니다. 한국보다 경제적 규모가 작은 시절에 돌렸다는 이야기죠.
한국은 지난 15년 간 신자유주의 국가였습니다. 성장 위주의 국가였지요. 그 결말이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저성장에 빠졌고, 내수는 몰락했고, 빈부 격차는 커지고, 그걸 메꾸려고 빚을 지고 있고.. 이건 복지 국가를 돌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측의 대안이 있습니까? 전원책은 7% 성장하면 다 해결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건 꿈같은 이야기죠.
즉 이제 복지를 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사실.. 한국의 복지 수준이 OECD 최하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그리고 사실... 분배나 복지 정책에 호감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대도 높고요.. 이제 분배나 복지 국가는 제 생각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담론을 모아야하는데, 그 과정 그러니까 지나한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헤게모니적인 태도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과장이라고들하지만, 본래 정치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들면 지난 15년 간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철석같이 따랐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영어 공교육이니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시절동안 미국식 모델에 대한 환상이 지배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실정에 맞게 가야하는 거 맞습니다. 그거 누가 동의 안 하겠습니까? 반면 동시에 복지 분배 국가에 대한 이상론들이 있어야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헤게모니에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복지를 안 하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 지탱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겁니다. 벌써 고령화 사회 접어들고 젊은 세대의 결혼 문화가 바뀌고.. 마치 오염 된 호수 속 등 굽은 변종 물고기들처럼 이 시대의 징후들이 사람들의 삶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88만원 세대란 개념이 나온 게 벌써 8년 전이거든요....

위의 글 보다는 지금 이글이 좋은 글이죠.
선별,보편은 부차적인 이야기고

성장패러다임의 한계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요소죠
근데 여기서 바로 복지로 가 버리는 것은 일부학자들의 이야기죠
사회에서는 제대로 여론 형성이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정권잡고 그 다음 자기가 하고 싶은데로 끌고가는 방식이 맞죠
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동의 못한다가 아니라 님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죠.
그리고 이번 글을 좀 가다듬어서 통계라던지 해서 새로 발제글을 올리세요

너무 길면 안 보니까 성장패러다임위주로

제가봤을때는 효율적인복지가 최선책이라고 봅니다

저도 주적이 있으며/한정된 자원과/기술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더 괜찮다고 봅니다.

꿈이야 모두가 잘사는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