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왜 내추종자 갈궈요

맥도날드 기사 링크나 제대로 걸어주셈

아랫글이나 다시 보시든가 ㅋㅋㅋ

처음 알았대 금시초문이래 ㅋㅋㅋㅋ

이글 어디에 민사라는 애기가 나오죠 ㅋㅋㅋㅋㅋㅋ


진짜 정신 승리 쩠네  ㅋㅋㅋ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334120&page=4

신고는 민사라고 직접 쓴게 나옴.


보니까 오전 내내 사람들이랑 민사라고 울부짖으며 싸웠더만


아까 댓글 쓴 거 보니까 뭔말인지도 모르고 막 쓰던데 (뜬금없이 무고죄 드립 ㅎ)

좀 생각좀 하고 글쓰세요. 혼자 자위하지 말고.

참나 자위하시네

논점은 이탈하시고 무죄추정 원칙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무괴죄가 왜 발생하는지 아시죠?

신고자체가 무죄추정 원칙에 포함이 되면

허위신고자체도 그사람에게 피해를 입힌게 되니까 무고죄가 발생할수가 있단 겁니다.

신고자체만으로 무고죄가 발생하는것이 공무원과 공무소에 포함되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자위는 님이 하시는거죠

결국 논점은 벗어나고 지들끼리 자위하고 있고

이발제글 어디에서 민사애기가 나옵니까? ㅋㅋ

발제자 겁나 웃기네 ㅋㅋㅋㅋㅋ

???
글 좀 읽고 쓰세요.

애초에 민사 때문에 오전 내내 사람들이랑 싸우고, 본인 입으로 민사라고 말했더만

아무리 실드를 치고 싶어도 정도껏 억지를 부리세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수사 등 기소 전 단계도 형사절차로 명시 돼 있으므로,
기소 전 단계도 형사절차냐를 가지고 싸웠는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 또 까불어요. ㅋㅋ


자꾸 무식한 주장하니까 또 멍청한게 드러나네.

허위신고도 무고죄에 걸릴 수 있어요.
http://blog.daum.net/csyr114/119



좀 기초 개념 좀 이해하고 글쓰면 안되요?

무고죄, 형사, 민사, 이런거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함?

왜 형사, 민사, 무고죄가 먼지도 모르면서 무괴죄가 어쩌네 하며 날뛰지? ㅋㅋ

너님이나 개념좀 차리세요

논좀이 무죄추정원칙에 대해서 애기를 하는데

신고에 무죄추정 원칙이 포함이 된다면서요 ?


개념은 님이 가지고 쓰세요

ㅋㅋ

무고죄, 형사, 민사 이해좀 하고 말씀하세요.

현실세계에서 이러면 진짜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요.

이미 무고죄가 발생하는 예가 제가 위에다 적어 놨어요

너님이나 개념을 가지세요

헛신고를 당하면 모두다 무고죄로 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ㅋㅋㅋㅋㅋ

경찰에서 수사를 할필요도 없는 헛신고도  무죄추정 원칙에 들어가는건가요?

네. 신고해서 그걸 조사할 때,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됩니다.

무고죄도 전 헛소리인걸 알면서 하면 당근 처벌 받구요. 고의가 없으면 처벌 안받구요.


기초지식이 없으면 좀 검색이라도 하고 글써요

그니까요 신고자체는 무죄추정 원칙이 아니죠


수사가 무죄추정원칙이죠

우민끼 신고가  무죄추정 원칙에 포함이 되나요?

신고사항에 나와있는데?

전 그냥 형사신고라고 한겁니다. -,-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신고라고.

그건 찰나무님이 그냥 말씀하신거구요.


그리고 신고행위 자체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에 따라 무고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허위 신고임을 인지하는 등 고의가 있으면)
당연히 신고하는 행위에도 무고죄라는 법률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죠

무고죄가 발생하는 경우를 이미 위에다 적어놨습니다.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공원에서 어떤남자가 한 여성을 폭행하려고 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 공원에 출동하니

폭행하는 남자나 여자나 둘다 없는 겁니다.

이상황에서 무죄추정 원칙이 해당이 됩니까?

네. 적용됩니다.

그 사안은 무고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래도 신고한 사람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겠죠.

공무집행방해요?

신고한 사람은 있고  폭행하는 남자와 당하던 여자가 도망을 간거면

 그게 공무집행 방해인가요?

공무집행 방해?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이 상황에서 신고한 사람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포함?

민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간첩신고에 민사가 어디있고 형사가 어디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