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퍼주는 성과인가? ㅋㅋㅋ

지금 이게 문젠데...법을 업을수도 없고..업으면 노조가 문제고..참

박그네가 통상임금문제의 앞뒤를 파악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몰랐을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드네요..토론보니..상상이됩니다.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게 GM이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는 말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에 상여가 왜 문제가 되는가부터 따질 문제 아닌지.
엄밀히 따지면 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적으로 세금을 덜 내기위해서 본봉 외 수당이나 상여 등의 명목으로
통상임금처럼 처리해 온 것이 문제인 겁니다.

 법원이 내린 결론은 통상임금처럼 처리되어 온 상여 등은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상여,보너스 등 일시적인 수입증가도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동차 노조의 주장은 다른 겁니다.
 자동차 정직원인 경우 실적향상 등에 따른 상여,보너스의 금액이 많습니다.
통상임금 외의 부분만 따져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여,보너스를 통상임금으로 보게 되면 연봉자체가 불어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거기에 대한 퇴직금도 커지겠지요?
 그런데 상여,보너스을 포함한 금액으로 국민연금을 넣는 것도 아닌 걸로 압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게 과연 회사만의 문제인지.

 회사입장에서 보면 줄지 안줄지, 얼마나 줄지 명확하지 않은 진짜 보너스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처리하는 이상하지 않은지.

이걸 가지고 헌법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소송중이면 법원이판단하면되죠 여기에 대통이 한소리하면 밑에서 알아서 기게되는게 우리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