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판부 판결이 내려졌 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배호근 부장판사) 는 이정희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 표변호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변 대표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로 판결했다.
재판부 판결에 따라 변 대표는 1500만원을, 변 씨 의 발언을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800만원, 이를 인용 보도하거 나 칼럼을 쓴 뉴데일리와 해당 기자는 1000만원,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는 400만원을 배상 지급해 야 한다.
재판부는 변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작년 3월부터 22차례 글을 올리며 주장한 ‘종북’이나 ‘주사파’ 등의 표현이 반사회 세력을 지칭한다며 “피고들 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연결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 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1974700
주둥이만 애국보수인분들 큰 실망기사인듯 뉴스에도 보도되더군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