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자가점유비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세대원이 자기 집을 소유한 비율입니다.

 

55.6%는 집값이 하락하는 것보다 집값 상승을 좋아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서울쪽이나 경기쪽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방사람들은 배아파하는 경향이 있었죠.

 

참여정부때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해 실패한 정부다 라고 비난할 사람들은 44.4%의 무주택자들이죠.

 

당시 조중동은 부동산 폭등으로 참여정부를 맹공격했고 여러정책을 내놨죠.

근데 자기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노무현을 비난했고

중간에 끼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어중간한 스탠스를 잡았죠

 

그리고 거기에 증오에 가까운 수준으로 2채이상의 보유자들이 반발했고

2채정도는 좀 살면 가능한 수준이라서 넘어간다지만

3채 이상의 보유자들은 좀 사는 부류들이죠.

 

 

2000년에서 2006년의 OECD평균 주택가격상승율입니다.

그 당시 세계부동산가격은 유동성 공급과잉으로 전부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입니다.

 

 

객관적 요인은 두 가지다. 이른바 ‘전 정부 설거지론’이다. 노무현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카드채 위기(2003년)와 신용불량 위기(2004년)를 겪으면서 부동산을 잡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금리 인상을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였다. 금리를 인상하면 다수의 서민 신용불량자들이 채무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등 경기가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세계 경제는 더 악조건이었다. 과잉 유동성으로 지구촌에는 돈이 넘쳐났고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렸다. 하여 ‘우리 모두’는 집값 상승이라는 거품을 즐겼다.

결국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거품이 터졌지만, 그 이전까지는 자산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소비 활성화 등이 ‘신경제’로 옹호되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 300조원 수준이던 부동 자금은 이후 수백조원 가까운 부동 자금으로 확대되었고, 가히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과잉 자금이었다”라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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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하자면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있지만 전방위적인 여론 공세에 휘말려 정책규제시점을 잘못 잡은

정무적 판단이 잘못되었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지속되자 대중 사이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동시에 땅이나 집을 사지 않으면 바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여론의 모순’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정무적판단미스나 여론의 모순이나 책임은 전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있다가 정답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