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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학자들의 평가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는 국가사회주의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분야 전문가인 연대 김동노 교수님이랑 류석춘 교수님이 말하신거고 하지만 당시 분위기는 '잘 살기 위해 부정부패 안 하고 열심히 할테니, 국민도 잘 따라오라'는 말에 국민의 전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서 독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 했죠. 민주주의를 잠시 미뤄뒀던거고, 이게 길어지면서 반발이 점점 커져갔던거죠. 윤보선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보면 본인도 이에 대한걸 인지하고 있던걸 알수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란 취지의 말을 많이 했죠..
둘을 분리해서 생각해야되지만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진보분들이 말씀하신 경제가 더 나았을수도 있다를 빗대자면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지 않고 10년이 흘렀다면, 그가 추구한 경제 성장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다 판단을 내린 이후에도 과연 그가 계속 독재를 했을 것인가. 오히려 전두환 군사정권 같은 일이 없이 바로 민주정권의 기반이 닦일 가능성은 없었을까 를 주장할수도 있겠지요..(물론 소설에 가까운 생각일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요)과에 대한 비판은 중요하지만 무작정 깎아 내리거나 극단으로 몰고가는건 결국엔 우리를 깎아내리는 것 밖에 안된다 생각합니다.
디메이져님한테 뭐라한건 아니에요 비슷한 글에서 크로우님이랑 일부 분들이 말하시던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한거고요. 다만 당시의 민주주의 발전의 '유예'에는 초기에는 암묵적인 국민의 동의가 있었다는 거죠. 72년 까지는.................. 유신 이후는 갈수록 망가가됬지만..
산업화, 근대화는 그거대로고 민주화는 또 그거대로죠. 산업화, 근대화가 민주화에 선행하는가 또는 산업화로 인한 중산층의 성장이 민주주의의 필요조건 인가 등의 문제는 있겠지만...
하지만 민주화 이전의 일들을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현재시점에서의 잣대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통해 이식된 것이고 뿌리내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외피만 외부세력에 의해 수용된 상태였고 시대상황에 따라 이게 좀 더 확장되느냐 축소되느냐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86년 민주화와 그 후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경험을 가진 후에서야 비로소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공고화를 이룬거죠.
그리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가 아니죠. 굳이 반대말을 상정시키라면 민주주의가 아닌 것, 즉 국민이 주권자가 아닌 정치형태 정도 되겠죠. 왕정이나 귀족정 등이 이에 포함될 것이고... 민주주의 체제를 기준으로 할 때는 독재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인 정도 되겠죠.
독재의 정도에 따라 때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상태에 까지 이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파괴할 만한 민주주의의 경험 자체가 없었던 상태에서 파괴를 얘기할 수가 없죠. 이식된 민주주의적 제도들의 진행과 퇴행 정도나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건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의 경험을 축적한 정도의 시점에서 누군가가 과거와 같은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할 수 있는 말이죠.
신민당이 언제 정당입니까? 박정희 정권때 야당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도 복수정당으로 여야가 있고 투표해서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선거도 했습니다. 박정희 이전은 민주국가가 아니라고가 아니고 86년 민주화 이전 이승만~전두환 정권까지는 민주주의로 이행하지 못한 과도기라는 얘기입니다.
신민당 전신인 민주당도 있지.
중남미 독재자들도 1당으로 독재한게 아니다.
니가 왜 4.19혁명을 무시하는지 모르겠다만,이승만독재도 국민이 민주화했고,박정희는 총맞아 죽었다만,전두환독재도 국민이 민주화했다!
국민이 목숨걸고 쟁취한 민주주의를 깨부순게 박정희야...이승만하야를 박정희가 시킨줄 아냐?
국민이 힘들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깨부순 박정희를 옹호하는 놈이 민주주의를 말하다니...세상이 꺼꾸로 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