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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2 19:53
안철수 무슨생각? 장하성생각
 글쓴이 : 세상이
조회 : 959  

경제 만주화 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관치경제 관치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해왔지만
 
어느날 닥쳐온 IMF사태로 자유방임경제 체제로 들어서면서
 
또다른 독제체제가 되버린 지금을 복지주의국가와 자우시장방임주의체제의 중간형태를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분인듯 하네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지금 현실은 노령인구가 복지해택을 받지 못해
 
미래의 불투명으로 자영업에 뛰어들고 그사태로 말미암아 과도경쟁 상태가 되어
 
극빈층으로 많은 국민이 밀려 난것으로 본다 그리고 또하나 나라에서 막아야할
 
대기업 골목상권 침략을 막지않아 그사태가 더심각해진것이다.
 
이런연유로 노령으로 접어드는 인구를 나라주도 사업이나 단순노무쪽에서 소화시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그럼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이유는 골목상권이 살아날것이다 무한경쟁 체제를 벗어날수있다 대기업 규제를 해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가 살수있다 라는 논리입니다. 자영업에서 소화해줘야할 인력을 늘리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대기업위주의 정책은 나라에 독이다. 국민합의적 정책이 우선된다.
 
대기업 노동자 급여격차는 노사가 합의할수없다 국민참여 경제 민주화로 이것을 이뤄내야 한다.
 
쉽게 노동자가 하청과 제하청 거기서 또하청으로 가는 이불균형한 구조는 대기업만 살아남고 모든부실의
 
원인이 되는것이다. 비정규직은 나라 전체적 손실이다. 우리나라 정규직 고소득군과 비정규직 저소득군
 
과의 임금격차가 10배이상이다. 우리와 비교국들은 3배내지4배정도인것을 감안할때 소득균형을 맞춰야만
 
소비성장을 이룰수있다.
 
이구조적 문제만 잡아도 (1%성장이 일어난다 (IMF공식 기록) 이게 경제 민주화다
 
경제혁신 이 나라의 경쟁력이다 복지도 성장의 축이다 고용은 자선사업이 아니다 순환의 연결고리다
 
혁신경제 경제 민주화 주된 요약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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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마귀 13-05-22 19:55
   
이런게 바로 지금의 문제를 만드는것입니다. 혁신을 막고 엄청난 개발비가 들어가는 기업 구조 다양성을 해치죠.
미국은 4만가지에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나 우리는 그 절반인 이유가.
     
세상이 13-05-22 20:05
   
뭐가 문제라는 소린지...
          
백발마귀 13-05-22 20:18
   
다양성을 해치고 혁신을 막습니다
               
세상이 13-05-22 20:22
   
아니 왜 혁신을 막는거냐고요 혁신주의인데 고용문제 말씀하시는거?
               
장안유협 13-05-22 20:23
   
자영업에서 소화해줘야 할 인력을 늘리자라는 말이
다양성과 혁신과 무슨 관련 있는지요?
대기업에서 마트 만들고 껌 팔면 혁신인가요?
                    
세상이 13-05-22 20:34
   
백발님은 다 대기업이 장악해야 한다 다른댓글에서도 역시 외노자는 더들어와야 한다 민족으로 접근하면 않된다. 등 뭐 그런 사상이신분이신듯.
장안유협 13-05-22 20:13
   
이런 논리라면... 상당히 일리있는 말인것 같은데...
     
세상이 13-05-22 20:14
   
그러니까요 찾아보니 이런 논리던데요. 무슨문제인지 잘모르겠다는...

위글은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정리 한겁니다.
     
백발마귀 13-05-22 20:19
   
다 같이 죽는 소리에요
          
세상이 13-05-22 20:23
   
지금 유지가 소수만 살고 다죽으라는거죠. 다문화 되는이유인데 저 고용인력시장을 유지하기위해서 말입니다.
               
백발마귀 13-05-22 20:23
   
소수만 살고 죽는데 대기업 정책때문이 아니라 대기업 규재하기 때문입니다.
골목 상권 이전에는 보부상이 있었죠..
시장에 혁신은 생각하지 못하고 보호 정책하면 안되는겁니다. 그 시장에 혁신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13-05-22 20:30
   
죄송해요 너무 글이 뭐.. 좀 이해 가능하게 쓰시면 않될까요?
          
주원이아빠 13-05-22 20:23
   
백발마귀님 죽을지 안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예전에 주5일근무 하자 할때도 기업들이 죽는다고 했지만 결과는 좋잖아요~~~우리나라가 계속 발전 할려면 내수경제는 필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그게 안되면 그게 같이 죽는다고 봐야지요~~~
               
백발마귀 13-05-22 20:25
   
대기업이 그렇게 죽이는데 뭐하러 대기업에 납품할려구 돈들고 줄을 쓰는걸까요.
결국에 다양성을 막고 경쟁을 막으면 뇌물 줄려고 줄쓰는 사람만 더 많아 질겁니다
                    
세상이 13-05-22 20:29
   
이게 무슨 논립니까... 어이없네요..
                         
백발마귀 13-05-22 20:31
   
간단한 예로 하청업체 이익 공유제를 이야기해보죠..
대기업이 갑이고 중소기업이 을입니다. 사실은 을끼리 경쟁해서 대기업한테 납품해야하지만 지금 말하고 잇는 이익을 공유한다면 을끼리 경쟁은 제품 경쟁은 사라지는것이지요. 결국 대기업 과장 상무 이상 사장 회장한테가서 뇌물주는게 일이 될겁니다
                         
세상이 13-05-22 20:42
   
저 지금 위 글과 상관 있는 내용입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게 제가 이해력이 딸리거나 문장력이 딸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 이익공유제는 오래전에 나온이야기인거 같은데 그리고 나라관여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뇌물판입니다. 지금 경쟁으로 제품납품이 이뤄진다고 생각하세요? 단가후려치기를 막고자 나온 대안인겁니다. 갑이 후려치기를 했더 뭘했던 장사를 해서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벌었을때 하청업체에게 물건 준거 대금 조금 올려서 줄께 하고 그 금액정도를 돌려준다 그런 정책인겁니다. 그리고 강제성이 없는 자율성으로 해라 라는건데 무슨 뇌물이야기가나와요
                    
장안유협 13-05-22 20:30
   
백발마귀님 그게 무슨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백발마귀 13-05-22 20:32
   
가격 품질로 승부해야하는데 이 마지노선을 정한다면 기업들은 가격 품질로 승부하는게 아니라 돈 보따리 들고 기업에 뇌물 경쟁을 한다는 말임..
결국 이 피해는 소비자가 본다
                         
장안유협 13-05-22 20:36
   
현실을 모르시나본데, 현재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하는일까지 뺏어서 하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납품회사까지 자기네 그룹이 따로 만들어서, 원래 납품하는 중소회사들이 줄도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하자는 말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겁니까 ?
                         
백발마귀 13-05-22 20:41
   
장안유협 기업이 커지면 지들이 외주 주던일도 지들이 하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게 혁신입니다.
마트가 생기면서 지들 물류창고도 생기는것이죠 그게 더 싸고 자신들한테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혁신입니다.
대기업도 거래처에 불과한것이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평생 기생할 생각을 버려야죠
값싼 프린터가 생기면서 대학주변 복사점이 사라지는것처럼
복사점을 살리겠다라고 프린터를 못쓰게 하면되나요
                         
주원이아빠 13-05-22 20:45
   
백발마귀님 위험한 생각이시네요~~~그런 생각하는 기업이 oecd가입국중에 울나라 기업말고 있을까요???대기업이 모조리 독점하는 세상 전 생각만해도 끔찍 합니다...마트 말씀을 하시는데 울나라처럼 시내 곳곳에 마트 들어간 나라 없습니다...제다 시외에다 짓죠...
                         
세상이 13-05-22 20:46
   
가격 품질로 승부해야죠 근데 내가 갑이라고 해서 너희들 그가격말고 더 낮춰 아니면 너희거 않써 해놓고 제시가격납품가능회사물건만쓰는게 품질 승부입니까? 거참 말.. 건설은 어떤줄 아십니까? 100억공사 하청 80억에 줍니다. 아무것도 않하고 20억 남깁니다. 그공사 다시 70억에 넘깁니다. 역시 중간엄체 10억 그냥 남깁니다. 다시 공사 넘깁니다. 59억에 이제 두회사는 나눠서 공사해야 합니다. 100억 짜리가 55억짜리 공사가 된겁니다.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당한 승부라고요?
                         
장안유협 13-05-22 20:46
   
그러니까 서민들이 죽어난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증대되서 사회불만이 양성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고, 골목상권을 지켜야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기생이요? 납품회사가 하는일이 납품인데, 그게 왜 기생입니까?
그럼 어부는 생선한테 기생해서 사는거고, 농부는 쌀한테 기생하는겁니까? 기본적인 경제논리가 부족하신거 같아 보여서 아쉽습니다.
                         
세상이 13-05-22 20:49
   
지들기리 한다고 칩시다 그럼 지들기리만 해야죠 왜 중소기업에서 자신들 이길꺼같은 물건 나오면 돈으로 찍어 버려 사라지게 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다시 팝니까 공정성이 뭔줄 아세요? 중소기업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님이 얼토당토않은 곳이 집어 넣은 혁신이라는것때문에 중소기업이 중요 한겁니다. 대기업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수없어요. 큰건이야 오랜투자 지속성이 중요하지만 바른 환경변화와 특별한 무엇인가만들어 내는 것은 중소기업 밴처기업이 훨씬 빠르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냅니다. 님발상은 이모두를 죽이는겁니다.
                    
주원이아빠 13-05-22 20:36
   
반대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지금처럼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계속하니 중소기업이 줄도산하고 중소기업에선 망하지 않으려구 더 뇌물이 선행한다고 봅니다...그리고 뭔가를 만들면 납품한번 받고나면 저거들이 돈으로 카피떠서 그 중소기업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 하잖아요~~~
                         
백발마귀 13-05-22 20:48
   
자식들이 하는 사업까지 한 몸으로 보는 사회가 더 웃기네요
형제끼리고 고소 고발하고 날리데.
                         
주원이아빠 13-05-22 20:55
   
대기업과소기업의 일은 전혀 다르게 봐야 합니다...예를들어 자동차 생산 판매는 대기업이 하는게 맞죠...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부품까지 대기업이 독점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거죠~~~이걸 정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요즘 독점시 생기는 문제가 모비스예 입니다...부속 독점하고나서 우리같은 시민들이 받는 피해가 얼마나 많나요~~~
주원이아빠 13-05-22 20:20
   
imf이후로 우리나라가 힘들다는 이유로 너무 기업에게 큰 혜택을 주긴 했죠~~~진짜 소득 재분배는 빠른시간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백발마귀 13-05-22 20:55
   
진짜 소득 분배는 일자리 만들어주는것임. 아래에서도 올렸듯이 핀란드 법인세 20%고요 증여세 상속세 우리보다 저렴합니다.
          
주원이아빠 13-05-22 20:56
   
지금은 이지만 이전에는 그핀란드가 많이 낸건 사실이잖아요~~~
               
백발마귀 13-05-22 20:58
   
그런가요 아닌걸루 아는데 결국 대기업에서는 직원들 학자금도 지원해주고 유학등등 지원하잖아요. 그런 비용 사실 핀란드는 국가에서 지원했는데
요즘은 상속세는 없애다라는 북유럽 국가들도 나오는듯합니다.
결국 이들도 도움이 안된다는것이죠.
백발마귀 13-05-22 20:54
   
세상이
"지들기리만 해야죠 왜 중소기업에서 자신들 이길꺼같은 물건 나오면 돈으로 찍어 버려 사라지게 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다시 팝니까 "  이런건 시스템으로 보호해야하는것이지요.
     
세상이 13-05-22 22:42
   
그시스템을 만들려면 대기업위주의 지금의 방식은 않되는거죠. 당연한거 아닙니까? 거대 자본의 힘만이 최고인 지금상황에 맞는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겁니다. 이래서 필요한거죠 기업규제가 님도 인정하셨네요.
백발마귀 13-05-22 21:00
   
“조세부담률이 매우 높은 북유럽 국가들도 최근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대폭 낮추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높이는 쪽으로 조세 체계를 바꾸고 있다”

이게 뉴스 내용임
백발마귀 13-05-22 21:03
   
님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와 반대죠 결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는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장안유협 13-05-22 21:15
   
기업하기만 좋은 나라겠죠. 규제가 적으니까, 서민은 살기 힘든 나라가 되는거고...
     
세상이 13-05-22 22:45
   
그들과 지금 비교는 힘들어요 님은 자꾸 하나만보고 글을 남기시는데 보세요 그나라 내부사정과 지금까지 살아오며 그들이 추구했던 모습은 우리와 같지않아요 우리가 그들과 비슷한 케이스면 그들이 지금 변화를 추구하는 보습에서 뭔가 우리의 갈길을 찾을수있겠지만 우리는 그들과 정반대의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변하는 지금의 모습으로 왜 우리한테 적용하시냐는겁니다. 그들은 그들이예요 그들은 여지것 복지국가로써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전혀 아니고요 비교는 나중에 우리도 어느정도 복지부터 소득격차등의 문제가 해소된후 그들 이야기를 우리에게 대입해보는것이 옳겠죠.
주원이아빠 13-05-22 21:21
   
근데 전 이런 토론이 좋아요~~~서로 비아냥 안거리고 보기가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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