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1980년 5월 30일 최규하 대통령 특별 담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 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사회는 불법적 시위와 소요 등 혼란이 계속되었으나 이같은 일들이 우선 수습되어 이제 우리국민 모두가 지난 일을 반성하면서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26사태 후 지금까지의 지난 일들을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원수의 돌연한 서거라는 충격적인 사태에 직면하여 모든 일이 황망한 중에서 우리국민은 냉정과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와 국민이 뜻을 모아 국민적 합의 기반을 이룩하고 이룩하고 이 토대 위에서 시대적 변천에 대응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이를 배경으로 하여 작년 11월 10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시국에 관한 특별 담화를 통해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잔여 임기를 채우지 않고 실적으로 가능한 한 빠른 기간내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흥하면서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나라 이나라 민주주의를 착실하게 발전시켜나가는 가장 슬기로운 길이며 또한 순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에 여망에 따른 이같은 소신에 임각하여 작년 12월2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는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정도면 국민의 대다수가 찬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헌법을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하며 이어서 이에 수반되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착실하게 취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이른바 정치 발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나는 우리사회의 튼튼한 안정 기반이 곧 경제 난국을 강하게 하면서 정치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 조언이 된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인내와 자제로 화합 단결할 것을 호소 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이 소신을 금년 1월18일에 가졌던 연두 기자회견에서 되풀이 밝히면서 대다수 국민이 찬동할 수 있고 민주 발전에 기틀이 되는 훌륭한 헌법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안전을 바탕으로 질서 정연하게 정치 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국가 안전보장의 강화 사회안정과 질서 유지 민생안정과 경제성장 그리고 착실한 정치발전 등을 올해 시정목표로 설정하여 국정전반에 걸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특히 10.26사태이후 북한 공산집단의 심상치 않는 일련의 움직임에 비추어 국방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고자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한 것을 비롯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 생활의 안정 그리고 정치 발전 등 중요한 국사를 위해 영일이 없는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국민적인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8일 대통령 긴급 조취 제 9호를 해제한데 이어 취임식을 전후하여서는 광범위한 사면조치를 취하였으며 금년 2월 29일에는 긴급 조치위반자에 대한 복권 조치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 이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2월 22일에는 국정 자문회의를 설치하여 매우 유익하고 솔직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1월말에는 헌법 개정 작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내 헌법 연구반을 만들어 자료 작성을 진행시키는 한편 3월 14일에는 헌법개정 심의 위원회를 설치. 그간 이 위원회는 여러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개헌을 위한 심의를 본격화하여 왔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경제 난국에 처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환율과 금리 문제를 포함한 경제 조치 등 몇가지의 중요한 경제 정책을 수립 실시하여왔습니다.
이 일련의 조취들은 이미 내가 국민에 밝혔던 바를 하나하나 어김없이 실천하여 온 몇가지의 예인것입니다.
이와 함께 나는 국민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치 발전 뿐 아니라 국가 안전 보장이나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공공질서와 사회안정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을 되풀이 강조하였던 것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 발전이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나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합법적이고 질서있는 가운데 로 대화와 협조와 타협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려 민주적인 방법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불법적인 집단 시위나 폭력 등의 수단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그 목표로 하는 바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 지라도 이는 결코 민주적인 것이라 할 수는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근래 우리사회에서 국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일기 시작해서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부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교섭 대신 농성과 폭력으로 요구조건을 관철하려는 풍조가 일어 마침내 사북사태와 같은 난동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또 학원내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부는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학생들의 시위가 현실 정치 문제에 직접 관여하면서 거리로 쏟아져나와 공공질서와 사회 안정을 크게 해치는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광주사태는 국법 질서의 교란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태였습니다.
나는 국가 보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사태를 수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것입니다.
다행히 계엄군에 의하여 질서가 일단 회복된 이 마당에 나는 한때 치안부재의 상태로 말미암아 불의의 고초를 당한 대다수 광주시민여러분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가 현지에서 밝힌바와 같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흥분으로 난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대의 관용을 베풀것을 이미 관계당국에 지시하였습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번일에 쓰라린 교훈을 거울삼아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국민적 화합과단결을 위한 계기로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 발전에 있어서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리당약을 초월하여 국가적인 견지에서 정치 발전을 진실로 원한다면 난국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마땅히 합심 협력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주적 정치 발전을 원치 않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있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도 국가가 있고 국민이 살아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부 정치 세력은 마치 민주주의와 자유를 독점물인양 내세우면서 국민간의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무책임한 언동을 하는가하면 사회 불안 요인을 오히려 자극함으로써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시킨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사회의 혼란의 계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은 위태롭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경제는 더욱 불황과 침체를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근자에 와서는 생산과 수출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 수지의 불균형과 실업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은 현상과 병폐가 일시적인 진통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적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여 자칫하면 국가의 위난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나는 국가를 보위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국법질서를 회복하여 사회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헌법과 관계 법령에 입각하여 대통령으로서 또한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선포 지역을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데 이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국법질서 안에서 비상 계엄하 대통령이 계엄엄무를 지휘 감독함에 있어 자문 및 보좌기능을 담당케 하고 내각과 계엄군 당국간에 협조를 긴밀히 함으로써 국정을 더욱 효율화 하기 위해 이를 설치 한 것입니다.
우리 국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나는 국가보위 비상대책 위원회에 참여한 요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중대한 책임을 완수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활동에는 아무런 불편이나 지장이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이미 발표된 정치발전에 관한 정부 방침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으며 이를 계속 착실히 추진할 것임을 또다시 다짐한 바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면한 국정의 기본 방향에 관하여 나의 소신을 명백히 해 두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협조로 공공 질서의 확립과 사회안정이 이룩된다면 나는 학원의 정상화와 정치 활동의 재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발전에 상응하는 정치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결의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헌법 개정 심의 위원회를 통한 개헌 작업을 촉진하여 현행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투표에 붙이게될 개헌안을 마련.늦어도 금년 10월말까지는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내년 상반기중에 선거를 실시하고 6월말까지 새정부를 수립 정권을 이양할 계획입니다.
한편 헌법 개정 방향에 관하여도 대통령 취임사와 헌법 개정 심의 위원회의 개회식 인사 등에서 나는 몇가지의 견해를 표명한바 있음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면 앞으로 마련될 헌법 개정안은
첫째로 우리나라의 국토가 양단된 상황에서 남북한간의 대치가 계속되고있는 냉험한 상황에 입각하여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국가 보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헌법이 되어야 하겠다는 점,
둘째로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거울삼아 권력의 남용과 정치적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헌법이 되야 하겠다는 점,
셋째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극도의 분열의 국론이나 사회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헌법이 되야 할 것이고
넷째로 우리가 사회 정의를 구현해 나갈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유 경제체제의 원리에 근거해야한 다는 것 등을 강조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견해는 헌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 이를 참고로 하여 국가의 현실과 장래를 깊이 생각하면서 국민적인 합의를 조성해 나가는데 도움이되고자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오해를 하고 혹은 정부가 개헌안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를 강행하려고 하다는 등의 근거없는 비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사에 최대 공약수를 집약하여 장차 역사의 오점이 되거나 후회를 남기지 않을 훌륭한 헌법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부강한 민주국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념 뿐인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작성함에 있어 헌법 개정 심의 위원회로 하여금 그간 국회의 헌법 개정 심의특별위원회가 다른 헌법안의 내용을 존중하고 계에서 제시한 의견도 신중히 참작하여 대다수 국민이 찬동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전복하고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고 하는 북한 공산집단의 적화통일 전략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우리나라의 정세를 악용하여 저들의 목적을 추구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획책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선전 매체를 총동원하고 대중 집회를 열어 우리 사회의 교란을 목적으로 한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국내 정세를 허위와 모략으로(잘림)
그러나 우리 사회의 내부의 무질서와 혼란이 계속 된다면 이는 북한 공산집단에게 직접 또는 간접의 침략 충동을 일으키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눈을 밖으로 돌리면 동서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전략의 요충이며 산유국이 집중되어있는 중동지역에서 대립과 충돌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 있어서는 강대국들의 관계가 재편됨으로써 이 지역은 안전보장면에서 매우 유동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침체와 혼미를 계속하고 있는 국제 경제는 잇다른 원유가의 앙등과 수급사정으로 말미암아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비산유개발도상국가인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의 정세 추이가 우리나라의 경제는 물론 안전보장면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은 더 설명드릴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중순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난에 대처하고 1980년대의 중동 각국과의 협력관계에 새 국면을 개척하고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두 나라를 방문하고 있던 중에 학생소요 등으로 불안정한 시국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였던 것입니다.
다행이 두 나라의 국왕을 비롯한 고위 지도층 인사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협조로 나의 방문목적이 달성된 것을 나는 국민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크나큰 시련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하나의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처한 현실을 올바로 보고 국민 모두가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임을 명심하여 신뢰와 호양으로 화합 단결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이른바 흑백논리를 고집하여 지난날을 송두리째 부정하여 역사를 단절시키려고 해서도 안될 것이며 반대로 지난날의 얽매여 시대적 요청에 따른 정치 발전의 필요성을 외면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대적 변천에 지혜롭게 대처하여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모든 부문에서 착실한 보안과 개혁을 이룩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법 질서와 사회 기강이 확립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근래에 우리가 겪었던 소요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는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공질서와 사회 안정이 유지되는 토대 위에서 국가의 보위와 국민의 생존권 수호를 제일위적인 과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자유월남이 국론의 분열과 거듭된 집단적 시위로 인한 극도의 사회 혼란으로 마침내 패망하고 말았으며, 또 그 뒤 그곳에는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민주주의도 찾아볼 수 없게 된 현실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공산화된 월남에서 근 5년간 역류되었다가 돌아온 이대용, 서병호, 안희완 씨 등 3명의 우리 외교관들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면한 시국과 관련하여 정부의 방침을 몇가지 밝혀두고자 합니다.
먼저 조국이 분단되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북한 공산집단의 이른바 대남 인민민주의의 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언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국민간의 이간과 분열, 대결과 투쟁을 조장 선동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집단적 시위나 난동과 소요 등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합헌적인 정부를 타도하려는 행위를 이를 엄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할 서정쇄신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일반 사회의 정화 운동도 전개해 나가면서 각종 사회악과 퇴폐풍조를 선재하여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권력형 부정축재의 조사에 있어서는 그 범위와 기간을 가급적 국한 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가 중상과 모략 왜곡과 선동 그리고 권모술수나 극한 투쟁 등으로 고질화된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를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안 중인 헌법 개정과 이에 따른 공명선거는 물론 정치 발전에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정치적 병폐를 서로 반성 시정하여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건전한 정치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정치 발전의 과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학생들의 면학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학원부조리를 시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공부나 연구를 제쳐놓고 불법적인 집단 시위나 폭력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학생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내일의 주인공이며 장차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 지금은 시간을 아껴 열심히 배우고 공부할 때인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오늘의 성과를 쌓아 올린데에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고가 대단히 컸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적법적이고 합당한 요구는 정부나 기업이 이를 가능한 받아들이도록 성의있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들은 복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 각국의 경우와는 판이한 안보적 현실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개발 도상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노사간에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와 사용주가 서로 대화와 협조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나는 우리의 당면 과제들을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이미 밝힌 금년도의 시정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특히 작년에 10.26사태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때마다 맹방인 미국이 우리의 실정을 이해하고 안전보장면에서나 경제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준데 대해 다시한번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우방각국들간의 유대를 더욱 긴밀히 하고 각 분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국가 안보에 제일차적인책임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되새기고 자주정신을 발휘하여야 하겠으며 또 그래야만 우방들도 우리를 더욱 신뢰하고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의 안전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6월 5일 수출지원과 금리를 포함한 당면 경제 운영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서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 계속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출증대와 고용안정을 위한 제반 시책을 효율화하여 경제난을 타개하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과 가계가 각각 자기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합심협력한다면 우리 경제의 앞길은 점차 밝게 열리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날 우리 국민은 거의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온갖 고난을 이겨내면서 이만큼 국력을 기르고 국민 생활의 향상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는 모든면에서 과거의 빈약했던 나라가아닙니다.
이만큼 산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한 체험과 자신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이 혼연 일체가 될 때 앞으로 국제적 경제 정치면에 충격적인 변동이 없는 한 경제난국을 반드시 극복하여 온 국민이 바라는 안정적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의 생존권을확보하면서 지금까지 이룩해 국가 건설의 확립을 확대하는 한편 기필토 국민적 여망에 부흥하는 정치 발전을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문화 민족이며 법치국가의 민주국민이라는 자긍을 다시 한 번 일깨워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여 사회 안정을 기하면서 당면한 난제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해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나는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난국극복에 힘써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임무와 사명을 완수하는 데 전심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애국심과 지혜와 단합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모두가 나라의 융성과 민주발전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면서 안정과 평화와 번영의 대도를 향해 불퇴전의 전진을 계속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13-05-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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