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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8 11:49
[토론합시다] 안철수 의원 측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글쓴이 : 서울우유
조회 : 1,563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한 데 이어
 
지난 3월에 당 정치혁신위원회도 이 제도 도입을 공식 채택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명확한 당론은 밝히지 않고
 
과도한 선거 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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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aganda 13-05-28 11:55
   
결선투표제(決選投票制)는 선거에서 1위 후보가 충분한 수(과반수 혹은 4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두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 제 도를 말한다. 이회투표제라고도 한다.

결선투표제는 세계 여러 곳에서 의회나 대통령 선거에 사 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지방 선거 등 에 사용되고 있으며, 가나,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동 티모르,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브라질, 세네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프가니 스탄,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 인 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크로아 티아, 키프로스,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1871년부터 1918년까지 독일 제국에서, 1908년과 1911년 뉴질랜드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
ondaganda 13-05-28 11:57
   
직선제와 결선투표제에 장단점은 잘 모르겠네요???
장담점 차이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메탈 13-05-28 12:03
   
장점은 검색해 보면 알수 있을 겁니다. 장점이 아주 뚜렷한 제도 입니다. 사표를 방지 할 수 있다 입니다. 돈이 많이 든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충분히 감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강바닥에 몇조원씩 쏟아 붓는 짓도 아는데 고작 몇십억 더 추가 비용이 든 것이 뭐 큰 대수이겠습니까?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안철수의 지금 이 시점 결선투표제는 그리 좋게 보이질 않습니다.
     
메탈 13-05-28 12:05
   
먼저 예를 들어 보지요
결선투표제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과거사례라면 민정당 시절 노태우 와 2김의 대선때를 먼저 봐야 겠지요
그 때 누가 결선투표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것 같습니까?
아이러니 하게도 노태우였습니다.
     
메탈 13-05-28 12:13
   
당시 만약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면 노태우가 당선되는 것은 힘들어보였습니다.
그래서 결선투표제를 적극지지했습니다.
어떻게 하던 2등안에만 들면 기회는 한번 더 있었으니까요

안철수의 결선투표제도 같은 맥락과 또 상반된 다른 이유가 있다 느껴집니다.
가장 치고 나가는 후보가 몇%를 얻던 상관없이 설령 30%이상의 득표자가 생기더라도
40%가 되지 않으면 고만 고만한 지지율과 득표율을 가진 후보를 제치고 2등만 되면
2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1위 후보와 다시 한번 더 겨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요.
가장 앞서나가는 후보자는 제껴 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비록 1차 투표에서는 졌더라도 2차 투표에서는 야권성향의 후보를 지지한 세력들이
자신에게 결집되어 역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가정입니다. 진짜 다음 대선때 안철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결선투표 갔다고 한다면 야권에 표던졌다고 그게 전부 안철수에게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희망은 가져 볼 수 있으니까요.

안철수가 3당이나 혹은 비슷한 세력을 가진 3세력에 속해 있으면 모를까
지금 안철수가 저런 발언은 개인적으로 그리 곱게 보이진 않습니다.
에네이 13-05-28 11:58
   
저는 안철수의 새정치라는건 결국은 다당제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민심을 기반으로 하는 양당제가 굳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선투표제를 하지 않는다면 안철수는 또다시 단일화라는 짜증나는 일을 격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만간 안철수 신당이 나오겠네요.
     
ondaganda 13-05-28 12:00
   
아....에네이님 조선족이 중공군에 포함되어
민간인 학살한거 찾아서 링크 올려놨음....
          
에네이 13-05-28 12:03
   
님 그에대한 제 댓글을 아직 안보셨군요.
               
ondaganda 13-05-28 12:27
   
친북진상규명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거창이나 노근리의 양민학살사건에 비해 6.25 때 인민군, 중공군 등에게 희생당한 양민들, 납북자에 대한 이야기는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세미나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해 이에 대한 관심 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정도 자료로 만족 못하시겠지만
완전히 없었다고는 못하시겠죠...
너무 오래전이고 그리고 학살이니 살아남아서
자료를 모을 사람들도 없고.....증인으로 나설 사람도 없고...
                    
에네이 13-05-28 12:34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요.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군에 대한 자료는 나오는데 중공군에 대한건 단 한건도 없더군요.

그 시기에는 군대뿐만 아니라 기독교 우익단체 같은 곳도 양민 학살을 하던 광란의 시기인데  이렇게나 자료가 안나오다니 신기하네요.

여기서 계속 논할건 아닌것 같으니 차후 발견하기면 본글을 올리시던가 쪽지를 주세요.
쿤다리니 13-05-28 12:06
   
안철수는 좌파는 될 수 없습니다. 나오는 말들이나 주장들 들어보면, 부르조아 정치 개혁 수준이지 계급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느슨한 공동체주의와 여하간 여러가지가 뭉쳐있는 거 같습니다 안철수는... ㅋ 그나저나 변희재가 몇건 물었다고 기세등등하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에네이 13-05-28 12:15
   
한때는 좌파가 한국정치의 난국을 풀어갈 키라고 생각한 적이 잇었습니다만 지금은 기대를 접었습니다.

진보정의당이 사민주의로 노선을 바꾸는건 괜챤은 방향전환이라 생각하지만 통진당에비해서도 너무나 조직력이 약해서 큰기대를 걸기는 어려운것 같고요.

변희제에게는 좋은쪽으로든 나쁜쪽으로든 모든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에게는 확대과장의 오류와 오염된 정보의 주장외에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쿤다리니 13-05-28 12:24
   
민노당이 사민주의 정책을 내 놓은 게 지난 2002년 대선 때 였습니다. 살림살이 나아 지셨습니까?라고 하면서 사민주의 수준의 정책, 분배 복지를 처음으로 내 걸었지요. 그 당시에 민노당은 PD들의 정당이었는데 NL들이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진보신당으로 갈라지고... 뭐 그랬습니다.. 그 후로 서브프라임과 내수 몰락이 문제가 되면서 여야 모두 분배 복지를 대안으로 꺼내들었는데, 10년 전에 최초로 그와같은 주장을 한 민노당의 PD 세력 지금의 진보신당은 오히려 쭈구리처럼 후보도 못낼 정도로 망했습니다. 바로 그게 원인이죠. 만약 열우당-민주당이 예전과 같이 신자유주의 정당이었고, 새누리당이 보수 포지션이었다면 서브프라임 이후 진보신당등 진보정당들이 대안으로 떠 오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건 거대 양당에서 다 가져가 버렸으니, 특별한 것이 되지 못했지요 ㅎ

변희재에게 기대를 하셨다고요..ㅋㅋ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10년 전 논객들의 시대때도 쭈구리 취급받던 인간이었는데요..ㅋㅋ 아마 주류 친노들에게 반기를 든다는 의미에서 기대를 하셨을지 싶은데, 걔는 님 말씀대로 그 자체가 오류인 인간입니다..ㅋ
               
에네이 13-05-28 12:28
   
저는 적에게도 어느정도의 격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변희재에대해서 잘모를때엔 말러리안 같은 이도 추종 하길래 뭐가 있는 인간 인줄 알았죠.

하지만 그는 대적할 만한 이가 아니라 피해가야할 오물이더군요.
서울우유 13-05-28 12:12
   
결선투표제는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이 없는 경우 1위와 2위가 다시 재선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선거전에 단일화 없이 선거를 치룬 후 1,2위 결과를 본 후에

나중에 단일화해도 괜찮다는 내용 입니다.

결국 결선 투표를 위한 2위 싸움이 개싸움으로 흘러 갈 수 있다는 점이고,

반대로

2위를 위한 개싸움이 두렵다면....

오히려 선거전에 단일화 하라는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변수도 생긴다는 것이겠죠....
귀한집아들 13-05-28 12:13
   
좌파든 우파든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박정희시대의 산업화도 그 당시 좌파세력이 일궈놓은거에요.
하지만 지금 박정희를 두고 좌파다 이러진 않자나요.
논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나라에서 안보 경제 등 주변국가들과 특수한 경우가 많아서
저는 정치 발전을 위해 결선투표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안보는 보수이고 경제는 진보적 성향 이거든요.
QPR에이스 13-05-28 12:17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많은것이 바뀌었겠죠.

노태우가 아니라 김영삼이나 김대중
김영삼떄는 김영삼이 되었을것 같고
김대중떄는 이회창이 되었겠죠
노무현떄는 노무현이 되었겠고
이명박때는 이명박이 되었을듯
그리고 이번엔 안철수가 유력했을듯.
마라도1 13-05-28 12:22
   
장단점을 떠나서 새누리당이 분열되지 않는한 저걸 받을 이유가 없죠.
서로 합의해야 바꿀수 있을텐데 안 받을테니 결국 공염불.
     
QPR에이스 13-05-28 12:23
   
반대케이스도 있으니 고민을 할겁니다.

김대중당선시 이인제의 경우도 있으니..

지금은 안철수가 보수층표도 가져갈거라 봐서.. 아마 새누리가 반대할 가능성은 높은듯
어리별이 13-05-28 12:24
   
안철수의 입장에선 당연한 주장인데, 이 결선투표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1위한 후보를 2,3위의 후보가 단합하여 밀어내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선을 치루다보면 1위 후보가 공격을 많이 받는 입장이 될텐데... 이 과정에서 절대 2,3위 후보가 1위 후보에 우호적일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정작 국민들 생각은 1위 후보인데, 엉뚱하게 2,3위 후보가 야합하여 당선되는 기현상이 벌어지죠. 비록 3위 후보와 2위 후보가 합쳐졌다해도 이는 3위 후보의 지지자들이 2위 후보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기에 국민적 감정이 괴리되고 정략만이 판을 치는 결과를 가져 올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지난번과 같은 우(이정희의 문제, 상대후보에 대한 사퇴압력 등)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없는 후보는 일찌감치 물러나게 하고 동시에 대선지원자금도 모두 반납하는 등의 조치를 더더욱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우유 13-05-28 12:35
   
1위한 후보를 2,3위의 후보가 단합하여 밀어내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선을 치루다보면 1위 후보가 공격을 많이 받는 입장이 될텐데... 이 과정에서 절대 2,3위 후보가 1위 후보에 우호적일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정작 국민들 생각은 1위 후보인데, 엉뚱하게 2,3위 후보가 야합하여 당선되는 기현상이 벌어지죠.
=======
1위 후보와 3위 후보 끼리는 야합을 안할까요?  ㅋㅋㅋ
          
어리별이 13-05-28 12:49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럴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희박할 거 같아요.
물론 1,3위가 야합하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참고로 제 글 다시한번...
-------------------------
보통 대선을 치루다보면 1위 후보가 공격을 많이 받는 입장이 될텐데... 이 과정에서 절대 2,3위 후보가 1위 후보에 우호적일 수가 없게 되죠.
               
서울우유 13-05-28 12:54
   
물론 1,3위가 야합하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물론 1,3위가 야합하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물론 1,3위가 야합하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어쭈구리 13-05-28 13:51
   
음..
어리별이님의 주장은
1위가 영원히 새누리당
2.3위가 민주당.진보당 뭐 이런식의 조합일 경우를 생각하신거 같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절대적인 야권의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누리당의 편으로 갈수도 없죠.
안철수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쪽을 끌어들이는 정치를 하고 싶은겁니다.
지금의 틀을 깨는
안철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역시 양쪽이 약해지며 중간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겠죠.
현제로서는 저 제안을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을겁니다.
이번 대선을 이기면서 더더욱 그럴필요가 없어졌다고 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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