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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23 15:20
절대 반대...혐오죄 신설 개정안 발의... 절대반대
 글쓴이 : 헤이
조회 : 2,966  

 
오히려, 지금 발의 하고 있는, 인종과 지역에대한 비하내지 모욕적 발언에 대한 혐오죄로 그칠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과 하는 일베같은 극우 사이트들을 폐쇄시키는 거짓 선전선동 금지 법안으로 확대 되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강제적 규제가 가능한 이유는 국민에 대한 선동(Volksverhetzung)이 독일에서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독일 형법 130조는 ‘국민 일부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거나 모욕 및 악의적 명예훼손을 통해 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이한 점은 나치에 의한 유대인 집단 학살을 부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나치의 폭력을 정당화하면 희생자의 존엄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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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가람 13-06-23 15:22
   
극우사이트 폐쇄같은 소리한다 미친 ㅋㅋ 그럼 좌음같은곳에서 개쌍도,흉노족,왜놈잡종 드립이 난무하니까 친북포털 다음부터 폐쇄 하든가? 일베만 사라지면 지역감정이 사라진다는 개소리하는 종자로구만ㅋㅋㅋ
     
헤이 13-06-23 15:29
   
참,,,, 니 논리는 우째 다 남탓이요.

남보다 적게 뽀렸다.

남보다 적게 커닝했다.

닌 우째 윤리의식이 상대적이냐?

일베의 조직적 행태와 다움의 개인적 행태를 비교하는것 자체가 개논리란다.
뻑이가요 13-06-23 15:22
   
선전, 선동은 좌파들의 트레이드 마크 아니였음??

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지??
     
헤이 13-06-23 15:30
   
거짓 선전, 선동이란다.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걱정마라, 니 특기인, 자뻑은 거짖선전 선동에서 빼줄테니까.. 후하하ㅏㅏ
별명없음 13-06-23 15:24
   
아니 왜들 싸우지?

일베 폐쇄 시키고 싶으면 저 법안 내용 나오는대로 증거 모아서 고발 접수하면 되고~

다음 폐쇄 시키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증거 모아서 고발 접수하면 되는 일 아닌가~~

법이란건 원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문제는 선빵이 더 안좋다는 사실...

선빵 쳤다가 실패하면 반대측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고발 진행 하는데 유리하겠지...

그리고 법안 발의는 아무것도 아님...
한해 발의 되는 법안은 수백개 이상이지만 의결 통과 되어 공포까지 가는건 얼마 안됨...

저런 법이 만들어진대도~
일베나 다음이나 먼저 집어들고 휘두른다고 지들 무기가 되는게 아니라 말씀...
     
헤이 13-06-23 15:31
   
너무 단순한거 아님?

일베의 조직적 행태와 다움의 개인적 행태를 비교하는것 자체가 온당하다고 봄?
          
별명없음 13-06-23 15:57
   
단순하고 말고가 뭐가 있나요??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거 모르는거 아닐텐데?

저런 법이 만들어진다고 일베충들이 싫어하는것도 웃기고
(지들이 말하는대로 저 법을 이용해서 다음 고발하면 되는데?)

"발의" 만으로 일베충들이 박멸될것처럼 좋아하는 사람들도 웃기지요...
(시행령, 세부시행규칙 나와봐야 고발이 될지 안될지 아는것임)
보헤미얀 13-06-23 15:50
   
다음에서 경상도비하인 개쌍도,통구이드립이 추천수가 수천인데 이게 개인적형태이면 일베는 뭘보고 조직적 형태라고 하는거지
     
별명없음 13-06-23 15:59
   
추천 비추천이 조직적??

그건 그냥 이용자들 성향이죠...

조직적 어쩌고는 일베에서 쏟아져나오는 어디선가 만들어진 자료들에 해당하는거고...

다음에서는 아고라에 올라오는 감정적 선동 따위가 해당되는거죠... 어처구니 없는 서명하기 라던가...

다음 댓글에 추천 비추나 일베에 일베 민주화나 그게 조직적 비하 혐오 조장은 아니지...

...

님이 말한 경상도 비하인
개쌍도, 통구이 드립은 그런걸 올린 놈을 저 법으로 처벌 가능한것... 혐오 범죄
하지만 그 게시물에 추천 비추천 하는애들까지 조직적 혐오조장으로 처벌하긴 힘들지...
따라서 다음 폐쇄니 어쩌니 하는건 웃기는 소리고...

반대로
일베에서 전라도 홍어 택배 드립하는 애들도 저 법으로 처벌 가능한것.. 혐오 범죄
일베 누른애들, 민주화 누른애들까지 조직적 혐오 조장이라고 처벌하는건 헛소리...
따라서 일베 폐쇄니 어쩌니 하는것도 웃기는 소리...

이해가 가시는지?
     
헤이 13-06-23 15:59
   
하나의 싸이트가 여자비하, 지역비하, 인종비하 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고,  조작 자

료 만들고,...  동시 접속자 수가 몇만인데... 그리고 중요한건,  조작된 자료를 선전 선동

에 이용한다는 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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