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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30 10:10
햇볕 정책과 관련하여
 글쓴이 : ㅇㅇㅇ
조회 : 2,332  

* 작성된 글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글을 보고 DJ나 노무현을 빗대어 꼬투리 잡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햇볕 정책은 기본인식으로 다음을 깔고 접근합니다.

1.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
2. 남북한은 근본적으로 통일되어야만 한다.
3. 흡수/무력 통일시 남한이 감당해야 할 통일비용은 수치 측정조차 되지 않는다.
4. 따라서 평화 통일로 가야 한다.

이런 4가지 인식에 의거해서 햇볕정책이 이루어진 겁니다. 무력/흡수통일로 가겠다라고 각오한다면 햇볕정책은 정말 쓸모없는 정책입니다. 무력/흡수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니까요. 햇볕 정책은 이 정책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북한의 밥줄입니다. (이것이 군부의 밥줄이든 북한내 국민들의 밥줄이든 말이죠) 이 정도는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 정책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왜냐구요?

햇볕정책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내 남한 자본의 증가
2. 북한내 친한파(혹은 온건파)의 자생 여건 조성
3. 거의 무대가적인 지원으로 인해 조성되는 한반도내 평화 기운
4. +a로 굶주리는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기능.

4번은 솔직히 있으나 마나한 상황입니다. 가급적 4번까지 가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어찌됐건간에 서로는 적국 아닙니까. 적국이 자국내 국민들을 챙긴다고 하면 상당히 언짢겠죠. (대한민국 정부가 NGO는 아니잖습니까. NGO들도 북한내 마음대로 출입국을 못하는 상황인데.) 북한의 국민들에게 가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다면 안그래도 존심 쎈 북한의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이라는 반발심이 즉각 튀어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항을 붙인다면 그것은 북한과 한 판 붙자라는 의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명박의 그랜드 바겐을 거절한 이유입니다.)


햇볕정책은 사실 어마어마한 정책입니다. DJ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당시만 하더라도 돈 주고 샀다느니 비판이 많았지만 햇볕 정책으로 인해서 그동안 경색 국면이었던 남북한 관계가 평화 모드로 조성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시절이후 최초로 북한에서 먼저 '휴전 -> 정전'으로 가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경색 국면으로 가던 상황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과거 6.25전쟁 이후 DJ때까지가 죽 반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근 50년 가까이 경색 국면을 통해서 전쟁 모드를 조성해서 얻은 결론은? 서로 치열한 대립밖에 없었습니다.

햇볕정책은 이 부분에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만약 더 탁월한 정책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심을 꿰뚫은 것이지요. 북한은 체제를 극도로 소중히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쳐부수겠어!" 라고 한다면 북한은 "아, 제길. 내가 먼저 칠테다!" 이러면서 반발하는 나라지요. 맞습니다, 세계의 깡패입니다. 여기서 고민해야 합니다. 서로 대결해봤자 오는 것은 피바람밖에 없습니다. DJ가 집권하기 이전까지 동해를 통한 무장공비 남파 사건은 어린 제 기억속에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하루하루 뉴스를 틀면 매일같이 지리산에서 누가 죽었고 군인 누가 죽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총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리포터가 방송하곤 했습니다.

DJ이후에는? 99년 1차 연평해전과 02년 2차 연평해전을 언급하곤 합니다만, 이 사건은 앞의 사건과 궤를 달리 합니다. NLL무력화 의도야 전부터 있었던거고, 북한 내에서도 국경선 내의 우발적인 사고라고 입장을 표명하곤 했습니다. (북한이 부인하는 사건은 아웅산, KAL, 천안함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합시다.) 김신조 일파 사건도 북한이 시인했고, 동해를 통한 무장공비 사건도 모두 시인한 북한이 왜 하필 그때는 우발적이었다고 했을까요?
"돈 못받을지도 모르니까!" 맞습니다. 돈 못받을지도 모르니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요. 물론 이때 집권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교전 축소), 그 전의 사건들과 궤를 달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진짜로 우발적이었을 수도 있겠죠. (반공/빨갱이를 외치는 분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가정이겠지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평화로운 시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겁니다. 쌀로 평화를 준 것이 비겁한 평화라구요? 글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만은 절대로 안된다며 극도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정작 햇볕 정책에 찬성하는 모습을 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의 대북 정책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쟁만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던데, 이 분들은 그러면 햇볕 정책을 찬양하는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햇볕 정책 이남에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햇볕 정책 기본 전제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일종의 보은입니다. 더 잘살기 위해서는 더 힘이 쎄야 합니다. 따라서 내실로는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통한 햇볕 정책... 이것이 햇볕 정책의 기본입니다.


햇볕 정책의 성과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성과는 분명 있습니다. 분단된 지 50여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산가족간에 상봉이 일어났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개성 공단이 개발되었습니다. 남북한간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고 평화 통일에 대한 논의가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를 무시하는 겁니까? 50년이 넘도록 폐쇄적인 국가에서 하루 아침에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일이 진심으로 통일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개성공단은 북한의 주요 밥벌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이 점점 커져서 북한이 개성공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가 개성공단을 빼겠다고 엄포만 놔도 북한은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남포항을 비롯해서 수 많은 항구에 대한 개방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현재 중국이 거의 차지하다시피 한 북한내 항구들도 중국 자본에 의해 잠식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이후 햇볕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자마자 중국에 항구를 거의 무기한으로 대여해줬습니다. 이 사실은? 통일 이후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을 흡수/무력 통일했다고 해서 북한 정권의 계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소련이 멸망하고 러시아가 나왔다고 해서 러시아가 구소련의 빚을 청산했던 것이 아닌 것 처럼 말입니다.

 

이미 햇볕정책을 되살리기엔 늦었습니다. 사실 이런 논의를 해서 무엇하겠냐만은, 이명박 정부의 저 뻔뻔스런 대국민 담화를 보자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햇볕정책을 탓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딴 정부에게 내 목숨을 맡기고 있다는것이 너무 한탄스러워졌습니다. 또한 그 말에 휘둘려 대책없이 햇볕정책만 비난하는 분들을 보고 있자니 왠지 설명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햇볕 정책을 폐기하고 싶으면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으면 됩니다. 정동영이 말했죠. DJ, 노무현의 햇볕 정책을 잇기 싫으면 전두환의 철저한 반공정신만이라도 이으라고. 이명박인 이도저도 안하고, 국방력에 대한 투자는 극도로 꺼리면서 말로만 반공/빨갱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이명박 정부에게 이제 공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내년도 국방비 예산이 증액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네요. 서해5도에 긴급 편성된 1조 4천억원은 국방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추경예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짜여진대로 다시 흘러가겠군요. 결국 3~4%인상률에 4대강을 포함한 SOC사업은 11%이상의 인상률을 가지겠지요. (내년도 예산안을 확인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올해 예산안은 09년도에 비해 위에 적은 수치로 올랐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 1조 4천억원도 국면 전환용 쇼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햇볕 정책일 비난한 것 처럼 말이죠.

 

덧붙여서,

이명박 정부에게 고한다. 햇볕 정책을 비난하려거든 조금이라도 시행해보고 비난했으면 한다. 줏대없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닌 것은 전 정부 탓이 아니라 현 정부 탓이다. 그랜드바겐이라는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펼친채(당시 언론들도 회의적인 입장, 미국도 거부) 햇볕 정책을 거부했으면서도(신뢰관계 상실) 지원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지원해 놓고서 뭐? 이제와서 햇볕정책과 결별?

웃기지도 않는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무원칙의 대가가 말하는 헛소리치고는 조금 강렬하긴 하다만 햇볕정책과 고하려면 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갖춰라. 고작 갖춘다는게 한미동맹 강화 이딴 헛소리 말고.
역사를 돌이켜보건데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타국에게 맡기고 흥한 나라는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더이상 무원칙적인 대북정책을 쓰지 않았으면 한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북핵에 대해서 한번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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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10-11-30 11:09
   
언제 정신차릴래?

너희들이 주절거리는건 그저 우리만의 희망적 시나리오일 뿐이야. 북한체제와 햇볕은 양립할 수 없어, 이 바보들아...그렇게 머리가 안돌아가니? 아직도 상황파악 안돼?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반말 또는 욕은 자제해 주세요.
-개시판 관리자 흰날-
     
ㅇㅇㅇ 10-11-30 11:14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애써 무시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등)
     
ㅇㅇㅇ 10-11-30 11:16
   
두 가지만 더 묻죠.
연평도 포격 사건은 햇볕정책때문에 생겨난 일일까요,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지멋대로 북한을 대하다가 생겨난 일일까요?

그리고 햇볕 정책이 없었다면 북한은 미사일을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모래 10-11-30 11:24
   
에휴.....
햇볕정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햇빛을 쬐서 옷을 벗기자는 거지요
성공하려면 한가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지요
그 당사자가 옷을 벗기려 해가 뜨겁구나 하는 사실을 몰라야하죠

불행히도 우리가 옷을 벗기려는
당사자는  고집불통에 반항심도 강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또한 머리가 아주 좋지요... 그간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체제를 유지하고
지원을 받아내는 기술을 봐서 그들의 영리함은 인정해주어야죠
대대적으로 햇볕정책을 국내외에 선전하는데 북한이 모를리 없죠
알죠 괘씸하죠 니들이 우릴 뭘로 보고 벨트를 꽉 졸라메고
영리하게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하겠죠
이산가족상봉등으로 단추하나 푸는척하면서 더 많은걸 요구하죠
거기에 놀아 난거죠...

1차 2차 연평해전이 우발적이다???
1차 연평해전이후 우리 지휘관은 어떻게 됐죠
우리가 피해 입었으니 알아서 처리하란 말을 들었는지
그 지휘관 승진이나 중책을 맡는게 아니라
4개월뒤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한직으로 발령내고
8개월뒤에는 책상하나 전화기하나 비서 한명 달랑있는 곳으로 보내죠
결국 못견디고 그 지휘관은 예편하게돼죠

1차연평해전뒤 김정일과 군부가 이를 갈고 복수를 다짐했다는건
뉴스에 여러번 보도 됐는데...
포쏠 준비해서 NLL넘어오고 경고 방송하는 우리함정에 바로 포격을 가하죠
이것이 우발적???
그 우발적 사고후 북한 지휘관들 좌천됐나요?
대대적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여러번 보도 됐는데 정말 모르시나요???

분명 햇볕정책하에 육로관광이니 개성공단이니 하면서
단추푸는 모양세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동해상에 미사일 날리고 핵실험 핵개발했는데도
단지 미사일 아니다 인공위성 실험이다
또 핵개발 책임지고 막겠다는 말만 믿고
평화로웠다고요???  점점 위험이 증가 됐지 않나요???

햇볕정책하에서도 미사일 만들었고 핵도 만들었죠
     
오늘숙제끝 10-11-30 14:09
   
지난 민주정부 10년동안 위험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어디서 찾으셨나요?
그리고 북한이 햇볕정책하에서 핵을 만들었다는 근거는 또 뭔가요?
50-60년대 이미 북한은 자국내 전력난 극복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기획하고 구 소련으로 부터 기술이전을 요구했었죠.
그러나, 북한이 이를 통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속내가 들어나자 구 소련이 기술이전을 막았던거 모르시나요?
80년대에 북한이 우라늄을 채굴하고 기초단계의 플로토늄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자 세계언론들이 시끄러웠던거 기억은 하세요?
90년들어 UN에 가입,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한거 기억은 하세요?
94년 UN의 핵사찰을 거부하고 NPT를 탈퇴하자 미국 클린턴 정부가 영변핵시설 폭격을 하려했던거 기억은 하세요?
이 때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핵무기 개발기술은 상당부분 진척이 있어왔다고 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님도 누구처럼 "민주정부10년의 퍼주기가 핵무기가 되어 되돌아왔다"라고 주장하실려구요?
          
모래 10-11-30 17:02
   
근거라 ....기억하죠 ...... 분명히

기억하죠 햇볕정책하면서
남북간에 극한대립은 없을거란거
그리고 김대중대통령이 햇볕정책하에 핵개발은 없을거란거
책임지고 막아내겠다고 하신것도 기억하시겠죠?

최초 핵실험이 2006년이죠 아닌가요?
분명히 햇볕정책하에서도 핵개발 계속해온 증거로 충분하지 않나요???
수차례 동해상으로 미사일 쏴왔던거는 전혀 위협으로 느끼지 못하셨나요?
그걸 위협으로 느끼지 못했다 하시면
그게 우리머리 위로 떨어져야만 느끼시겠군요

황장엽선생이 말했죠
"내가 북을 벗어날때 분명 북은 몇초 뒤면 저절로 망할나라였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햇볕정책이란 이름하에 산소호흡기를 꽂아주고
주사바늘을 찔러줬다" 라며 햇볕정책을 맹비난 하셨죠
대다수 탈북자들이 햇볕정책 반대하는거는 아시죠...
차라리 북에서 직접 살아온 이 분들말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요?
이름 10-11-30 11:37
   
햇볕정책은 상호 모순되는, 남북 각각의 입장에서의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코믹한 논리구조를 이루고있다

햇볕을 통해 옷을 벗긴다는건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옷을 벗긴다는 건 북한의 입장에선 체제붕괴를 의미한다. 이 머저리야......이 둘은 서로 연결될 수 없다는거다.

그들에게 햇볕을 쬐어줘봤자 그들은 체제를, 권력을 포기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반말은 자제해 주세요.
-개시판 관리자 흰날-
핵볕정책 10-11-30 11:39
   
아주 듣기 좋은 이론 적인것만 담아 넣었구만..
북한 억제의 의미가 해석 하는거에 다를 순 있는데..
그렇게 김대중 정권때 목숨 걸고 주장하던..북핵에 관해서는 억제력 미비 한거 증명 되었고..
(3년안에 북핵 관련 부분은 만들어 질수 없어)
지난 10년 정권 동안의 북한의 도발이 증명하고 있지..
아고라에서 퍼온글 같은데.. ㅎㅎㅎㅎ 물타기 제대로군..

현실과 이상에서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제는 끝마칠때고..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이번 연평도 포격의 교훈은 "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 " 일 뿐이야..
     
오늘숙제끝 10-11-30 13:51
   
그래서 대안이 뭡니까?
한반도내에서 전면전을 해서라도 미친개에게 몽둥이 세레라도 퍼질러보자구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익이고, 우리는 무엇을 얻는거죠?
전면전을 승리로 이끌어 남북한 통일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미 남북한내 기업의 생산시설은 물론 도로,철도,다리 등 그동안 이룩해 놓은 기반시설 다 말아먹고 수많은 국민들이 폐허의 잔해속에 나뒹구는 상황에서 통일이 무슨 소용인가요?
이미 오래전 미국 국방성에서 한반도내 전쟁발발시 남북한 피해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었죠. 어떻든가요?
전쟁을 승리하는데 있어 최선의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이란 자리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를 확고히 해야 하는 겁니다.
햇볕정책이 최고는 아닐 수 있으나, 다른 대안이 없는 이상 우리가 가진 카드 중 최선일 수는 있을 겁니다. 더불어, 북한의 비이성적이고 돌발적인 도발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지난 참여정부의 햇볕정책과 함께 자주국방 강화정책이 이와 비슷할 겁니다.

지난 50년 이상 지속된 대북강경정책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나요?
북한의 도발이 사라졌던가요? 대남 간첩활동이 사라졌어요? 북한이 붕괴되던가요?
"적어도 자존심만은 상하지 않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딴 자존심 지나가는 개나 줘버리세요.
쥬바 10-11-30 14:00
   
이 좋은 글에도............
이런 반응만 보이는 사람들.......
이럼서 하는말이.......
무조건 적인 반대를 하면 안된단다.......

자기와 다른뜻을 가진자들은.....
개 때 처럼 달라들어 물어 뜯고.....

자기의 혐오받을 행동은..
무조건 적인 반대 하지 말라고 오히려 호통 친다....

정말 저들은
90먹은 노인이나 19살 먹은 애들이나........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까?
이론만 10-11-30 14:34
   
이론만 담은 교과서적인 글같은데...북한의 개방은 곧바로 북한정권의 붕괴로 이어지기에 애초에 양립할수가 없다고 보면됨.중국이나 러시아같은 집단지배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에나 가능한 일이지 북한같은 특수한 나라에는 적용이 힘듬.

그리고 최근의 북한의 상황은 상당히 악화되어 과거50년간과는 다르다고 보면 됨.과거 구소련등 동구권이 건재하고 지원이 원할할때야 우리측의 강경론에 북측에서도 도발을 하며 맞서며 내부체제를 다졌지만 현재 극심한 기아와 에너지란에 허덕이는 북한의 사정을 감안하면 우리측의 강경론이 북한의 내부붕괴(전쟁을 하지않고도 이길수있는)를 이끌어 낼수있음.

하지만 햇볕정책따위로 북한에 대한 지원(보다 정확히는 김씨일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면 핵무기등과 군비확충등등 한반도의 위협만 가중될뿐...

최종적으로 전쟁은 반대(몇몇 수구세력들의 무책임한 싸우자 발언은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씨일가에 대한 지원이나 마찬가지인 햇볕정책이 대안이 될수는 없음.가장 좋은 방법은 북에 대한 지원을 끊고 강경노선을 고수하며 북한스스로 내부적인 붕괴를 유도하는것이 최선...

북한내부의 민중 궐기만이 유일한 해답
ㅁㄴㅇ 10-11-30 14:49
   
'햇볕 정책'은 이론상으로만 맞는 정책이에요.

햇볕 정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경제 상황을 베트남 수준까지는 올려서 스스로 개혁 개방 하게하고 흡수 통일 하자 아닙니까?

그러나 인민들 생활 수준이 올라오는걸 제일 싫어하는게 북한의 지배 세력이에요.
왜? 먹고 살만 해지면 당연히 들고 일어나니깐.
그러니깐 항상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하는거죠.
그래야 먹고 살 걱정에 들고 일어날 일이 없으니깐.
우리가 아무리 퍼주고 햇볕을 쪼여도 인민들에게 돌아가는건 정해져 있답니다.
어느 정도 선을 넘기지 않는거죠.그러단 먹고 살만해져 들고 일어나니깐.
결국 엄한놈 배만 불러주는거랍니다.
글쓴이 10-11-30 19:12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대체가 ... 북한이 그리 무섭습니까? 북한에게 쌀을 갖다주든 미살을 갖다주든 우리가 충분한 전쟁억지력만 가지고 있으면 무서울 존재가 없습니다. 위에 분명히 전제했는데요.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통한 지원" 이라구요. 햇볕 정책을 하면서 내면으로 길렀던 것이 국방력입니다.
자칭 보수라고 말하는 이 정부가 한 해 국방비에 쏟아 붇는 비중이 GDP 3%정도 남짓인데.. 좌빨이라고 말하는 노무현 시절에는 최소 7~8%까지 끌어올리려고 했었지요. 이스라엘은 10%정도를 국방비로 씁니다.

어디가 보수 같습니까?

이론상에서만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구요? 왜 다들 개성공단을 무시하는걸까요. 김정일 생애에는 빛을 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모르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꾸준히 해서 북한내 친한파가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모르는 것 아닌가요.

도발? 하라고 하세요. 막으면 되는 겁니다.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데, 지금 우리는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이요? 굳건한 한미동맹... 전작권도 없는 나라이니 미국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질 수 밖에 없겠지요.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최소한 우리 손으로 지키려는 노력은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나라 보수라는 작자들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는군요. 제가 더 보수같군요.

이보세요들. 왜 북한에 대한 흡수/무력통일이 지양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내부 붕괴요? 내부 붕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급변 사태인데 이때는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겁니다. 시나리오 열심히 짜라고 하세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서명했더군요. 북한 급변 사태시에 한중미 군사 주둔지키지 않기로. 지금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들끼리 쿵짝쿵짝 했다는겁니다. 급변사태시 어쩌겠습니까?

북한내 아무런 지지기반이 없는데, 잘도 남한으로 붙겠습니다? 흡수/무력통일한다고 하더라도 소모되는 비용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세상에나,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구요? 지금도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전라도/경상도 나눠서 싸우고 있는데 북한까지 껴들면? 새로운 지역감정의 시작이군요.

흡수/무력통일 하자는 분들은 그 어마어마한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거겠지요?
글쓴이 10-11-30 19:16
   
봅시다. 한미간에 시나리오 많이 쓰니 저도 시나리오 한번 써보겠습니다. 햇볕정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북한 김정일 사망시 시나리오를 써보자면

조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지만 햇볕정책이후 북한 내부에서 친한파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지요(온건파라고 합시다). 김정일 사후, 세력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김정일이 죽으면 2~3년내에 붕괴된다는 말이 오가고 있는데 햇볕 정책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바뀌진 않겠지요. 김정일 사후 세력 판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면서 강건파와 온건파가 부딪히게 됩니다. 누가 이길거란 보장은 없겠지만 이 과정에서 온건파가 남한 정부와 접촉할 수 있는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해 지원해주면 되겠지요. 그러면 강건파보다 온건파가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조성될테고 친한파가 북한 정권을 잡게 될 겁니다.

물론 시나리오입니다. 이상적이라는 것도 압니다만, 현재는 햇볕 정책 폐기와 함께 온건파가 죄다 숙청되고 김정은을 위시한 강건파만 북한 내부에 남아 있군요. 결국 b라는 선택지를 삭제함으로써 a라는 선택지만 남게 만든겁니다.

이상적이라구요? 말만 좋게 번드르하게 적었다구요? 당장 내일일도 모르는데 미래 일을 어떻게 봅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놔야 하는데 지금 선택지 하나 삭제했네요. 옳은 선택일까요?

그냥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시나리오 생각할 필요 없이 북한을 미워하면 쉬우니 그렇게 하고 싶다고. 걍 통일하지 말자구요.
     
재흙먹어 10-12-01 00:58
   
김정은이 친한파 라는 소리란건지요 ??  님 말처럼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가기 위해선
전제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북한이 3대 세습은 포기할때 이야기고
지금처럼 3대 세습강행한다면  환타지에 불과합니다
외교정책이라는 것도 상대를 봐가면서 행해야 하는거지 상대는 개혁과 개방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 드는 북한인데 백날 햇볕비춰봐야  우리만의 짝사랑이라는거
친한파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엄청난 착각하시는듯  친한파가 아니라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해 우호적인 세력이죠
햇볕정책의 폐기 = 온건파숙청 이라는 등식이 말장난에 불과하고 본질은
3대세습 --> 온건파숙청(강경파득세)  우리정책과는 무관하게 3대세습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대북지원 계속하면 그걸로 인해 3대세습이 좀더 쉽긴 하겠네요
          
ㅇㅇㅇ 10-12-01 11:40
   
김정은이 친한파라는 소리가 아니라 -_-;; 이번에 김정은으로의 세습권력이 이동하게끔 하는데는 숙청이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김정은이 확고한 권력체제를 잡으려고 한다면 숙청하는데, 이 과정에서 숙청대상자가 한국에 호의적이냐, 호의적이지 않으냐로 구분될 수 있지요. 한국에 호의적이라면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개방적인 정책에 필요성은 느낄 것입니다. 반면 지금까지 보아온 김정은이라면 개방을 선호할 것 같진 않군요.

봅시다. 김정은으로의 세습구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숙청한다면 개방 vs 비개방으로 한다고 가정할 때, 남한과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끈이 이어져 있다면 개방쪽에 숙청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봅니다만.
반면 햇볕정책이 끊어졌기 때문에 북한은 마음놓고 숙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숙청이 마음껏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김정은으로의 세습구조는 지금보다 약화될 수 밖에 없겠지요. 김정일도 이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량 망명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지요. 결국 불안정한 세습구조 하에서 김정은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데 안에서는 결국 세력다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김정일 사후로 봐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을 개방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자연적으로 친한파(한국에 우호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친중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일만 보더라도 중국 vs 한국 어느쪽에 개방을 하느냐를 봤을 때 일단 중국 보다는 한국에 먼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흙먹어 10-12-01 01:13
   
현정부들어서 대북강경책을 써서 친한파의 입지를 줄인것처럼 써놨는데
정확히는 강경책쓴적도 없습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거고 그건 당연히 정부라면 요구해야하는 사안인데  ....
관광객피살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요구  개성공단의 일방적인 통행차단에 대한 요구등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하는거고  그걸 강경책이라고 본다면 할말이 없네요
강경책이라 할만한건 psi 참여정도 밖에 없는데 그것도  진보측이 반대해서 소극적인 참여정도로 끝난거고
우리의 당연한 요구와 강경책은 엄밀히 말해 다른겁니다 
핵실험이후 금강산관광객피살 개성공단통행차단 천안함사건 연평도포격 일련의 사건들 죄다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강경책에 따른거지  물론 후계자문제와 체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북지원을 모색하기 위한거고  그런데도  사과와 재발방지요구조차 강경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저 놀라울뿐
     
ㅇㅇㅇ 10-12-01 11:42
   
강경책 쓴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만, 지난 10년 정권에서 정상간 합의한 이행문을 무시한 것 자체가 강경책입니다. PSI참여등도 강경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북한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일겁니다. 김대중 자서전에도 적혀져 있지만 북한은 김대중 하야 후 노무현의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과 김대중의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후행 정권의 노력이 있어야 할 테니까요.

강경책이 없다고 했지만 이명박은 임기 시작하자마자 천명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정상 합의문은 지키지 않겠다구요. 여기서부터 대북 강경책이 시작되는겁니다. 따로 뭐 강경책이 있어서 강경책이 아닌거지요.
재흙먹어 10-12-01 01:23
   
비핵화와 더불어 일련의 사건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최소 이런것들만 수용되도
햇볕정책 뭐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자행한 순간 햇볕정책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겁니다
핵실험을 하든 도발을 하든  우린 햇볕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군요
설사 북한핵이 우리가 햇볕정책취해서 이뤄진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핵과는 공존할수 없는 안보문제이기에 더더욱  대북정책을 수정해야지요
핵실험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진거고 북한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으니
     
ㅇㅇㅇ 10-12-01 11:43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이유는.... 따로 적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군요.
     
ㅇㅇㅇ 10-12-01 11:57
   
참고로 지금은 햇볕정책을 되돌리기엔 멀리 돌아왔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지금 당장 햇볕정책을 실시하라!" 라고 주장하진 않습니다만, 햇볕 정책이 평화 통일을 위한 정당한 수순이었다는 것을 너무 무시하시니 발끈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정도로 핀치가 몰렸다면 햇볕정책은 자연스레 폐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하는 도중에 이러한 역풍을 맞았다면 햇볕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자연스레 강경책으로 나갈 수 있었을겁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애초에 햇볕정책은 이행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전 정권 탓을 하면서 햇볕정책 탓을 하는 것은 "국면 전환용" 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쨋든 현 정권 들어서 안보가 무너진 것이니까요.

햇볕정책을 하던 중에도 국가안보는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햇볕정책을 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머저리 10-12-03 14:38
   
에효  북한이 핵개발했는데도 햇볕정책해야 한다는 소리냐 뭐냐
넌 답없다 걍  핵개발 이후에 햇볕정책은 이미 폐기된거나 마찬가지다
정치인 겁나 빨아대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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