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주가로써 불만임 ㅋㅋ

근데 담배 술 세금 인상 어케 보면 서민들 세금 증가 시키는거 아님?

내가 안 먹는데 증가되바야 의미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주소비층이 서민이잖아요;

자칭 보수를 비꼬는 의미로 이 자료를 올리는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 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함(나에게 있어서만).

어찌보면 그렇죠 ㅋ  서민들이 적은돈으로 많은 소비를 하니까요

술과 담배를 줄이려는 목표는 지지합니다만.
세금을 올려서 줄이겠다는 것은 좀 그러합니다.

경제논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가격(시장가격)에 의해,
기호식품에 대하여 서민들에게 어떤 제약이 따른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아닌 정책상, 인위적으로 정해지는 가격(세금)은
가진자들에게만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서민들에게 정치적 불평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서민들이 감내해야할 불평등은
오로지 경제적 불평등이지 정치적 불평등은 아닙니다.

솔직히 서민들도 100원 200원 단위는 감내하고 먹기 마련입니다

접근성의 용이함 보다는

없고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 세수를 창출하려 한다는 것이

불만이네요

정부는 명목과 실리를 다 챙기는 법안이겠죠, ^^
명목으로는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지만 다 세금 조금이라도 더 걷어 들이려는 것이죠,
차 안에서의 핸드폰이나 티비 시청은 타인에게도 해가 되는 것이니 제제를 하는게 당연하지만
개인의 안전벨트는 오버이지 않나 싶어요, ㅎㅎ 결국은 안전이나 건강을 명목으로 부족한 세금조달 하는 차원일뿐이죠,  담배 세금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담배세금이 개인의 건강을
위해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논리라면 그 비용이 폐암환자나 담배에 관한 질병에 대해 쓰여져야지만
정작 세금은 다른 차원으로 쓰여진다는 것이죠 ㅎㅎ, 결론은 세금 충당일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