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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31 18:04
김대중의 민간인 사찰
 글쓴이 : 용가리111
조회 : 1,554  



이명박이 무슨죄 입니까?
전직 대통령 따라한거 밖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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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이글스 12-03-31 18:07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 한거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민간인 사찰했다고,
이명박이 따라한게 죄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죄를 저지르는건 전사람이 했다고 내가한게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동남민국 12-03-31 18:08
   
그럼 살인자 따라서 살인하면 문제 없다는 겁니까?

죽은 사람은 공소권없음...그리고 공소제기해도 공소기각결정나옴............

산사람은 다르죠....

재직중 현행범으로 형사상소추만 안받을 뿐이지.......
이젠 범죄구성요건확인하여 실체재판하면 될 뿐이쥐...
동남민국 12-03-31 18:10
   
단지 우리나라 사법사법시스템이 국가소추주의라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문제는 현 상황에서 검찰이 움직일 수 는 없고..

그럼 검찰항고나 부심판결정을 기달리고 안되면 헌법소원을 해야 하는 방법뿐...
동남민국 12-03-31 18:12
   
이래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밑에 두는 게 아니라...국민투표로 임용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듯....
     
블루이글스 12-03-31 18:13
   
옳은 말씀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투표로 하거나 좀 독립적인 형태로 임용하는 방법을 마련해야죠.
드라곤 12-03-31 18:35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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