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 동 법의 근거법령이 폐지 및 실효에 의해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을 폐지


본회의 회의록 내용중

이 법률들은 관계 사무의 소멸, 법률 제정 목적의 달성 등
으로 인하여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법률들로서 이
를 폐지하여 법 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3인, 기권 2인으로 가결.



그냥 순전히 효력이 사라져서 없앤걸 가지고 이러는거 보면 참.. 어휴..깝깝하네요..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지 않으면 결국 내가 죽는다!"
그렇죠 그때 대쥬이를 꽉 직이삐야하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