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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08 11:52
우리나라 조세 부담율 20% ? 25%?어느게 맞는가?
 글쓴이 : 달과육팬티
조회 :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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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세금’만을 의미하지만, OECD에서 정의한 조세(Tax)는 일반세금(국세와 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모두 포괄한다. 그냥 조세만 담세율로 치면 우리나라 보통 말하듯 담세율 20%라고 하고 외국 문서 oecd보고서같은 곳 보면 국민 부담금을 담세율로 쳐서25%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금을 나중에 페이벡한다고 해서 세금 취급을 안하지만 , OECD 국가들은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모든 국민들이 소득에 따라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의무적 재원으로 본다. 따라서 OECD 기준 우리나라는 담세율이 25% , 필란스 스웨덴은 48%,46%씩 나온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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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I 13-08-08 12:18
   
결국 모스크바가 개소리한거고 그걸실드친 종머시기도 바부인증한거네 ㅋ
아님 외국간첩인가
별명없음 13-08-08 12:45
   
그냥 모르는거 검색해서 보고 아닌것 같으니까 이바구 붙은것뿐이죠...

아닌걸 아니라고 하고 맞는걸 맞다고...
잘못한거 인정하는게 용기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런사람들 죄다 싸잡아 닉 거론하면서 좌좀 타령하는 수준이라니... ㅉㅉ
쿤다리니 13-08-08 13:14
   
우리나라 3대 통계 ㅄ.... 지니계수, 실업률, 그리고 이거.

지니계수는 몇번의 논란으로 통계청에서도 오류를 인정했는데 홍종학인가?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통계는 대부분 통계청에서 냄)에서 세율로 분석한 결과 0.4 수준... 그동안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를 스웨덴보다 낮게 발표했었음. 그래서 끈임없이 헛지껄이한다고 욕쳐먹었음.. 걔네들 변명은 고소득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자세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거였는데.. 국체성은 세율을 메길 수 있고 그걸 홍종학이 입수해서 계산한 결과가 0.4... 수준...이 정도면 OECD 최악을 기는 수준... 즉 홍족학의 자료가 맞다면 빈부격차가 최악의 국가중 하나.

또 하나는 실업률. 한국이 무슨 실업률 3% 5%라고 그동안 약팔았는데,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과 같은 기준의 통계를 낸다고, 하지만 한국같이 비정규직이나 여하간 여러 형태의 일자리가 발전한 나라도 드뭄. 비정규직 비율은 세계 최고를 찍는 나라. ㅄ같은 통계청은 그런 한국의 사정은 아랑곳 않고 변명을하는데, 구직자도 취업자로 분류하고 한 주에 한 두번 일하는 사실상 실업자 수준의 사람들도 취업자로 분류. 그러나 실질 실업률로 보면 한국의 실업률은 10% 후반에서 어떤 사람은 20%를 넘었다는 말을 함. 그러니까 이것도 멕시코 뺨다구 후리는 수준이라는 거(멕시코도 우리와 사정이 다르지 않음).

주변에서는 일자리 못 구하고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 투성인데 한국의 실업률은 고작 3~5%..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ㅋㅋㅋㅋㅋㅋ 지니계수도 0.3% 초반.. ㅋㅋ 스웨덴보다 빈부격차가 낮음..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이거. 조세 부담율 ㅋㅋ 하여간 통계청이란 놈들도 공무원이라 이거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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