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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ECD국가 중 담세율이 가장 낮고 재분배 기능도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총생산에 대한 담세율은 서구 선진국들이 25% 수준이고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비 부담을 포함하면 40%가 넘는데 우리는 담세율이 20%, 사회보장비 부담을 포함해도 26% 내외에 불과하다. 이것을 고쳐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