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를 하기전에
담세률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담하는 비율이죠.
조세 부담률은 경상GDP에 조세=국세(직접세+간접세)+지방세를 나눈 것으로 보통 20%정도 나옵니다.
국민 부담률은 경상GDP에 조세+사회보장기여금을 나눈 것으로 편의상 25%정도 나옵니다.
보통 담세률이라고 이야기 하면 조세 부담률을 이야기 하거나 국민 부담률을 이야기 하는 거겠죠.
하지만 특정단어와 결합하면 예를 들어서 법인의 담세율이라고 하면
전체 경상GDP에서 법인세를 나눈 비율이 되겠죠.
사진의 첫글을 보면 담세율 비율이 300조의 25%를 차지한다고 이야기 하죠.
300조의 25%는 75조입니다.
2009년 직접세+간접세+지방세를 다 더하면 223조가 나옵니다.
2009년으로 보면 75/223 전체 조세에서 직접세의 비율은 33%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조세를 기준으로 직접세의 비율은 33%정도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300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 일까요? 아마 그해의 예산이 302조 될 껍니다.
예산인 300조에서 직접세 75조를 나누면 25% 정도가 나오죠.
근데 이 25%가 국민부담률과 비슷한 수치가 나오게 되죠.
정부예산은 국세와 기금으로 구성됩니다. 아마 기금만 하더라도 2009년에는 거의 100조 근처가 될겁니다.
그리고 빨간점선을 보면 소득세+사회보장세+직접세를 담세률이라고 주장을 하죠.
이 설명은 국민부담률과 비슷한 설명이죠.
하지만 국민부담률은 경상GDP에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나눈 거라는게 포인트
도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담세율이라고 우기는 지 뻔뻔함과 무식함은 차마 눈뜨고 보기가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