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도 다운받아보고.. 세제관련 공약들을 찬찬히 들여다 봤습니다.
공약에 보면 대선때 분명히 박근혜는 재원마련을 위해
1. 지하경제 양성화
2. 비과세 감면 축소
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자 증세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공약에도 증세 없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공약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왜 좌파들이
공약은 과세없다면서 왜 지금 과세하냐고 주장하는건지 알아봤습니다.
공약 가계부 발표 내용입니다.
즉..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아온 계층에게 확실한 세금을 받겠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 를 이행하는 공약 실천계획..
2013년 5월 발표분
이것을 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증세라고 말하는겁니다.
그렇기에
그리고 월 3450만원 연봉자 이상부터 해당된다는것 때문에
월 3450만원 연봉자를 중산층이 아닌 서민층이다.. 라고 주장하는것이겠죠..
중산층이든 서민층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 3450만원 연봉자에게 해당되는 비과세 감면 축소량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그 기준으로 상위 소득자들..전부
즉..
상위 25%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게 중요합니다.
그 레벨이 올라갈수록.. 비과세 감면되어 있던것을 바로잡겠다는 거니까
이게 세금폭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상위 소득 25%는
그러나
저 같이.. 원래 걷었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 감면을 통해.. 벗어나 있던걸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원칙대로 걷어가겠다는 것으로 봐도 될겁니다.
인심쓰는 연말정산은 이제 안녕이라고 봐야겠죠..
뭐 솔직히 가슴은 아프지만..
대신 .. 대기업들..세무조사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걷어간 세금..낭비 하는지 안하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