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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2 07:11
그럼 박근혜의 공약에는 과연 증세없이 복지한다고 되어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글쓴이 : 니가카라킴
조회 : 2,073  

 
문서도 다운받아보고.. 세제관련 공약들을 찬찬히 들여다 봤습니다.
 
공약에 보면 대선때 분명히 박근혜는 재원마련을 위해
 
1. 지하경제 양성화
2. 비과세 감면 축소
 
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자 증세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공약에도 증세 없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공약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왜 좌파들이
 
공약은 과세없다면서 왜 지금 과세하냐고 주장하는건지 알아봤습니다.
 
 
공약 가계부 발표 내용입니다.
 
즉..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아온 계층에게 확실한 세금을 받겠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 를 이행하는 공약 실천계획..
2013년 5월 발표분
 
이것을 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증세라고 말하는겁니다.
그렇기에
그리고 월 3450만원 연봉자 이상부터 해당된다는것 때문에
월 3450만원 연봉자를 중산층이 아닌 서민층이다.. 라고 주장하는것이겠죠..
 
중산층이든 서민층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 3450만원 연봉자에게 해당되는 비과세 감면 축소량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그 기준으로 상위 소득자들..전부
 즉..
상위 25%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게 중요합니다.
그 레벨이 올라갈수록.. 비과세 감면되어 있던것을 바로잡겠다는 거니까
 
이게 세금폭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상위 소득 25%는
 
그러나
 
저 같이.. 원래 걷었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 감면을 통해.. 벗어나 있던걸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원칙대로 걷어가겠다는 것으로 봐도 될겁니다.
 
인심쓰는 연말정산은 이제 안녕이라고 봐야겠죠..
 
뭐 솔직히 가슴은 아프지만..
 
대신 .. 대기업들..세무조사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걷어간 세금..낭비 하는지 안하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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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 13-08-12 07:35
   
문서도 다운받아보고.. 세제관련 공약들을 찬찬히 들여다 봤습니다.
자 증세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공약에도 증세 없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
발표 직후 보수 언론의 기사

조선일보
결국 월급쟁이에 손 벌린 정부

중앙일보
연봉 3450만원 넘으면 세금 더 낸다

동아일보
중산층 짜내기… 연봉 3450만원 이상 소득세 더 낸다


증세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공약에도 증세 없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
18일 인천 송도 국민행복 10대 공약과 함께 재원 조달 계획
증세 없이 연간 27조 원씩 5년간 135조 원에 이르는 복지 재원을 마련

박근혜 대선후보 복지정책
동아일보 12.12.18

복지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박 후보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세 부담을 높이는 데 반대하고 있다.
-----------------------------------------------------------------------
수고하십니다.

증세 아니라고 부실한 논리로 청와대가 발표한 것에 대한
보수 언론 조중동도 비웃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칩시...
아니요 백번 양보해도 그렇다고, 증세아니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아예 증세하지 않겠다는 말 자체를 안했다??????????

니가카라킴님
지난 대선 공약 비교하면서 내가 몇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증세없이 연간 27조는 커녕 1조도 재원 마련할 수 없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가생이 보수님들 상관없다. 어자피 박근혜는 안보 하나 보고 뽑는거다..
당신도 한 소리 거들지 않았습니까?
예..그런데 이제와서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는 말 자체를 안했다고
아침부터 날조와 거짓말을 보니 어이가 없군요

오늘 하루도 덥겠습니다.
발렌티노 13-08-12 08:17
   
...
내 기억엔 토론회에서 증세 없이 하겠다는 식으로 말 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걸 문재인이 한 번 비판한 기억까지 지금 나는데

오늘도 역시 헛소리로 아침을 시작하시네요.
속삭이는비 13-08-12 09:24
   
누님이 티비 나와서 증세없는 복지라고 했는데요ㅋㅋ

또 주어없음 드립 치려나..

똥 싸는 소리로 아침을 여시네요
속삭이는비 13-08-12 09:29
   
7시에 싼 똥을 아직도 못 치우고있네ㅋㅋ

똥꼬가 바짝바짝 마르나 봐요
jojig 13-08-12 09:33
   
tv 토론 동영상 가져오면,
또 뭐라 하시게요?
쥐박이 처럼 같은 수법 쓰시려나.
니가카라킴 13-08-12 09:48
   
댓글들 보니 가관이군요
자.. 증세 없다..
증세 있으면.. 상위 25% 뿐입니까.. 과세자 다 증세해야지...
비과세 감면 축소.. 상위 25%에 해당..
박근혜 복지정책 가지고 나왔을때 공약들은 안읽어보셨으면서 왜들 난리인지..
TV토론 뭐..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하면 증세 없어도.. 재원 마련하겠다..
상위 25%만 골라서 비과세 감면 요인을 줄이겠다는게 증세요?
모든 납세자한테 다 걷어야 증세지...

내 오늘에서야 좌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자일뿐이란걸 알겠습니다.
복지는 무슨.. 좌파들은 복지 얘기도 꺼내지 마쇼..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란.. 국민을 위한게 아닌
정치적 쑈임도

여기 좌파들 글싸는거 보고 알겠소..
     
메랑꼴리 13-08-12 09:56
   
내 오늘에서야 좌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자일뿐이란걸 알겠습니다.

복지는 무슨.. 좌파들은 복지 얘기도 꺼내지 마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라즐이란 말이 당신때문에 나왔다는걸 내 이제야 알았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카라킴 13-08-12 09:57
   
대답이 가관이군 ㅋㅋ

정부가 복지와 관련되어 재원 확충을 하는 정책이라면

나같은 사람은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혹은 좌파.. 복지정책 지지자라면..  그것의 지나침 혹은 모자람을 지적할 일이지

공약과 다르다.. 세금폭탄이다.. 국민이 불편해한다..

이 ㅈ ㄹ 은 하지 맙시다..
     
속삭이는비 13-08-12 09:57
   
왜 누님 지지하는지 알겠네

에효 밑바닥부터가 원;;
          
니가카라킴 13-08-12 09:58
   
문재인 보다 낫습니다 됬나요?

박근혜 지금 정책이 맘에 들진 않지만

민주당 떨거지들이 발광하는게 웃껴서요..

님들 원하는 정책 하잖소..
               
메탈 13-08-12 09:59
   
증세 있으면.. 상위 25% 뿐입니까.. 과세자 다 증세해야지...
비과세 감면 축소.. 상위 25%에 해당..
----------------------------------------------------------
국회의원 대표적 비과세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활동비 65.8% 인상 / 특별활동비 65.8% 인상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3.5% 인상
비과세 혜택 받는 소득의 인상률이 소득세 내는 수당 인상률 18.8배

비과세 감면 축소.. 상위 25%에 해당.. 상위 25%만 골라서 비과세 감면 요인을 줄이겠다
복지는 무슨.. 좌파들은 복지 얘기도 꺼내지 마쇼
-------------------------------------------------------------
상위 25%만 골라서 비과세 감면요인 줄이겠다???
세금에 관해서 얘기 꺼내지 마세요
                    
니가카라킴 13-08-12 10:00
   
그러니까 증세가 아니라
비과세 감면 축소 아니요..
                         
메탈 13-08-12 10:04
   
그러니까
25% 상위에 국회의원은 포함안된다 말이고
월급받는 사람들만 해당합니까?

상위 25%에 국회의원은 제외시킵니까?>
니가카라킴 13-08-12 09:59
   
하여간 패션 좌파들...

복지하면 당연히 돈이 들고.. 돈을 마련하려면 재원 확충해야 하고

공약처럼 비과세 감면 축소 하는구만..

나야 그것조차 반대했지만..

여기 글싸는 좌파들은 상위 25% 소득자들만 있나보군요
     
꿈트리 13-08-12 10:2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카라킴 13-08-12 10:01
   
더러운 좌파들

당신들에겐 복지정책은.. 정부를 공격할 수단에 불과하겠지만

박근혜는.. 해야할 일이요..

종북만 아니면... 박근혜 찍어줄일도 없었을거요...
     
메탈 13-08-12 10:03
   
더러운 좌파?
비과세뿐이라 하셨습니까?

소득공제가 비과세입니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전환하는 것은 연말 정산 근간을 바꾸는 것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니가카라킴 13-08-12 10:04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해당되냐구요..

커트라인이야 조정하면 될일 아니요?

님이 보시기에.. 연봉 얼마부터 하면되겠소?
               
메탈 13-08-12 10:07
   
이해를 못하시죠?
당신도 백발마귀처럼 세금따위는 안냅니까?

당신이 말했잖아요

공약처럼 비과세 감면 축소 하는구만..
--------------------------
소득공제가 비과세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니가카라킴 당신은 세제개편안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논란이 안되겠습니까?
유리지갑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저것 때문에
무슨 비과세 어쩌고 합니까?

왜 보수언론도 증세라고 합니까?
왜 비과세 어쩌고 하는 청와대의 변명을 비웃습니까?

지금 커트라인이고 뭐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수입이 얼마인지 숨길수 없는
지갑속에 얼마들었는 속속들이 알고 있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서
돈을 더 걷어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지마세요
                    
니가카라킴 13-08-12 10:17
   
그럼 커트라인 올리면 될일이죠?
연봉 1억정도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짜피 상위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를 주 타겟으로 하는건데

자 연봉 3450만원 이상부터 고소득까지 모두 봉급쟁이라서 반대하시는겁니까?
                         
메탈 13-08-12 10:18
   
이해가 안되세요?
당신이 비과세뿐이라고 했잖아요?

소득공제가 비과세냐구요?
아니잖아요
지금 비과세가 문제가 아니예요
어렵나요? 소득공제가 비과세예요?
속삭이는비 13-08-12 10:09
   
개같이 털리고 있으면 쪽팔리는거나 알던지ㅋ

하긴 그걸 알면 저러지도 않겠죠  ㅉㅉ
     
메탈 13-08-12 10:12
   
나는 니가카라킴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증세없다 공약했어요
그런데 비과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핵심사항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일인데
연말 정산 근간을 바꾸는 일인데..
이 핵심사항은 전혀 모르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니가카라킴 13-08-12 10:19
   
연말정산 근간을 바꾸는데

연 소득 3450만원 이상은 모두 봉급쟁이인가요?

그럼 봉급쟁이만 빼라고 하던가..

증세없이?... 비과세 감면요인 축소라는게 봉급쟁이들만 건드는겁니까?
               
메탈 13-08-12 10:19
   
소득공제가 비과세냐구요?
몇번을 묻습니까?
소득공제가 비과세냐구요?
               
꿈트리 13-08-12 10:2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속삭이는비 13-08-12 10:22
   
쟤  그딴거 이해할 가방끈 안되요

메탈님은 너무 자상해서 문제임ㅋ

못 배운데다 뇌에 철벽까지 치고있는 애한테 밑바닦부터 설명 해 봤자 헛수고죠

애들 너무 이해 시키려 하지 마세요

애초에 싹수 안보이는 애들은 적당히 갖고 놀면됨
호밀빵 13-08-12 10:11
   
잘못 알고 있네요.
한국엔 보수가 사라졌거나, 오히려 패션보수만 있는게 맞죠.

당시 전원책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죠.
"한국에 보수는 없고 진보 공약만 있다."

복지라는게 누구돈을 뽑아서 쓰든 공짜는 없습니다.
그냥 다 말장난이죠.

애초 복지타령 했을 때 부터 새누리당은 보수당이 아니예요. ㅋㅋ
호밀빵 13-08-12 10:14
   
드라마 너목들에서 좋은 말이 나오죠.

검사는 검사로써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변호사는 변호사로써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검사와 변호사 모두 중요하듯, 보수와 진보 또한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보수공약은 진보의 선을 타고 넘어왔어요.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은 이게 안보입니까? ㅋㅋ
메탈 13-08-12 10:18
   
가생이 애국보수님들은 세금에 대해서 세금에 관련된 복지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맙시다.
     
속삭이는비 13-08-12 10:27
   
오후되면 대가리 포멧 시키고 또 들이댈껍니다

여름철 쌀벌레 같은것들이라ㄱ
일마레 13-08-12 10:31
   
봉급쟁이만 빼고 하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주 타켓이 봉급쟁이인것을 .. 연말정산이나 함 해보셨나요?
산악MOT 13-08-12 10:48
   
하여간 니가카라킴 아직도 이러고 있네  쯧쯧. 

새누리당원이 확실하네  쯧쯧  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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