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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2 10:36
2013년 세법개정안.. 보시길..
 글쓴이 : 니가카라킴
조회 : 1,361  

http://samsungpopblog.co.kr/90178749984

2013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네요?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장려세제(CTC, 1인당 50만원, '15년) 도입한 후,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생입양, 다자녀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

 

 ○특별공제제도 등 세액공제 전환 및 신용카드 등 공제율 하향조정

    - 동일한 소득공제 시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면 효과가 높은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 자영업자 과세양성화 등 정책목적 달성한 신용카드 등 공제제도는 조세저항을 감안 일몰시한 연장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하향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현행 유지)


소득공제 관련한건 위와 같습니다..

그럼 세액공제란 무엇이냐.. 보통 소득공제와 헷갈리시겠지만..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구요..

예를 들어드리죠.. 

개인적으로 연금을 듭니다... 보통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소득공제 조건에 들어갑니다.

봉급쟁이중.. 소득공제로 혜택보는 봉급자들은 고소득.. 직업일수록 높습니다.
같은 소득공제라 하더라도 저소득 월급쟁이들은 득을 못보는데

이번 세재 개편안은.. 바로 그런 육아비,의료비,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바꾼겁니다. 대신
3450만원 언저리의 월급자들도 약간의 소득공제에 부담을 겪지요..

자.. 지금 가생이 좌파분들은.. 월급쟁이 소득공제 없애고 과세한다.. 
증세 없다더니.. 세금 증세한다... 라고 떠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시 따져보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보상하는것..
이게 골자입니다.

고소득으로 올라갈수록 불리하고
저소득으로 내려갈수록 유리한것

딱 눈에도 보이네요..

소득공제(비과세감면요인)
세액공제로 전환 (축소)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세액공제 혜택을
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요인(소득공제)을 축소함으로서 매꾸겠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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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 13-08-12 10:40
   
딱 봐도...니가카라킴 당신이 딱봐도
저기 분명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다고 해놓았죠?

그러니까 비과세 아니예요

밑에 당신이 한 말은 전부 잘못된 말이죠
저밑에서 한참 비과세 어쩌고 저쩌고 한 말은 쓸데없는 말이예요
그쵸?
     
니가카라킴 13-08-12 10:41
   
좋습니다.
소득공제 비과세 아니란거 인정합니다.

그건 잘못 제가 이해했습니다.
다시 세법개정안을 보니
소득공제가 비과세라고 표현되 있더군요..
          
메탈 13-08-12 10:41
   
잘못 이해한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내가 설명해주기 전까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글은 완전 뻘글이란 소리죠
               
니가카라킴 13-08-12 10:45
   
이제 새제 개편안좀 정식으로 구경했습니다.

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런쪽은 게으르니까요..

뉴스에서 난걸로 고소득은 불리, 저소득은 유리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메탈 13-08-12 10:47
   
이번 세제개편안은
문제가 많아요
얼마를 더 걷어들인다 누가 얼마를 낸가 문제가 아니라
비과세를 건들인것이 핵심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연말 정산 근간 자체를 뒤바꿔 버리는 큰 사건입니다.
이것을 하루저녁에 뚝딱하고 발표할 것이 아니예요
                         
니가카라킴 13-08-12 10:49
   
아 녜 연말정산 근간 자체를 뒤바꾼다고요?

저소득층은 연말정산 혜택받는거 쥐뿔도 없어요..
뭐 기부할돈이나.. 병원비,의료비.. 뭐 있어야죠.. 교육비도 그렇고..

고소득자나.. 돌려받는거 좀 있겠죠.. 낸게 많으니까..

연말정산 근간 자체를 뒤바꾸는 심각한거라서..

고소득일수록 유리한 소득공제를 손보지 않고 그대로 가야 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세재 개편안을 정독해보니..  그동안의 세금과세가 얼마나 고소득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지 알겠더군요..
jojig 13-08-12 10:51
   
누구님 말씀대로
포맷해서 왔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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