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8-12 10:54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글쓴이 : 니가카라킴
조회 : 1,322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소득공제 항목을 일부 세액공제로 전환하는데

가장 빈번한 항목..

의료비,교육비, 연금 등 항목을 전환하는게 주요 골자더군요..

이게 증세라면..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지 말아야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메탈 13-08-12 11:00
   
이게 증세라면..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지 말아야겠죠?
-------------------------------------------
증세가 아니다란 말이잖아요?

세액공제란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소득공제로 낸 만큼 돌려준다를 일단 세금부터 싹 걷어 놓고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예전하고 똑같이 돌려준다? 아니요. 적게 돌려준다 입니다.
메탈 13-08-12 11:01
   
현행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공제  :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개정안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만원
--------------------------------------------------
개정안의 근거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메탈 13-08-12 11:02
   
특별공제제도
====================
현행
□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 소득금액 100%
                지정 : 소득금액 30%(종교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 소기업상공인공제부금
    (한도) 300만원
---------------------------
개정안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15%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12% :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 경비에만 산입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
개정안의 근거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메탈 13-08-12 11:05
   
근로소득세
===================
현행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개정안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메탈 13-08-12 11:08
   
근로소득공제만 말해볼까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 왜 큰 사건인지 이해가 안되시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 모든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일시에 대폭 상승 누진세율 구간이
당장 오르거나 장기적으로 오르는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증세효과 매년 계속됩니다.
이게 끝입니까?
아니예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녀자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등등
그리고 개정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해요. 증세액을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개정안 수정없이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
근로소득공제도가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면
연봉 3000만원인 경우 150만원, 연봉 5,000만원인 경우 75만원이 줄어든답니다.

의료비,교육비, 연금 등 항목을 전환하는게 주요 골자더군요..
이게 증세라면..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지 말아야겠죠?
--------------------------
이걸 보고도 정말 증세가 아니라 생각하세요?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 바쁜 것이 아닙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세액공제로 바꾸면 이것이 정부의 말처럼 고액연봉자만 골라서 더 낼 수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보시다싶이
세금부담이 전 구간에서 늘어납니다.
세제개편안이 세액공제로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니가카라킴님처럼, 잘못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비과세 문제가 아니예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향성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런 설명없이 뚝딱하고 발표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중산층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개정안이예요
그런데도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내는 것은 잘못이죠
jojig 13-08-12 11:09
   
이젠 세액 공제란 말도 모르는가 부당~
속삭이는비 13-08-12 11:26
   
메탈님 밥상에 끼어서 죄송한데

쟤 도망갔네요 또ㅋ
     
jojig 13-08-12 11:33
   
포맷 하시러 고고씽~
이따 나타남.
탈곡마귀 13-08-12 11:55
   
거참... 세금 관련 게시물만 올라오면 자칭 애국 보수님들은 그렇게 쳐발리고도

정신 못차리나?
산악MOT 13-08-12 12:33
   
님 좋아하는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증세가 맞다고  정부에 건의 했어요. 


맨붕오실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헤이1 13-08-12 13:01
   
또 휴가중에 로긴하게 만드네. 연말정산이 뭔지도 모르는 작자가 그런 병신이. 세금에대해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넌 그냥 눈아닥하고 ㅋ눈팅이나해.  그것도 버거울 놈이. ㅋㅋㅋ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042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564
75327 내년이 대선인데 우병우를 싸고도니 (3) 호두룩 08-30 444
75326 친노정권 = 김정은 괴뢰정부 (21) 담덕대왕 08-30 714
75325 그분께서 잘해주고 계시기에 논할 것도 없지만 이명박씨… 호두룩 08-30 380
75324 한국에 좌익, 종북이 많은 이유. (28) 친구칭구 08-30 833
75323 개 돼지들이 날뛰는구나~ (4) 새연이 08-30 374
75322 종북들이 보면 불편해지는 북한의 영상. (20) 친구칭구 08-30 631
75321 민주당, 홍위병 무사들 출현 (6) 담덕대왕 08-30 484
75320 차기 대권이 새누리에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11) 담덕대왕 08-30 539
75319 추미애씨의 진심이? (4) 인생사 08-30 434
75318 이제보니 4대강 이후 태풍이 안왔네요... (26) 하기기 08-30 1131
75317 추미애- 이승만,박정희대통령 묘역 참배 (1) 가생일 08-30 447
75316 이재명에 하는 쓴소리 (18) 전략설계 08-30 800
75315 4대강 공사는 잘 한 사업입니다.JPG (22) 품격있는대… 08-29 1047
75314 이재명씨 안티가 많아서 대선 힘들지 않을까요? (14) 콜라맛치킨 08-29 649
75313 그분으로 인해 재집권은 영영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10) 호두룩 08-29 478
75312 추미애 (6) 물어봐 08-29 509
75311 김영삼씨때 왜 나라가 망했고 기업이 망했습니까? (2) 호두룩 08-29 422
75310 이명박 정권의 실정 호두룩 08-29 416
75309 친노... 그 죽음의 정부!!! (24) 담덕대왕 08-29 794
75308 김무성은 대선떄 이렇게 움직일듯. (5) 하기기 08-29 415
75307 대선은 야권단일화가 승패를 가를듯 (16) 콜라맛치킨 08-29 407
75306 자삭 (7) 가생일 08-29 303
75305 노무현의 '362' 계획을 아십니까? (33) 호태천황 08-29 1615
75304 진보는 집권하면 안되는 이유 : 현실을 모름, 이상론밖에… (37) 품격있는대… 08-29 493
75303 새눌 수꼴들 똥줄 타는구나~ (20) 새연이 08-29 589
 <  5731  5732  5733  5734  5735  5736  5737  5738  5739  5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