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서 "국회 상임위, 당정협의 국민의견 수렴하라"

봉급생활자 세부담 논란 거세지자 세제개편안 재검토 지시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주문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만 커지는 '세금폭탄' 논란을 빚으며 여론이 악화되자 하반기 국정운영 드라이브가 차질을 빚을 것 등을 우려,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간 협의나 국회 상임위의 심의 등을 거치며 이번 개편안으로 세금을 더 내야할 434만명에 대한 세부담 완화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 등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이 복지수요의 감당을 위한 고육책이며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이 받는 세제혜택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세금이 늘어나는 중산층과 서민을 중심으로 심상찮은 후폭풍이 일자 이처럼 재검토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세제개편안과 별도로 내년 예산안 편성시에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며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사업은 반영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며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423243&date=20130812&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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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수라는자의 멍청함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