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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2 13:34
먼스님을 위해 전작권 환수
 글쓴이 : 으라랏차
조회 : 1,690  

http://impeter.tistory.com/2236

전작권 환수와 관련 잘 정리된 블러그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글 잘 안 읽으시는 분일수도 있으니 요약하면 

전작권 환수는 박정희가 최초로 시도했고 노태우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작권이 환수된다고 한미동맹 상태와 전시 한국군과 미군의 협조체제가 무너지는게 아닙니다.


지휘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본사인원은 그대로있는데 마케팅 팀 철수 한다고 난리치는거 밖에 안되는 겁니다. 

전작권환수 요청은 결국 미국에 돈 퍼주기 밖에 안되는 거고 대통령 권리를 포기하는거 뿐이며
고위장성들이 지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 뿐인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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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오오 13-08-12 13:39
   
매국노가 따로 없네
     
으라랏차 13-08-12 13:44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이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라고 일갈한거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부끄러운줄 모르며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보수정권과 군수뇌부들입니다.
로스차일드 13-08-12 13:44
   
괜한일을 하시네요. 사실을 얘기해준다고 사실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주고 설명해줘도 작전권 환수 = 미군철수이며 다른 소릴 하면 빨갱이인 것입니다. 어떠한 진실 앞에서도 그 믿음을 유지하는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나라당이, 조선일보가 전작권 환수는 미군철수다. 라고 교지를 내리면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지키는것이 애국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먼스 13-08-12 14:32
   
전 님보고 빨갱이라 한 적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말 할 생각 없고요. 논리 참 멋지네요.
갈나개비 13-08-12 14:15
   
상당히 감정적인 말씀이신데요.

전작권 환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준비수준에 대한 의견차이죠.
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준비가 안된 상태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잡은 환수시기는 코앞입니다.
좀더 시간을 달라는 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더 달라는 이야깁니다.
일례로 대북정보자산은 거의 모두를 미국에 의지하면서 작전권만 회수하면 된다는 주장은
문제가 없는지요?
전작권을 회수하려면 미사일,탄약 등의 전쟁물자 등도 어느정도 독자운용물량을 보유해야지요.
지금처럼 전쟁나면 미군거 땡겨쓰면 된다는 식의 작전계획들은 어쩌실 겁니까?
주한미군은 안떠나니까 상관없다?
작전권은 우리한테 돌아왔는데 물자는 여전히 미군거 써야된다면 뭐가 달라집니까?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이 돈퍼주는 거라는데
주한미군 쓰는 기름값 수준 밖에 안주는 겁니다.
자체 운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국방비를 추가로 지출해야할까요?
전시작전권 회수하면 미국의회에서 현 수준을 유지시킬까요? 안그래도 예산깎기 위해 난리인데요.

단지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전작권 회수 건 연기하면 돈이라도 법니까?
자꾸 감정적인 쪽으로 몰지 마세요.

"작전권환수"="미군철수"라 주장하는 보수로 일반화시키는 거야말로 핀트가 틀린 것 아닙니까?
일부가 빨갱이 운운한 걸 전체로 일반화 하시지는 마세요.

돈 퍼주기? 전작권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합니까?
작전권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다면서 왠 돈퍼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통령 권리포기?
고위장성 지휘책임 회피?
전쟁나면 대통령이 달아나나요? 고위장성들이 도망가나요?

북핵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자위용이라는 말은 용납하면서
전쟁 안일어나면 전작권이 문제가 생길일도 없는데 전작권은 문제 삼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요?
     
으라랏차 13-08-12 16:12
   
도대체 우리 군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답니까?
당초 원래 전작권 환수계획이 노태우 김영삼이 세운 계획이 2000년입니다.

그 동안 대체 뭘 하고 계속 연기 연기 연기만 하고 있답니까? 

님이 생각하는 차질 안나게 하는 완벽한 준비란게 대체 뭔가요?
          
갈나개비 13-08-12 20:20
   
계획은 계속 있었죠. 평시작전권은 환수했잖습니까?

그 동안 계속 추진해왔으나 아직도 문제가 되는 점이 있으니
그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하자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완벽한 준비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준비라면 몰라도.
평 시/전쟁 시 미국정보자산 사용하고
전쟁 시 미국전쟁비축물자로 전쟁물자 활용하고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상황인데
노 전 대통령 때 육군 병력 감축은 들어갔는데
대신해야할 최신병기..예를 들면 흑표는 엔진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홍상어는 4번인가 발사해보고 전력화 들어갔어요.
독도함 위에 함재헬기가 없습니다.
306급 잠수함은 아직도 진행 중이구요.
F-15K는 몇 번 교전하면 미사일도 부족하죠.
차기 전투기 교체도 시급합니다.

님이 생각하기에 완벽한 준비상태로 보이십니까?
그 동안 대체 뭘했다고 환수환수만 합니까?
DarkMarin 13-08-12 14:17
   
전작권 환수 좋지요...  다만 그에 선행하여 정찰,정보에 투자와 익숙해지는 시간 만큼만 연기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까지 우리나라의 정찰,정보분석 능력은....;;;;    뭘 알아야 작전을 세우던가 말던가 할건데 장님인

상태에서 의욕만 넘치는 상태랄까....  더불어 미국의 이중적 태도도.. 뭐 꽃놀이 패 가지고 있으니

전작권 가지고 가라..  대신 글로벌호크 최신형 못 판다..  구형 사가라..  운용도 지내가 하겠다..


결코 정보처리 능력, 노하우등 못 넘기겠단 소리죠..  뭐 입장 바꾸어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정보분석 데이터 하나씩만 해도 엄청난 시간과 자금이 들어 갔을 것이고...


아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중고도 정찰기 개발 운용해서 어느 정도 능력 생기면 고고도 정찰기

판매 할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러자면 10년도 짧은 기간이죠  군 전용 위성도 있어야 하고

중고도 정찰기도 개발 해야 하고..  운용 노하우도 가져야 하고..  막말로 없어도 상관 없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  정보 미스로 죽는 입장 된다면 그런 말 못하죠..

있어서 한명이라도 사람목숨 살린다면 투자를 해야하고 국방비도 늘려야 한다는 이유죠
     
으라랏차 13-08-12 16:34
   
님 주장으로만 따질꺼 같으면 아예 우리나라 통째로 미국에 갖다 바치고
미국에 1개 주가 되는 방법이 가장 좋겠네요.

감히 누가 천조국 영토를 침범하고 천조국 국민을 건드리겠어요.

님 얘기대로라면 전작권환수 절때 할수 없고 그런 저런 논의 자체가 필요없어지는데
좀 답답합니다.

중고도 정찰기 현재 개발하고 있는거 완료되면 또 무슨 주장을 할지 ㅡ,ㅡ
          
DarkMarin 13-08-12 18:37
   
전작권 환수 하지 말자고 했나요?..  갑자기 왠 미국에 바치는 이야기???

정찰,정보 문제는 근래 불거진 문제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외면 덮어둔 문제이죠

지금 우리도 중고도 정찰기 개발 중이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10004020

이걸 제대로 활용 하려면 군사 위성은 필수 입니다.. 

손 놓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계속 노력중이고 그 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장님 신세나 면해야 북한 애들 군사 움직임 이라던가 미사일

발사 준비등... 도발 징후를 알아야 작전을 세우던  뭘 하던 할것 아닙니까..

인풋 없이 아웃풋이 될거라 생각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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