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제 경우에는
복지공약과 세금 관계(정부 재정 건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지켜봤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이 파악했었습니다.
각 후보들의 직접적인 언급 보다는, 그들이 일관되게 캠페인한 메시지들을 제가 이해한 것이 이런 거였죠.
(1) 문재인 후보 : 부자들에게 세금 많이 걷어서 재원 충당하겠다. 공공 고용을 늘려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 (혁신 모델은 좀 메시지가 약한 편 + 유럽식 복지 모델)
(2) 안철수 후보 : 전체적으로 세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미국식 민간주도형 혁신 + 유럽식 복지 혼합 모델)
(3) 박근혜 후보 : 세금상승 없이 복지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겠다. (기존의 한국식 정부주도형 혁신 + 우파와 좌파의 혼합형 복지 모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의 모델은 전례가 없었으므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봤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현실성이 없다고 까대던 안철수 모델이 실현성이 높다고 생각했었죠.
문재인의 모델은 대체로 우파적 성향이 강한 한국인들의 정서상 집권 성공할 만큼 설득력이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념적 차별성(박근혜 진영과의)은 확보했지만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것을 보니깐
대선 당시 공약을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현 정부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정부를 '공격'한다기 보다는 '설득'해 내는데 성공 여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이 장외투쟁 한다고 하는데
최근의 전례를 보면 이런 방법론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사료됩니다.
정치적 명분쌓기 정도 용도의 행동이겠죠.
정부 관료들과 집권여당의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념 = 정치적 판단이 자연의 섭리보다 우선한다는 착각)
다음 선거때 표로 심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큰 변화를 하는 제스쳐를 보이는 경우는
오로지 선거에 패배했을 때 뿐입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절대로 변화하는 척이라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작성일 : 13-08-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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