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복지비 충당을 위해 비과세(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대폭 줄이거나 없애겠다고) 혜택

 없애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게 요번에 작게 소소하게  시작한거구요...

고소득자 , 자산가 금융소득에대한 실질적인 과세조치가 없어 중산층 세금부담은 늘어났죠.
실질적인 세금부담에 국민비난이 쏟아지자.
대통령이 한걸음 후퇴했는데요..
돈이 없나봐요
설명을 해야죠.
솔찍해져야합니다.
비판을 뚷고 증세를 이야기해야지요~

실질적인 증세인데..뻑이가요님은 증세에 찬성하시나요?

이 모든게 자본주의 탓이다, 신자유주의 탓이다라고 외치는 평균 억대 연봉의 방송쪽

귀족노조가  약간의 소득세 인상도  내기 싫어서 개소리하는 겁니다.

요번에 2000만원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폭탄 때립니다...(원래 4000만원 이상부터...)

그리고  특히  한국은 재산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냅니다...

한국 GDP 대비 재산세 비중, OECD 평균의 1.9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8&aid=0001953583  (2008년 )

2011 재산세 비중
 
북유럽 상위권
 
아이슬란드 2.3
스위스 2.1
덴마크 1.9
노르웨이 1.2
핀란드 1.1
 
서유럽 상위권
 
영국 4.1
프랑스 3.7
벨기에 3.1
룩셈부르크 2.6
이탈리아 2.2
 
한국 재산세 비중: 3.0, OECD 국가 중 7위.

아..그래서 증세에 찬성하세요?

아 글쎄, 요번 소득공제 축소건은 아이의 걸음마 수준이며,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반대하니...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모르겠고, 골때리네요....

님도 찬성하시는건가요? 전 찬성합니다.
국민설득이 참 중요하죠.
대선때 다른후보는 역풍을 각오하고 당당히 증세이야기를 꺼냈었지요.
국민을 설득할 배짱이 있어야할텐데..걱정이네요.

글쎄, 지금 민주당 하는 짓으로 봐선,.. 더 골때린 상황임... ㅋㅋㅋ

역풍을 각오한게 아니고, 그냥 설래발 친거겠죠... 아니면 말고..

뭐 그런짓 많이 하잖아요.. 그쪽은...

뻑이가요님 개인적인 의견은요? 증세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전 증세 찬성합니다...근데, 저 혼자 찬성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반대가 장난 아니던데요...뭐...

글쎄요.. 제가 보수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보수 입장에서 한마디 해 보자면...

일단 복지와 증세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 드리면 될 것 같군요. 그러니까 찬성하느냐구요? 그때 그때 달라요... 입니다.
문제되는 그 증세와 그 복지제도가 필요 최소한인지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문제는 이런 복지나 증세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기준 같은게 같은 보수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 혹은 좌파 여러분에게서도 익히 나타나는 개인차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괄적으로 물어 보셔 봤자 답이 개인마다 다를것 같다 라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요즘 가생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물으신거라면.. 복지제도는 필요최소한에서 많이 벗어난 듯 보이므로 찬성하기 힘들고, 증세 역시 필요 최소한에서 약간 벗어난 듯 보입니다만.. 뭐 다시 검토 한다니 불만 없다 정도면 될 것 같군요? 아 물론 제 기준에서 말입니다.

뭐 발제글 같은 글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한마디 사족을 붙이자면...
 지금이 18-9세기의 아담스미스식 시장경제에서 주장하듯 모든 것은 시장에 맡기면 된다 라는 식으로 모든 증세와 모든 정부정책(복지를 포함해서)에 반대하는 그런 류의 주장을 펴는 사람이 현대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반대의 의미에서 좌파나 진보의 입장에 있으신 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 합니다.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해줘야 한다 라고 믿고 있지는 않으시겠지요?

뭐든 극단은 나쁘다 란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현대 복지사회 모델로 접어든 지금 단순한 증세에 찬성하십니까? 라는 물음은 시대착오적이다 라고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구체적인 개별의 세금이 적절한지, 혹은 개별 증세정책이 합당한지에 대해 묻는다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증세정책이나 감세 정책이 이루어졌다해서 바로 우파정부냐 좌파정부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군요. 아무리 증세정책을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입장에서 예산을 지출하던 일이 어떤 이유에서 없어지게 된다면 증세를 보류하거나 취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좌파 정부가 우파 정부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성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를 보고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미 대통령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난 보수니까 이게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안할래. 라고 말한다면 그거야말로 기준미달이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그 반대의 경우 역시 동일합니다.

복지정책을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민간이나 기업에 맡기면 안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해줘야 한다라고 믿지 않으시겠죠??? 라는 말은 많이 이상하군요

에.. 글을 읽으신것 맞으시죠?  제가 그쪽 극단이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진보나 좌파 역시 반대쪽 극단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란 뜻이었습니다만.. 제가 어딘가 잘못 적은 부분이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굳이 첨언하자면.. 그렇게 생각 안할거라고 믿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안적어도 이해하실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행여나 해서 말입니다 ;;

복지를 경제논리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국가가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주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다해줘야 한다? 다 못해주죠
하지만 정부가 많은 것을 책임지고 해야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를 어디까지로 할것이냐를 두고 진보와 보수가 의견 차이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죠.

따라서 보수라고 해서 복지정책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증세정책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만..

이번 증세사태를 보고 있으면
특히 가생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정말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신은 오늘 처음 봤으니 모르겠지만
자주 보이는 가생이 애국 보수들은 세금 따위는 내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 뻘글만 남기고 헛소리만 하는 것이죠

제가 가생이 보수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가생이보수라는 사람이 정말 세금내는 사람이 없다라는 주장은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같군요..

그럼 몇몇을 찝어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에 단서를 달았죠?
자주 보이는 !!!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왜 거셌는가? 기본적인 국민저항과 반감은
왜 증세안한다고 해놓고 복지를 하느냐?가 아닙니다.
이건 부차적인 것이예요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의무교육만 제대로 받은 사람은 증세없이 일년에 23조 5년동안 약 130조 재원을
무슨 수로 마련할 수 있는지, 마법같은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아니죠.

이번 증세사태를 보면
세금을 더 낸답니다. 서민들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많이 줄고 혜택이 많이 있답니다.
아? 그래 그런데 세금이 줄기는 커녕 분명히 내 지갑에서 세금이 더 나가는데!!
그럼 혜택은? 더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고액연봉자들 더 많이 낸다는데 법인세 누진세등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전혀 손을 안 댔네!!!

세금을 더 내는 것은 확실한데
세금이 줄어든다고 말하는 정부의 발표와 생기는 현실적 괴리감
복지에 더 많이 투자하고 혜택을 준다는데 정작 중요한 이것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없이
제일 중요한 무슨 복지혜택을 받는지 그건 전혀 언급없이 한다는 말뿐이고
거기다 부자증세라고 하지만 법인세는 전혀 건들이지 않고 ..

화가 나는 거죠.이게 사태의 본질이예요.

그 재원으로 진행할 복지제도 자체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자면... 이를 위한 증세따위.. 찬성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아 물론 저는 위에서 언급하신바와 같은 이번 사태와는 상관없이 방관자 입장인 세금안내는 사람에 속해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 내는 사람이라 증세에 반대한다 돈 더 내라니 기분나빠 그런 측면이 아니오라.. 이번 증세의 목적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군요.

말씀하신 증세를 하면서 언급한 립서비스에 반감을 가지시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물론 화가 나고 말도 안되는 소리죠. 기본적으로 돈 뺏어가면서 그따위 헛소리를 안지껄이는 정부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위안을 찾으시라고밖에 말씀 못드리겠군요 ㅠㅠ
 제 입장을 물으신다면.. 저도 화 납니다 ㅎㅎ  이유가 약간 달라서 제 입장에선 화가 더 난다고 표현한다면.. 제가 너무 오버한걸까요?

내 생각은 복지를 더 늘려야 합니다.
더 늘릴수밖에 없어요
OECD기준 이니 뭐니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늘릴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50대 이상의 노년층의 노동활동이 작년에 비해서 15%나 올랐답니다.
이것은 말이 필요없어요 부정할수 없이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노년층은 늘어나고 그렇다고 일자리를 무한으로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자리를 기업이 창출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이제 2%대에서 더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이제 아닙니다.
5%이상의 경제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성장 추동력은 없습니다.
2%대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예요
경제성장률은 2%대인데 기업이 무슨 수로 해마다 5% 10%가 넘어서는 고령화진행속도에
맞춰서 일자리를 만들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일자리와 복지를 같이 연계할수밖에 없고 이건 기업이 못합니다.
정부가 해야죠
복지는 더 늘릴수밖에 없고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더 늘려야 한다 것
세금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 더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경제성장률은 정해져 있는데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기업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입니다.
복지는 늘려야 됩니다. 기업이 바꿀수 없어요 정부가 나서야죠

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제도자체에 대해 비난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 식의 논의에 대답하고 싶지는 않군요. 구체적인 복지제도 자체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 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전 박근혜정부가 최근 발표한 복지정책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복지정책 전반에대해, 혹은 지금 복지정책이 더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란 부분에 주목해 주시길 바랄 뿐이군요.
같은 복지정책이라도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그 정도, 그 수혜자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구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를 위한 증세에 역시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복지를 늘리는데 세금이 필요하면
더 걷어 가라 이 말입니다.
대신 솔직하게 말하고 걷어 가라 입니다.

고액연봉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법인세같은 것을 더 올릴수는 없다.
세계경제가 불확실하고 우리 옆에만 봐도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일본이 되살아날지 다시 추락할지 불확실하고
중국은 성장률이 확실히 둔화되어 기업활동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그나마 낮은 법인세와 세제혜택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
세금증세해서 미안하다 기다려 주면 부자증세 꼭 하겠다..

솔직하게 말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면
의견이 나뉘겠죠..찬성하는 사람도 있고..언제까지 또 국민들 서민들 중산층들에게만
부담을 지울꺼냐..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런 의견 대립 가운데에서 결과는 도출됩니다.

솔직히 말하고 대선 공약 잘못됐다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
설명을 하고 공감을 얻으란 말이죠
암울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제대로 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지만

뭐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다면, 박근혜정부에서 증세의 수단으로 소득세 부분쪽에 돌직구를 던졌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정책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겠지만, 역대정부나 다른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조세저항이 강한 소득세, 법인세 쪽 보다는 조세저항이 약할 수 밖에 없는 간접세쪽에 손을 대는 것이 훨씬 쉽고 간편하며 저항이 적었을텐데 말이지요.

이번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이 그쪽으로 선회하겠다는 말이 아니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아마 소득세법에 손을 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현 경제상황에서 세수를 증가시킬 방법이 소득세쪽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지금 물가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세인상은 절대로 하지않을 겁니다.